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의 쟁점과

언론의 역할

■ 일시 : 2017년 6월 14일(수) 10:00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한국언론학회·한국기자협회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의 쟁점과

언론의 역할

■ 일시 : 2017년 6월 14일(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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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의 쟁점과 언론의 역할

사회 : 김호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제 :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토론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부장)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오태규 (국정기획자문위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의 쟁점과 언론의 역할

전진영(국회입법조사처)

Ⅰ. 들어가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음.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정부의 인사처나 청와대의 해당조직(인사수석)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시행하는 단계와,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낸 뒤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절차를 진행하는 단계가 그것임

그동안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국회차원에서 실시되는 ‘인사청문제도’가 주를 이루어 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공직후보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청와대 차원에서 실시하는 인사검증 절차도 매우 중요함. 이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미국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도덕성 검증과 공개적인 정책검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논의되지만, 의회 차원의 인준절차는 모두 공개되고, 백악관의 인사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임

여기에서는 우선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과 관련,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를 살펴보기로 함

Ⅱ.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1. 노무현 정부

박남춘 대표집필, 『대통령의 인사』 2013.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인사보좌관실을 신설했다가, 2003년 12월에 인사수석실로 확대개편하였음. 인사수석실 산하에는 인사관리비서관, 인사제도비서관, 균형인사비서관 등 3개 비서관을 두었음

인사관리비서관실은 정무직, 산하기관장 등 인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으르 맡았음. 총 6명의 행정관이 1인당 3-4개 부처와 그 산하기관의 인사를 담당하였음

인사제도비서관실은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혁 뿐만 아니라 특정직(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인사운용을 병행하였음

균형인사비서관실은 여성이나 장애인, 이공계 및 지방대 촐신 등 공직 인사에서 소외받기 쉬운 계층에서 우수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주요업무였음

참여정부 이전까지 인사추천과 검증은 모두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였지만,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추천과 검증을 분리해서 추천권한은 인사수석실로 넘긴 것임

민정수석실은 추천에는 관여하지 않고, 인사수석실이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만 담당하였음

2003년 3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임의기구로 운영되던 ‘인사추천회의’는 이후 대통령비서실 훈령으로 ‘인사추천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인사추천회의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인사수석실이 올린 추천안과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올린 검증안을 놓고 심의하는 합의제 기구임

이에 따라서 인사수석은 1심, 민정수석은 2심, 대통령은 3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음

2. 이명박 정부: 2010년 인사검증 절차 개혁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는 2010년 8ㆍ8개각에서 발표된 공직후보자 중 3인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면서 낙마하자 9월 9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하였음

청와대가 발표한 개선안을 과거의 인사검증체계와 비교하면 다음 페이지의 그림과 같음

개선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후보자의 정밀 자기검증서를 과거에는 유력후보자를 3배수 이내로 압축한 후에 필요시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선안에서는 가능 후보군을 압축하기 이전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임

또한 과거의 자기검증서는 20여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약식 설문서였지만, 개선안에 따른 자기검증서는 20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정밀 자기검증서임

과거에는 인사검증이 관계기관의 서류중심 인사검증에 치중되는 양적 검증이었다면, 개선안에서는 주변탐문, 정황증거를 조사하는 질적 증거를 포함하여 인사검증을 내실화하고 있다는 점도 차별적임

또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에 대한 면접 형식의 약식청문회를 개최하여 검증결과를 정밀심사한 후에 최종후보자를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검증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엄격화하였음

개선안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양적ㆍ질적인 검증을 마친 이후 후보자를 3배수 이내로 압축한 후, 이들에 대해 모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최종확정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청와대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절차가 이 때 마련된 개선안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기존안								개선안
		□								□
예비후보 리스트 작성								예비후보 리스트 작성
＊행안부 국가인재DB등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행안부 국가인재DB등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								□
	(필요시 20여 항목의 약식설문서 요청)							정밀 자기검증서(200여항목) 요청
								＊검증서식은 인터넷 공개
										□
가능 후보군 검토ㆍ압축								가능 후보군 검토ㆍ압축
		□								□
관계기관의 서류중심 인사검증(양적 검증)								양적 검증 질적 검증: 주변탐문, 정황증거 조사 내실화
＊14개 기관으로부터 28종의 관련서류 접수ㆍ분석								＊검증결과 판단기준의 엄격화(고위공직자 인사검증위원회)
		□								□
유력후보자 3배수 이내 압축								유력후보자 3배수 이내 압축
			□							□
	(필요시 청문회 대비 150여 항목의 자기검증서 요청)							인사추천위원회, 약식청문(면접)
								＊검증결과를 정밀심사
										□
최종후보자 확정ㆍ발표								최종후보자 확정ㆍ발표

3. 2010년 청와대 사전질문서의 내용

청와대의 사전질문서는 총 9개 분야에 걸쳐서 200여개의 질문으로 구성됨. 9개 분야는 다음과 같은데, 이 중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질문이 40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가족관계

병역의무 이행

전과 및 징계

재산형성

납세 등 각종 금전납부의무

학력 및 경력

연구윤리

직무윤리 관련

개인사생활 관련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후보자에게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발표된 질문지는 최근의 인사청문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재산형성과정이나 미성년자녀의 재산보유현황, 자녀의 이중국적이나 입사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묻고 있음

예를 들면 재산형성과정에서 “최근 5년간 본인ㆍ배우자ㆍ자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연간 합계액이 총소득의 10%에 미달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은 김태호 총리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임

또한 후보자의 ‘쪽방촌 투기’와 ‘자녀 예금보유’등이 문제가 되자, “거주목적 외 부동산을 보유한 경력이 있습니까?”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등의 질문이 재산형성과정에 대거 포함됨

사전검증서의 질문내용은 대부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공직자로서 소관 업무능력과 관련된 질문은 그 비중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후보자의 직무관련 질문도 대부분 직무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치중되어 있음. 즉 퇴직 전 업무유관기관 취업, 부당알선행위, 스톡옵션 수수, 인사청탁 등에 관한 질문들이 대부분임

이처럼 청와대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이 도덕성 검증에 치중되면, 자칫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공직적격성이나 업무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Ⅲ.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연혁과 발전

1.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

2000년에 「인사청문회법」의 제정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국회 인사청문대상 공직은 꾸준히 확대되어서 현재 총 63인임

소관 위원회	구 분	대 상	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 동의대상	국무총리(후보자 포함),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13인	17인
	국회 선출대상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관위위원 3인	6인
	소 계		23인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기관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총재,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12인
	헌법재판소재판관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6인
	중앙선관위위원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6인
	국무위원	장관 16인(특임장관 포함)	16인
	소 계		40인
합 계			63인

헌법에 의해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법률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두 경우에 있어서 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 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2012년에, 특별감찰관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은 2014년에 인사청문 대상 공직으로 포함되었음. 이는 중요한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지위에 있는 공직은 인사청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결과로 볼 수 있음

2. 인사청문 결과의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대한 구속력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없지만, 법률에 따라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 물론 임명강행시에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가 구속력을 갖지 못함

헌법에 따라 국회동의가 필요한 공직의 경우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반면, 법률에 따라 국회동의가 필요한 공직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통해서 국회의 의사를 표명함

	청문회 실시	경과보고서 미채택 - 임명강행한 경우
노무현 정부	24	3(12.5%)
이명박 정부	56	11(20.4%)
박근혜 정부	43	9(20.9%)
출처: 국회사무처, 『2016 의정자료집』pp. 449-458(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6년 1월까지 기준)

그동안 국회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다수 있는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무위원(장관-국무총리 제외)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인 2003년에는 국무위원이 인사청문 대상공직에 포함되지 않았고, 2005년에 와서야 포함되었음.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12.5%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20.4%로 높아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비율은 20.9%로 나타났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에 따르면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을수록, 그리고 해당부처의 내부승진자일수록 임명동의를 받기가 쉬운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인사청문회 주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야당소속일수록, 여야간 정파적인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임명동의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최준영・전진영, 2012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 국회는 왜 고위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는가?”,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2호

이는 국회의 인사청문과정이 정파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당대립의 갈등구조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함

Ⅳ. 미국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체계와의 비교

1. 인사청문제도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 국회의 인사청문제도는 헌법과 법률로 구분되는 이원적인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반면, 미국

미국 「헌법」제2조제2항

대통령은 대사 및 기타 외교사절, 영사, 연방대법원 대법관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직으로, 헌법에 별도의 임명규정이 없는 모든 연방공무원을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의회의 경우 헌법 제2조제2항에 대통령의 공직 임명 권한에 대한 상원(Senate)의 인준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직위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절차는 미국상원 의사규칙 제26조(위원회 의사절차), 제31조(인준절차) 등에서 정하고 있음

2. 인사청문 대상직위의 범위와 구속력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직위는 총 63개에 지나지 않지만, 미국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행정부 기구와 부처의 공직(PAS: Positions Subject to Presidential Appointment with Senate Confirmation)만도 공식적으로 총 1,141개에 이름

상원의 국가안보및정부업무위원회(the Senat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가 발간하는 플럼북(plumbook) 참조

(http://www.gpoaccess.gov/plumbook/2008/index.html#executive_president).

여기에는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행정부의 장․차관과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이상의 직위, CIA 국장과 FBI 국장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장, 각국 대사와 연방선거위원회의 위원 등이 포함됨

실제로는 해당 직위의 모든 후보자에 대해 인준청문회가 실시되지는 않고, 이 중 상당수는 관례적인 절차만 거쳐 인준이 이루어짐

대개 2년의 회기 동안 약 4,000건의 공직과 65,000건의 군인 임명에 관한 인준동의안이 제출되는데, 대다수는 관례적으로 인준되고 상원에 의해서 인준이 거부된 사례는 많지 않음

http://www.senate.gov/artandhistory/history/common/briefing/Nominations.htm

상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등 각료에 대해 인준을 거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2%미만임. 20세기에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거부한 것은 세 차례(1925년, 1959년, 1989년)에 불과함

이는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으로 인정하는 정치풍토로 인해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로 볼 수 있음

또한 장관후보자 지명이후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상원인준까지 가기 전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도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준율이 높은 원인 중 하나임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보건장관으로 지명됐던 톰 대슐(Tom Daschule)의 경우 상원의 인준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경우임

반면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훨씬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심사되며, 실제로 상원에 제출된 인준안의 4분의 1정도는 거부되거나 철회되었음

1789년부터 2008년까지 158명의 대법관 인준안이 심사되었는데, 122건이 상원의 인준을 받은 반면, 36건은 상원의 인준획득에 실패하였음. 이 중 인준이 거부된 경우가 12건, 지명이 철회된 경우가 11건, 그 밖에 심사가 연기되거나 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등의 사례가 17건이었음

행정부 각료에 비해 대법관에 대한 인준율이 낮은 이유는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이고, 사법심사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수행을 견제하거나 대통령과 의회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으로 보임

3. 엄격한 백악관 인사검증시스템

미국의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인준동의안을 상원으로 보내기 전에 철저한 사전검증을 실시함. 대통령의 공직 후보자 물색은 백악관 인사실(White House Office of Presidential Personnel: OPP)과의 협의로 시작됨

후보자가 결정되면, 해당 부처가 후보자 검증절차에 참여함. 대통령 법무보좌관실(Office of Counsel)이 후보자 검증과정을 총괄감독하며, 검증과정에는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정부윤리실(Office of Government Ethics, OGE)이 함께 참여함

법무보좌관실은 후보자에게 먼저 세 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백악관 인사진술서(Personal Data Statement Questionnaire): 후보자 개인의 신상에 대한 다양한 질문으로 구성됨. 즉 건강상태, 유모를 고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릴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재산신고서(SF-278): 후보자의 개인재산재산 신고서로, 부동산, 주식, 월급 등 후보자의 모든 재정상태를 보고해야 함.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경우 매년 이 신고서를 업데이트 해야 함

국가안보지위를 위한 질문지(SF-86): 이 서류는 후보자의 과거경력이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것임. 이전의 거주지, 직장, 학력, 병력, 범죄기록, 마약 및 알코올 남용, 파산 경험 등이 질문지 내용을 구성함

그 밖에 후보자는 연방수사국(FBI)이 후보자의 배경이나 신용상태를 조사해도 된다는 동의서와 의료기록을 조사해도 된다는 동의서, 국세청(IRS)이 후보자의 납세기록을 조사해도 된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함

법무보좌관실은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후보자의 과거 경력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하며, FBI와 IRS도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FBI의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은 1953년 아이젠하원 대통령의 행정명령 I0450에 의해 시작된 것임. FBI의 후보자 검증절차는 다음과 같음

신경민 의원실 주최 세미나(2013. 2. 15),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FBI의 행정서비스실(the 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산하 특별조사국(the Special Inquiry and General Background Investigations Unit, SIGBIU)이 사전검증을 주관함

후보자에 대한 조사의뢰가 접수된 이후 약 35일을 조사기간으로 설정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FBI가 후보자에 대해 조사하는 분야는 대략 다음과 같음. 교육, 주거지, 고용, 군복무, 재정·신용상태, 연방·주·지방정부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기록, 출생·이민·이혼상태, 마약이나 알코올 남용, 외국인과의 접촉여부. 이 조사는 공식적인 정부기록의 확인 작업을 거치며, 후보자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짐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 발견된다면 그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짐. SIGBIU는 후보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백악관에 그 사실을 통보함. 이 경우 그 후보자에 대한 FBI의 조사는 잠정적으로 중단 됨. 백악관은 FBI가 확인한 문제와 관련하여 후보자와 인터뷰를 진행함. 인터뷰 이후에도 문제의 심각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됨. 그렇지 않은 경우 FBI의 배경조사가 다시 진행됨

후보자에 대한 모든 조사가 끝나면 FBI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함. 이 보고서는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실들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며, 이 사실들을 가지고 FBI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님. 후보자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대통령과 백악관 법무보좌관실에서 내리는 것임.

이상의 검증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은 후보자는 대통령에 의해 최종적으로 지명되고, 인준동의안이 상원에 제출됨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는 백악관 인사검증 시스템에 비하면 한국의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여전히 이 체계화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

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둘러싼 논쟁

1. 청와대 인사 인사검증기준과 국민의 눈높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때 5대 인사배제 원칙(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위장전입)을 제시했는데, 취임이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내각구성을 마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함께 하면서도 ‘5대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직후보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미 지명한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임

국민들은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인사청문회를 반복적으로 시청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형성하게 되었음. 그동안의 인사청문제도의 경험은 국민들에게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엄격하게 자기관리를 하면서 윤리적․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학습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엘리트들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문제는 당장 고위공직자를 충원함에 있어서 그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20-30년 전에 이들의 삶이었다는 점이며,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분명 범법행위이지만 당시의 기준으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처신들도 있다는 점임

예를 들면 자녀 학교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계약시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대표적임

고위공직 후보자를 임명함에 있어서 도덕성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직무적격성이나 업무추진 능력도 매우 중요한 자질인데, 도덕적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합되는 후보자를 찾다보면 유능한 공직후보자 인재풀 자체가 협소화되어 버린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사회적으로 합의되거나,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한 인사검증기준이 없다보니까 동일한 사안이 문제가 되어도 누구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하는 반면, 누구는 통과하는 경우도 발생함

이런 측면에서 여야 원내정당이 함께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공직후보자의 전 생애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인사검증 시기를 제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최근 10년(또는 20년) 등 일정한 검증기간을 설정할 수 도 있을 것임

또한 국민적 여론과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비윤리적 행위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임. 현재와 같은 기준에서는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공직후보자를 찾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물론 이 문제는 국민들에 대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임

2. 국회의 인사검증: 도덕성 논란과 흠집내기에 치우치지 말라?

그동안 국회의 인사청문회 시행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이나 직무적격성에 대한 청문을 하기보다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윤리적 문제만 집중적으로 제기함으로서 흠집내기에 치중했다’는 것이었음

그런데 이 문제는 국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측면이 있음. 청와대의 후보자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인 측면이 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 중 20% 이상이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줌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공직후보자를 지명하고 청와대의 관련조직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절차를 공식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처럼 표준화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서류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대통령이 애초에 엄격한 인사검증을 통해서 도덕성 논란이 제기될 만한 여지가 별로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구한다면, 국회의 인사검증 과정은 자연스럽게 후보자의 업무능력이나 정치철학 등에 보다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것임

물론 여태까지 국회의 인사청문과정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여당은 옹호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정파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하면 단기간에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먼저 공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업무능력이나 직무적격성이 후보자의 문제점을 상쇄시킬 만큼 뛰어나다고 판단해서 지명했다고 직접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던 것은 매우 바람직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판단됨

특히 장관의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이해를 구한 것은 대통령과 의회간의 원활한 협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함

3.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및 가족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간의 긴장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위해서 국회에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하는 서류(직업․학력․경력 사항/ 병역사항/ 재산신고사항/ 납세/ 범죄경력)는 공직후보자 본인으로 국한되지만, 실제로는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후보자의 가족이나 친척, 주변인물에 관한 사항, 특히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음. 다만 병역사항은 직계비속, 재산은 직계존비속에 관한 서류까지 제출해야 함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관리 방식이 가족단위의 소유 개념이 강하다는 점에서 재산이나 납세 사항 등은 가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자료로써 꼭 필요하지도 않고 가족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자제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서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나 후보자 부인의 쇼핑내역 등)

4. 도덕성 검증 위주에서 정책검증 위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이나 탈세 등 ‘신상털기’ 수준의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있어서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인 업무능력 검증이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은 별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검증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어 옴

이 경우 후보자의 사적인 영역은 비공개 회의에서 검증하고, 공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적 입장과 공직수행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도록 함

현`행 「인사청문회법」제14조에 따르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문제는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운영되어온 정치적 맥락과 현황을 고려하면 비공개 검증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임. 야당의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단순히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기회로서가 아니라, 대통령 및 여당과 정치적 주도권 싸움의 수단으로 이용해왔기 때문임

즉,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문제점들을 공격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신뢰에 흠집을 내고,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꾀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비공개로 유지할 동인이 없는 것임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사생활 정보라도 합법적이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입수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판례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보다 공익이 우선한다”고 함

이런 측면에서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보호를 명분으로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Ⅵ. 나가며

인사청문제도의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지는 미국의 경우 건국 시기부터 20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온 제도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겨우 17년 정도 운영되어 왔음. 그동안의 제도운영 경험과 국민들의 기대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인사청문제도의 개혁이 모색되어질 것으로 기대됨

이 글에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인사청문제도 개혁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던 인사청문회 주관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일원화, 인사청문 실시기간의 확대, 자료제출 요구제도 개선,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였음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견제한다는 취지의 인사청문제도가 애초의 도입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이 단순히 인사청문절차 상의 문제와 같은 미시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임. 즉 강력한 대통령과 상대적으로 국회, 강한 정당기율과 약한 의원자율성, 협상과 타협이 지배하는 정치문화의 부재라는 구조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인사청문제도가 여야정당간의 정파적 대립과 갈등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런 측면에서 인사청문제도가 ‘여당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옹호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식변화가 요구됨

또한 도덕적 검증의 잣대와 관련해서도 초당파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