◇좌담회 참가자(가나다순)
고승우 기자협회 기자상 심사위원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대외부총장
이제훈 한겨레 통일팀장
장용훈 연합뉴스 민족뉴스부 기자
사회=본보 김신용 편집국장

본보는 17일 기자협회 회의실에서 ‘남북정상회담 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다음날 북한은 정상회담을 연기하자고 요청했다. 다소 상황이 달라졌으나 기본적인 틀은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 예정대로 기사로 게재한다.

사회=2000년 이후 7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 고승우 한국기자협회 기자상 심사위원

고승우(고)=남북한이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주체라는 점을 보여줄 기회다. 남북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반도가 외세,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상하고 통일방안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남쪽을 보면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심각하다. 냉전의 잔재가 기승을 부린다. 전세계적으로 이념 대결이 끝났는데 우리만 그렇지 못하다. 매듭을 지어야한다. 방향을 달리하는 두 세력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합리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상회담이 계기가 될 수 있다.

장용훈(장)=두 가지 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이 대단한 성과를 얻기엔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않았다. 지금 시점에서 의미라면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정상회담을 했으니 다음 정부까지 이어가기가 손쉬워졌다. 그런 측면에서 아쉽기도 하다. 이 정부 초기에 적극적으로 북한의 특사 제의를 수용하고 정상회담으로 연결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집권초기에 정상회담을 해서 합의, 남은 기간 실천하고 이정도 시점에서 한번 더 해서 점검하고 결산하는 모양새였으면 훨씬 나았다.

북측이 왜 결단하고 수용했는지 주목해야 한다. 6자 회담이 순조롭고 국제정세가 변화해서 그럴 수 있다. 경제적 현실도 그렇다.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설도 있다. 어쨌든 북한체제가 다음세대로 넘어가기 위해 환경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면 가고자 하는 방향도 가늠하기 쉽다.

이제훈(이제)=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고 잘된 일이다. 일단 세가지 의미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1차 정상회담이 분단 반세기만에 이뤄졌다. 2차는 7년만에 열렸다. 다음은 좀더 짧아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어떤 정치세력이 다음 정부를 맡든 정상회담이 화해협력정책을 지속시키는 계기와 동력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북핵 문제와 북일·북미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해 한반도 정세는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 2.13합의 이행과정에서 평화체제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데 당사자인 남북이 먼저 이야기해볼 수 있다. 합의까지는 못 이루더라도 갖고 있는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장희(이장)=지난 정상회담 뒤 7년의 교류협력 성과가 핵문제에 갇혀 진전이 되지 않았다.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모든 부문에서 한 단계 축적된 성과를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가 관심사다.

고=냉전시대의 타성으로 생각하면 보안 문제 등 때문에 육로 방문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그런 면에서 파격이다. 우리가 현실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의외로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정치·군사 분야, 경제, 사회문화 분야로 나눠보자. 우선 정치·군사 문제에서 북방한계선(NLL), 군비축소는 합의가 쉽지 않다. 주변정세와 얽혀있기 때문이다. 경제 부문은 노 대통령도 경제공동체를 말했고 여론도 관심이 있다. 남북FTA 얘기까지 나온다. 어느 정도 이룰지가 관건이다.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북한이 가장 고통받는 경제 문제에서 획기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사회문화 부문은 북한이 얼마나 통 크게 나올지에 걸려있다. 지금까지는 북의 개방 자세가 좀 부족했다.

	▲ 장용훈 연합뉴스 민족뉴스부 기자

장=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경제협력 교류는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있다. 이젠 당사자끼리 적극적인 평화 논의가 필요하다. 남북은 군사적 신뢰구축, 군축으로 가기 위한 실질적 논의를 벌여야 한다. 합의를 당장 이루기보다는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 2000년 회담은 남북장관급 회담을 탄생시켰다. 이번은 국방장관 회담을 이뤄내 군사적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한반도의 군사대립을 풀려면 미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남북 논의만으론 해결되기 어렵다. 남북미 3자 군사회담 등을 추진해야 한다.

2000년 이후 경제협력은 개성공단이라는 모델을 탄생시켰다. 그 모델을 더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법과 제도뿐 아니라 통신·통행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하나 더 한다면, 남북의 정치적 신뢰 문제를 짚고 가야 한다. 냉전의 역사를 털어버릴 인식의 공유를 이뤄야 한다.

이제=개별 분야에서의 구체적 합의만큼 두 정상이 큰 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미 두 정상이 논의할 얼개는 8.5 남북 합의문에 나와있다. 최근 남북 주변정세가 호전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응한 것이라고 김양건 통일선전부장이 전했다. 기대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한다. 7년 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첫 실험이었다. 7년 동안 교류협력이 다양한 성과와 한계를 낳았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문제, 평화체제 등 큰 틀의 원칙이라도 김 위원장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가 중요하다. 남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그렇다. 열차 통행도 군사보장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2차 국방장관 회담 개최가 합의되면 성공적이라 볼 수 있다.

통일문제도 언급될 듯하다. 구체적인 합의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정례화 의지를 어느 수준까지 담아낼지 관건이다. 정상회담 성과를 구체화하는 총리급 회담, 장관급 회담 등 하부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언론의 남북정상회담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회담을 기대하고 희망을 걸기보다는 대선과 맞물리다 보니 의도적인 왜곡도 있다.

고=보수언론은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등 정략적으로만 본다. 정권 말기이니 기대할 것 없다, 7년을 대북 퍼주기 해 실패했다며 남북관계를 난맥상으로 규정하고 낙인을 찍는다. 이게 먹히는 측면이 있다. 이들이 신문 시장의 7할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메이저에 속하지 않는 진보언론도 보수언론과 공통점이 있다. 정상회담에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다각적으로 전망하고 독자에게 제시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언론이 전연 움직이지 않는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게 아쉽다.

이장=언론이 평화지향적, 민족통합지향적 보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경직됐다. 그런 시각에서 보니 무리가 온다. 어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분명히 남측은 경협을 투자 개념으로, 북은 회복의 개념으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또 퍼주기”라는 식으로 왜곡 보도했다. 시민단체들이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2차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언론이 폄하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다.

장=이번 정상회담 보도를 좋게보면 전반적으로 침착하다. 외신까지도 그렇다. 나쁘게 보면 냉담하다. 2000년의 관심보다 현저히 줄었다. 평양 측의 발표도 적다. 언론은 ‘처음’을 쓰기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대선 국면이다. 모든 걸 정치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게는 오히려 언론이 냉담하고 보도 안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오히려 합의가 나온 다음이 문제일지도 모른다. 정상회담을 평가하면서 정치적 대립이 노골화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 정상 간 합의 내용과 정신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박정희 정권 때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합의한 3원칙에서 ‘자주’ 부문에 우리나라 군· 안보관련 인사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이번도 찬성일변도로 가긴 어려울 것이다.

언론보도에서는 내용보다 형식에 집착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육로로 가느냐 마느냐, 누가 발표했냐, 누가 나오냐, 지나치게 형식에 매달린다. 남북관계도 외교의 한 부분이라 형식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 이제훈 한겨레 통일팀장

이제=언론보도를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여론조사에서 일반 시민의 정상회담 지지도는 70% 안팎이다. 우리 사회의 이념적 분열을 감안하면 상당히 공고하다. 무관심한 듯하면서도 차분하다. 긍정적으로 보면 2000년 이후 많은 일이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도 이제 별 감흥이 없다. 이렇게 일상화됐다는 게 진전이다. 일반시민 반응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7년간 교류협력에서 대북 피로도가 누적됐다. 미사일 문제, 핵문제, 이산가족 및 인도적 문제 등에서 일반시민이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런 게 섞이면서 냉담하고 차분한 반응이 나타난다.

언론사 별로 정치적 지향이 있다. 금도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대선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걸 무시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게 불가피하다. 다양한 반응이 격하게 나올 수 있다.

언론이 보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일단 신문과 방송을 제작하는 처지에서 보면 요즘 뉴스가 너무 많다. 한나라당 경선이 코앞이다. 건국 이래 초유로 23명이 외국에 인질로 잡혀있다. 한국사회 주요 현안이 너무 많다.

북핵과 평화문제는 6자회담 등에서 꾸준히 보도돼왔다. 남북관계는 지난 7년간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 등을 통해 이런저런 한계와 성과를 짚었다. 1차 회담 때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사회=이번 정상회담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안은 무엇인가.

	▲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대외부총장

이장=1차 정상회담 뒤 7년간 얻은 성과물을 한 단계씩 올려야 한다. 남북관계를 크게 보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화해협력’, 남북연합을 헌장으로 채택하는 ‘남북연합’, 평화헌법을 제정하는 ‘1민족 1국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지금은 평화체제를 구축해 화해협력을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다.

6.15공동선언의 교류협력, 불가침, 정치적 화해 부문에서 화해는 거의 이행됐지만 법적인 실천이 부진하다. 불가침 부문을 보면 군사적 신뢰구축 조항이 다 들어가 있다. 군사직통전화,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등 웬만한 것은 다 포함됐다. 교류협력 가운데는 15조 민족내부거래 부문의 걸림돌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화해협력에서 남북연합 시대, 신기능주의 시대를 여는 ‘충격’이 필요하다. 정상회담에서 평화문제의 큰 틀과 제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고=언론보도는 사실관계에 충실해야 한다. NLL 보도를 보자. 일부 보수언론은 사실관계를 틀어버리고 구미에 맞는 것만 제시한다. 거기에서 오해가 생긴다. 예를 들어 최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서해교전 반성’ 발언이 있다. 반성이란 전반적인 당시의 상황을 점검해보자는 의미였다. NLL을 냉전 시각에서 보면 우리 장병이 전사한 사실만 눈에 띈다. 물론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 관계로 보면 휴전협정 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이 문제제기했고, 서해교전까지 간 것이다. 그런 비극이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적대적 시각의 주장을 되풀이하면 평화는 올 수 없다. 남북관계가 예민한 상황일수록 사실관계에 충실한 보도가 시급하다. 냉전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 평화를 지향하는 콘센서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향적 보도가 필요하다.

장=언론에 따라 다양한 보도를 한다. 대북 보도뿐 아니다. 경제 사회 문제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에 별 대안이 있을까. 2000년 정상회담 때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주선해 언론사 사장단이 직접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도 별 변화가 없었다. 각 사별로 지향하는 바가 있다. 결국 시장 속에서 독자의 시선과 공감을 얻도록 경쟁해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 공간이 있으니 단체들은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요즘 말이 나오는 정상회담 풀기자단 구성은 난센스다. 정부 스스로 기자실을 없애고 기자단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기자단을 만들어 가겠다는 건 또 뭔가. 차라리 미국처럼 백악관이 선정할 수는 있다. 욕먹기 싫으니까 기자에게 떠미는 것이다.

이제=진보는 느린 걸음으로 온다. 나아지는 점이 분명 있다. 개인적으로 1998년 처음 통일 문제를 보도할 때만해도 여러 매체에서 ‘북괴’라는 용어를 썼다. 요즘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그런 변화가 작게나마 축적되고 있다. 언론은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수도 없이 많다. 어떤 사실을 중시하는가는 언론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논조를 지향하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다. 핵 문제는 북미가 해결해야지 한국이 어쩔 수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정상회담에 가서 북핵문제를 대못 박고오라고 한다.

이장=사실보도가 매우 중요하다. 사실보도가 아닐 때 남북문제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2000년 8.15 만경대 사건도 그렇다. 강정구 교수 사건은 별개다. 당시 모 일간지에 전혀 사실이 아닌 기사가 실렸다.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이 백두산에서 ‘김정일 만세’를 불렀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참여한 사회단체인사 모씨가 그랬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 오보가 남북관계 종사자 전체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NLL은 이승만 정권의 우발적 도발을 막기 위해 유엔군이 만든 것이다. 북한에는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 미국에 있는 이문항씨(전 유엔군사령관 정전담당 특별고문)도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아직도 전문가 가운데 북에 통보해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응고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북한이 20년 이상 아무 말 않다가 1973년 군사정전위 북측 수석대표인 김풍섭 소장이 처음으로 문제제기했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전쟁 후 북한은 해군력과 공군력이 궤멸됐다. 우리가 더 우세했다. 불안한 북한은 1957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냉전시대에 서로 상처 줬던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젠 상생의 길로 가는 마당이다. 학자들이 양심적으로 글을 써야 한다. 언론은 사실보도를 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사실보도를 잘못하면 굉장한 파장을 일으킨다.

1999년 서해교전은 언론이 부추긴 면이 크다. 당시 모 일간지가 ‘NLL 영해 침범, 도발행위’라며 계속 정부를 압박했다. 언론이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했으면 서해교전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 핵,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세 가지가 걱정이다. 보수언론은 이에 관심이 클 것이다. 민족문제만큼은 언론이 국민을 통합해 민족의 에너지를 모으고 갈등유발보다는 평화지향적으로 갔으면 한다.

정리=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