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자포럼

제주 4·3사건과 한국언론

□일  시: 2003년 3월 28일, 오후 2시

□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 최: 한국언론재단/제주도의회/한국기자협회

주 관: 제주도기자협회

제25회 기자포럼

주  제: □제주 4·3사건과 한국언론□

1. 발  제

김삼웅(언론인, 성균관대 겸임교수)

□제주 4·3 사건과 한국언론□

허호준(한겨레 민권사회2부 기자)

□언론을 통해 본 제주4·3 진상규명운동의 역사와 4·3 재평가□

강창일(제주 4·3 연구소장, 배재대학교 교수)

□□제주 4·3의 진실과 향후의 과제□

2. 사  회: 유철인(제주대 교수)

3. 지정토론

강원철(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

김원웅(개혁국민정당 대표)

김주완(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 부장직무대리)

송창우(제주MBC 보도국 차장)

4. 시간계획

13:30 ∼ 14:00  등록

14:00 ∼ 14:20  개회식

- 인사말:  이상기(한국기자협회장)

김영훈(제주도의회 의장)

14:20 ∼ 15:30  주제발표

15:30 ∼ 16:30  종합토론

제주4·3사건과 한국언론

김삼웅(언론인, 성균관대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제주 4·3사건 55주년을 맞는다. 미군정과 해방공간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대규모적이고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면서도 반세기가 훨씬 지난 이제야 사건의 규명과 성격규정과 희생자명예회복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수만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사건이 이토록 오래 동안 묻혀지고 통제당한 사건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된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무장봉기로 촉발되었던 4·3사건은 7년 7개월동안 민간인 25,000~30,000명으로 추정되는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냈다. 진압작전에서 전사한 군인은 180명 내외, 경찰 전사자는 140명으로 파악된다. 제주 4·3사건은 6·25 한국전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불행한 사건이다. 6·25전쟁이 남북한 당사국 이외에 미국, 중국 등이 참전한 국제전인데 비해 4·3사건은 대부분 비무장 민간인들이 군·경·서청·대청·민보단 등 우익단체와 미군에 의해 희생된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 함께 좁은 의미에서는 남한의 국내문제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분단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민족문제이며 미국이 개입한 국제문제의 성격도 갖는다.

2000년 1월 11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선포되고 같은 해 8월 28일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한지 2년 반이 지났다. 위원회 활동의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은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인적구성과 운영이 문제해결의 측면보다 대립과 갈등 그리고 소극성으로 허송한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설치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과 보상심의위원회’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의 활동에 비해 4·3위원회의 활동은 중앙언론보도에서 크게 차별됨으로써 국민적 관심권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도 사건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해방이후 역대 독재정권치하에서 4·3사건은 ‘4·3폭동사건’, □4·3제주반란사건’, ‘제주공산폭동사건’ 등으로 규정 평가되고 보도해 왔다. 따라서 다수의 국민은  4·3사건이라면 폭동이나 반란 또는 좌익사건으로 인식하고 용공사건으로 낙인되었다.

특히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4·3사건에 대해 음해성 글을 쓰고 공정보도를 기피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사안으로 볼 때 대단히 역사적이고 비중있고 민감한 이슈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중앙언론은 이를 외면하거나 단신정도로 취급하고 특정 언론은  4·3사건의 명예회복활동 자체를 매도 일변도의 보도자세를 견지해 왔다.

보수성향 언론뿐이 아니다. 준국가기관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제주 4·3사건’의 항목에서 사건당시 도민의 8할이 좌경화되었다고 기술한다.

“제주도의 인구는 광복전까지 15만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광복이 되자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30만명으로 급증하였다.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일본, 중국 등지에서 종군한 바 있는 많은 수의 좌익세력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좁은 섬 안에서 지연과 혈연관계를 이용하여 제주도민을 좌익사상에 빠져들게 하였다. 따라서 중앙의 행정과 치안기능이 효과적으로 미치기 어려웠던 이 섬은 얼마 안가서 도민의 8할이 좌경화 하였다….”

이와 같은 기사가 준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백과사전에 실릴정도로  4·3사건은 아직도 많은 자료에서 좌경세력의 폭동으로 왜곡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배우고 기사를 쓰는 언론이  4·3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는 실정이다.

언론의 ‘미필적 고의’

중앙 언론이  4·3사건에 대해 보도에 인색하고 왜곡을 일삼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과거 잘못된 평가 즉 ‘폭동·반란론’의 편향된 이념적 경향성이다. 냉전과 반북 적대의식에 길들여진 언론인들이 4촵3사건을 단순히 이데올리기성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제주도에 대한 차별의식이다. 오래전부터 육지인들은 섬 또는 섬사람들에게 멸시와 하대를 일삼아왔다. 이와같은 습성이  4·3사건과 관련하여 의도적인 차별과 축소지향의 보도관행을 만들었다. 4·3사건이 제주도가 아닌 육지에서 발생했다면 보도에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셋째는 언론인들의 역사인식의 빈곤을 들 수 있다.  4·3사건은 25,000∼30,000명의 희생자와 1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하늘도 울고 땅도 분노’할 해방공간의 최대사건이다. 특히 계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이승만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에서 무수한 인명이 살상되고 주민이 폭도의 누명을 쓰게 되었다. 1949년 6월 28일자 조선중앙일보는 1947년 282,942명이던 제주도 인구가 1949년 5월 현재 250,400명으로 조사되어 2년 사이에 32,542명이 감소됐다고 보도했다. 결국 3만명 이상이 4·3사건으로 희생됐음을 보여준다. 해방공간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국민 3만여명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역사의식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마땅히 사건을 추적하고 현재 진행중인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해 진척사항을 살펴야 할 것이다. 또 자료를 찾고 생존자 증언을 들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도리이기도 할 것이다.  취재보도할 가치와 의무가 있는 것이다.

넷째는 언론인들의 사대의식이다. 4·3사건의 무수한 인명희생에는 미국의 책임이 적지않았다. 1948년 4월 27일 미제24사단 작전참모부 슈 중령과 20연대장 브라운대령, 제주도 군정장관 맨스필드 중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미군정 작전회의를 열고 “미군은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한국 경비대는 진압작전에 즉시 출동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미고문단장 로버트 준장은 1948년 12월 18일 이범석국무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제주에서 초토화작전중인 송요찬중령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대통령의 성명 등을 통해 널리 알릴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한국측은 담화를 발표하고 훈장수여 등을 약속했다. 이처럼 미국측의 개입과 작용이 현저한데도 사대의식에 젖은 한국 언론인들은 이런 연유때문인지 4·3사건의 취재를 꺼리는 듯 하다.

다섯째는 언론인들의 외신추종 습성이다. 국내문제까지 외신이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예컨대 노근리사건은 이미 여러해 전부터 국내의 일부 잡지에서 상세히 보도한 바 있는데도 침묵하다가 AP통신이 보도하면서 이를 뒤좇아 허겁지겁 따라가는 추종성을 보였다.

여섯째는 언론인들의 법의식의 부재 또는 법률상식의 무지를 들 수 있다.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17호로 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은 그야말로 독립된 특별법이다. 여기에 특별법시행세칙과 시행령, 조례 등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독립입법의 정신보다 기속력이 없는, 그나마 각하된, 헌법재판소의 일부 의견을 4·3사건 해법의 준거로 삼고자 하는 것은 법률이나 논리, 상식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중앙언론들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묵살, 축소, 외면, 왜곡 등 비언론적인 행태는 언론인들의 ‘미필적 고의’가 아닐 수 없다. 대만 언론이 대만 ‘2·28 대학살’사건과 관련하여 보인 태도와 비교할 때 한국 언론의 행태는 심해도 너무 심한 편이다.

공권력에 의한 민간학살극

제주4·3사건의 본질은 공권력에 의해 무수히 많은 민간인이 학살되었다는 사실이다. 흔히 4·3사건 희생자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국가는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자를 적법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제주 4·3사건 때처럼 군·경과 서북청년단이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언론인들이 이 점에 유념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의는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구 세력과 수구언론의 교조주의적 해석 방식은 용납되기 어렵다. 이승만과 박정희 ? 전두환정권의 헌정유린 개헌 때에도 어김없이 이 부문이 강조되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폭력이 용납되어서는 안되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4·19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 때에 민간인을 학살한 국가폭력과 공권력 책임자는 처벌을 받았다. 이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쳤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4·3사건 당시인 1949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제주도 파병문제를 협의 중에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성을 표시하라” 고 지시했다. 정부기록보관소의 국무회의 기록문서에 남아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 한장만으로도 당시의 국가권력이 얼마만큼 혹독하게 불법적으로 제주도민을 학대했는지를 말해준다. 자유민주적 기본을 파괴한 것이다. 역사의식에 충실한 기자라면 이 하나의 자료만으로도 제주 4·3사건의 진실과 진상을 조명하는 데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제주도에 ‘백조일손(百祖一孫)’의 묘지가 있다. 4·3사건 당시 군·경이 마을주민에 대한 집단학살 후 남은 가족들이 시체를 거두는 것조차 금지되고 수년 후에 주민들이 유골을 수습했을 때는 유골들이 서로 뒤엉켜 한 사람의 완전한 유골도 맞출 수 없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한 사람의 유골처럼 분산된 뼈 조각을 맞추어 묘지를 조정하고, 주민 모두의 공동의 조상이라는 의미로 백조일손의 묘지라고 명명하였다.  이 한가지 사연만 제대로 취재한데도 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치의 선전상 괴벨스는 ‘피아노 건반식 신문론’을 제시했다. 하나의 문장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궤변이었다. 실제로 괴벨스는 그렇게 언론을 농락하였고, 한국의 군사독재 옹호 언론과 수구언론이 비슷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제주 4·3사건을 비롯하여 과거 국가 폭력과 관련된 사건은 으레 ‘좌경피아노 건반’만을 두드렸다. 기자들의 손에서 이들 사건은 어김없이 폭동이고 관련자들은 빨갱이라는 식의 보도였다. 심지어 광주민주화운동까지 ‘폭도론’을 편 언론(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중국과 대만의 어선이 공해상에서 충돌하게 되면 중국언론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도를 유보하거나 보도를 하더라도 간략히 처리한다. 양국의 국민감정을 악화시킬 까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분단시절 양독 언론인들은 상대지역에 파견되었을 때 어떤 기준보다 우선하여 ‘동족의식’에서 보도와 논평을 했다고 증언한다.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하고 그때까지 불필요한 감정과 적대를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생각때문이었다.

남한 일부 언론인들의 대북보도 자세는 어떠한가. 어떤 타국보다 더 감정적이고 적대적이다. 없는 사실을 날조하거나 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보도 태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김없이 ‘폭도론’과 ‘자유민주 기본질서파괴론’을 바탕에 깔고 기사를 쓴다. 화해와 용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공좌경’의 색깔로 덧칠된다.

제주 특별법은 4·19 특별법이나 광주특별법과는 달리 진상규명, 명예회복,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책임자 처벌과 보상에 대한 요구를 담지 않았다. 제주도민이나 희생자 유가족들도 이를 이해한다. 4·19는 그만두고 광주만 해도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이 요구되고, 특별법에 반영되었다. ‘5원칙’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보상, 명예회복, 광주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이었다. 이에 비해 제주 4·3의 경우 크게 모자라고 홀대받은 것이 사실이다. 시대상황의 차이로 돌릴 일만은 아니다. 중앙과 변방의 차이이고 변방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경우가 이러함에도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은 물론 대부분 중앙언론들까지 제주 4·3 사건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된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시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

1948년 체결된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은 집단학살이 유엔정신과 목적에 위배되고 문명세계에 의해서 단죄되어야 하는 국제법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 1949년에 체결된 제네바 협정은 전시라도 민간인에 대해 고의적 살인, 고문 등 비인간적 행위, 신체상해, 군사적 목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대량파괴와 약탈을 금하도록 규정하였다. 한국은 1990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가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5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기 권고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1990년 국보법에 대해 일부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보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판결했다. 4·3사건 처리를 국가보안법적 사고와 편견을 갖고 있는 언론인, 지식인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1948년 11월 17일 선포되고 그 해 12월 31일 해제된 ‘4·3 계엄령’은 계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법적근거 없이 선포된 일종의 ‘유령 계엄령’으로서 이 조치에 따라 군대가 증파되고 집단학살이 자행되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사실은 국가폭력의 전형인 것이다. 마땅히 언론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신원(伸寃)하여 과도기에 왜곡된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깨어있는 언론인의 역할일 것이다.

제주 4·3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다음 7가지를 건의하고 있다. 언론도 뒤늦게나마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보도와 논평이 있었으면 한다.

1. 정부는 과거 정부의 국가권력이 인권을 유린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원수의 이름으로 국민, 제주도민,  4·3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

2. 4·3사건 추모기념일을 지정하여 억울한 넋을 위무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을 것.

3.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하여 사건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피해실태 등을 역사교과서에 기술하여 평화와 인권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것.

4. 추모공원인 ‘4·3평화공원’ 조성에 적극 지원할 것.

4. 생활이 어려운 4·3사건 관련 유족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것.

6.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을 지원할 것.

7. 지속적인 진상규명사업과 기념사업에 기금을 출연하여 ‘4·3인권평화재단’을설립하도록 지원할 것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폭력과 관련, 피해 당사자에게 국가원수가 사과하여 ‘과거청산’을 매듭지었다. 대만 이등휘 총통은 사건발생 50년만인 1997년 2월 28일 정부의 공개사과와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유가족보상, 학생교육을 위한 보조교재 마련 등으로 불행했던 사건을 마무리 하였다.

독일 브란트 수상은 1975년 다하닝하우스를 찾아 무릎을 꿇고 유태인 학살에 사죄하였다. 부시 전 미국대통령은 제2차대전 중에 미국계 일본인들을 강제 소개시킨데 대해 사과·보상하였으며,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도 하와이 합병당시 원주민 학살에 대해 사죄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참고하고, 언론이 연구해야 할 대목이라 생각한다.

언론을 통해 본 제주4·3 진상규명운동의 역사와 4·3재평가

허호준(한겨레신문 민권사회2부 기자)

1. 들어가며

2. 진상규명운동의 역사

1) 1987년 이전의 전사(前史)

2) 6월 항쟁 이후의 과정

3. 재평가에 대한 문제-4·3과 미국을 중심으로

4. 나오며

1. 들어가며

제주4·3은 한국전쟁을 제외하고 남한에서 해방이후 가장 많은 양민이 학살된 사건이다. 그 사건의 전개기간과 학살의 강도, 사건 이후 상처의 여진은 고난으로 점철된 제주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깊고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사건의 규모만 놓고 봐도 충분히 한국 언론의 관심을 끌어야 할 4·3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0여년전까지만 해도 금기시되었고, 지금도 중앙 언론의 보도는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왜 제주4·3이 우리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노근리 사건만 하더라도 외신을 통해 보도되자 우리 언론은 탐사보도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극찬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 규모면에서 이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그것도 전시상황이 아닌 시기에 벌어진 4·3에 대해서는 보도가 왜 그토록 인색한 것인가.

첫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미군정하에서 일어난 제주4·3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1960년 4월 19일 이전까지는 남로당에 의해 주도된 공산반란이고, 군경에 의해 피살된 자는 모두 □폭도□이거나 그 동조자라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나아가 구체적인 근거제시도 없이 소련이나 북한, 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해 제주도를 비롯해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기 위해 공산도배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돼 왔다.

4·19 이후 진상규명이 반짝 했으나 5·16 쿠데타로 끝났다. 그 결과 4·3은 한국 언론의 주목을 끌기는커녕 군사정권에 더 이상 얘기해서는 안되는 □금기의 영역□이 되어왔다.

둘째, 제주4·3은 미증유의 유혈사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안고 있는 지리적 격절성, 즉 □변방의 역사□로 치부되는 것이다. 변방에서 일어난 유혈사태 정도로 인식돼 왔다. 과연 4·3과 같은 사건이 서울이나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서 발생했다면 아마도 오래전에 진상규명 논의는 어느정도 매듭지어졌을 것이다.

1987년의 6월 항쟁은 제주4·3의 진상규명 운동에 기폭제 역할을 했고, 이후 오랜 세월 외면했던 언론도 서서히 4·3문제에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사실 수많은 인명이 학살되거나 희생된 제주4·3은 언론이라면 당연히 사건의 진상을 취재해 보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나 반공이데올로기에 묶여 40여년 동안 철저히 외면당하고, 단지 변방의 역사로 남아있어야 했다.

지난 2000년 1월 공포된 제주4·3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은 3월 29일 열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가 심의 확정할 4·3진상조사보고서로 결실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구체적 실천방안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의 진상규명운동의 과정과 재평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한다.

2. 진상규명운동의 역사

1)1987년 이전의 전사(前史)

제주4·3특별법의 제정으로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제외하고 최대의 양민이 희생된 것으로 기록된 제주4·3은 사건 발생 50여년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여 재평가 받는 과정에 있다.

4·3특별법은 원인과 집단학살 등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전개돼 왔으나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논의는커녕 오히려 지난 시기 진상규명 자체가 어려웠고, 이 때문에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제주4·3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다.

1948년 발생한 제주4·3과 관련한 신문기사는 같은해 후반을 기점으로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정부 수립 후 미군정 말기에 일어난 4·3사건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엄청나고 사회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언론활동은 극도로 위축됐다.

특히 서북청년단이 1948년 12월 하순께 제주지역의 유일한 신문인 <제주신보>를 강제접수(1948.12-1950.3)해 운영권을 장악한 뒤 왜곡 날조하는 보도로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많았다. 또 한국전쟁으로 계엄군에 의해 다시 신문사의 운영권(1951.1-1951.12)이 접수되는 불운을 겪었다. 이후 4·3과 관련한 기사는 이승만 정권 아래서 거의 보도되지 않다가 1960년 4.19혁명 이후 전국적으로 양민학살 진상규명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4·3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1960년 5월 제주대생 7명이 □4·3사건 진상규명 동지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는 4·3이 일어난 뒤 최초의 진상규명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신보>는 같은해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3 및 유지사건 규명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기자 좌담회를 실었다. 국회는 이와 때를 같이해 5월 30일 □국회 조사단 제주파견□ 의안을 의결하고 6월 6일 하룻 동안 경남반이 제주도에 와 조사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맞춰 <제주신보>는 6월 2일 급히 사고를 내 조사반이 도착하는 6일까지 양민학살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어 10일(국회에서 논의가 끝나는 날)까지 추가접수를 받은 결과 1917명의 희생자가 접수됐다. 같은 해 6월 21일에는 재경제주학우회가 □700여 학도의 외침□이라는 호소문을 통해 □제주도 총인구의 4분의 1인 7만명이 합법적 절차없이 빨갱이로 몰려 학살당했으니 진상을 조사규명하고 범법자 처단은 물론 피해가족들에게 정당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5·16쿠데타로 진상규명운동은 좌절됐다. 당시 4·3보도를 한 <제주신보> 관계자와 진상규명 동지회 학생들이 구금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으로 1950년 8월 20일 한꺼번에 학살된 130여명의 시신을 유족들이 7년만에 수습해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공동묘지에 안치하고 □백조일손지지□라는 비석을 세웠으나 1961년 경찰에 의해 강압적으로 부숴졌다. 이후 4·3은 철저하게 언론의 관심대상에서 철저히 멀어졌다.

2) 6월 항쟁 이후의 과정

1988년은 제주4·3이 일어난 지 꼭 40년이 되는 해였다.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확산되면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뜻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펼쳐져왔던 4·3진상규명 운동은 대중적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여전히 4·3은 금기시의 대상이었고 조심스러운 접근 대상이었다.

4·3을 다룬 장시 □한라산□으로 구속된 시인 이산하에 대한 필화사건으로 법적 논쟁이 가열됐으나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1978년 소설가 현기영이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을 통해 진상과 상처의 일부를 드러냈다. 이 작품으로 현씨는 1979년 정보기관에 연행돼 숱한 고초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현기영의 작품은 그 이후 4·3진상규명운동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4·3 발발 40주년을 맞아 1988년 3월 처음으로 세미나가 열려 언론의 관심을 모았으나 이는 주로 학술적인 차원에서 단편적인 보도를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오히려 일본언론들이 4·3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특파원을 보내는가 하면 재일작가들과의 인터뷰 기사 등을 실으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과 한국에서 40여년 동안 금기시돼왔던 4·3과 관련한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첫 집회와 추도강연회 등을 자세하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는 <동아일보>가 김중배 논설위원이 칼럼을 통해 4·3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제주사회문제협의회가 사건 발생 40년만에 재조명하는 학술모임을 소개했다. 또 국내외를 통틀어 4·3관련 논문으로는 최초로 기록되는 □제주도 반란□을 쓴 미국무부 대외문제분석관인 존 메릴과 국내의 학자들이 <한겨레신문>을 통해 3차례의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문공부는 <제주민중항쟁> 등 좌익서적으로 분류한 7종의 서적을 고발했으며, 이 책의 출간과 관련해 아라리연구원 김명식 원장을 4·3사건을 민족해방 및 애국적 반제국주의투쟁으로, 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제13대 국회선거 때부터 후보들이 □4·3□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정감사 기간에 4·3 진상규명 문제가 조금씩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는 마을 자체조사를 통해 설촌 이래 최대 참상으로 당시 374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됐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1989년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제1회 제주항쟁 추모제를 치렀고, 이와 함께 지역언론이 4·3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재는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로 이어져 결과물이 5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같은 해 5월 10일 제주4·3연구소의 발족은 4·3연구의 진전을 위한 도약이었다. 열악한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진 인사들이 지난 10여년 동안 꾸준한 연구조사활동과 증언채록, 미군정보고서의 수집과 분석, 각종 국내외 세미나 개최 등은 4·3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게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시각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4·3문학제와 문화예술행사를 연 청년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여전히 4·3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했다.

특히 92년에는 북제주군 구좌읍 중산간지역인 다랑쉬오름 근처의 굴에서 당시 군경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11구의 유골이 발견돼 충격을 줬다. 이 유골의 발견은 그동안 4·3문제를 외면했던 중앙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취재, 보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각종 압력을 견뎌내면서 제주도의회는 1993년 4·3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읍면별 피해실태 조사에 나섰고, 같은 해 10월에는 제주도의회와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가 각각 4·3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도의회의 4·3피해 실태 조사는 1995년 5월 4·3피해조사 1차보고서를 발간해 1만4125명의 희생자 명단을 담아내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도의회의 조사조차도 한때 경찰이 도의회 조사요원들이 채록한 주민에 대해 다시 조사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4·3발발 50주년을 한해 앞둔 1997년 4월 1일에는 서울에서 강만길, 김중배, 김찬국, 정윤형을 공동대표로 한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이 해 12월 대통령선거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서울과 제주에서 2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국회의원 입후보자,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까지 4·3의 문제를 거론하게 됐다.

이후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1999년 11월 18일 한나라당 제주 출신 변정일 의원 등 113명이 □제주4·3사건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2월 2일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 등 103명의 발의로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단일안을 만들어 12월 16일 만장일치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량 유혈사태가 빚어진지 50여년만에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이는 억울한 희생을 신원하고 화해를 통해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민주발전, 국민화합과 민족의 단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4·3특별법의 제정은 제주도민들의 부단한 투쟁의 결과이면서 긴장의 연속이었다. 법의 통과와 관련해 제주지역 언론들의 그동안의 과정과 의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때 중앙 언론들은 법 제정을 짤막하게 보도했을 뿐 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결국 50여년전 1만5천-3만여명이 희생된 제주도라는 변방의 섬에서 일어난 제주4·3은 여전히 중심부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3. 재평가에 대한 문제-4·3과 미국을 중심으로

제주4·3의 재평가작업은 4·3특별법 제정요구 투쟁을 통해 계속돼왔다. 한국 현대사 최대의 유혈사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과 억울한 희생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없었다. 따라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유가족, 그리고 그들의 친인척들은 연좌제의 사슬 아래 묶여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지난 80년대 후반 이후 제주4·3의 원인과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가 깊이있게 진행되면서 당시 이승만 정부와 미국의 책임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4·3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 등 과잉진압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제주도에 주둔했던 군경토벌대에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다. 최근에 발굴된 정부 문서에 따르면 이승만은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제주도 사태를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제주도민들을 공산주의자로 여겼다. 이 때문에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이 빚어지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과잉진압 부분은 이제 상당부분 밝혀졌지만 과연 미국은 4·3의 유혈사태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일까?

미국무부의 대외문제분석가인 존 메릴 박사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은 미군정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 미군정 혹은 미국의 제주4.3에 대한 책임의 일단을 유출할 수 있다. 미군정은 4·3의 발발원인을 외부 공산세력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규정했다. 미국의 언론 또한 제주도 사태를 소련이 남한 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게릴라전으로 비난했다. 이는 4·3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미군정의 강경진압과 이에 따른 유혈사태를 빚게 한 원인이 되었다.

트루먼 대통령이 1949년 6월 의회에 보낸 교서를 통해 □한국은 민주주의의 실험대이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아시아인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항한 저항의 횃불로 상질 것□이라고 밝힌 사실은 미국의 대한국정책을 보여준다. 이는 한반도를 아시아에서 소련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대결장으로 간주했다.

미군정은 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사건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6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남한 최초의 총파업이 벌어졌는데도 정당방위였다는 경찰의 주장과 보조를 같이하며, 오히려 제주도민 대다수를 좌익 동조자로 평가하는가 하면 제주도를 좌익 거점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와 함께 5·10선거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에서 유독 강화된 물리력을 동원하는 억압정책을 불사했다. 이는 딘 소장의 2차례에 걸친 제주도 방문과 작전지시, 그리고 작전참모들의 4·3 진압과정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딘 소장은 선거를 반대하는 이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북로당의 모략에 걸린 것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선거반대는 미군정과 미국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이고 공산주의에 대한 동조로 간주했다.

심지어 작전참모는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도 민정장관에게 소요를 즉시 중단시킬 것을 지시한 주한미사령관 하지 중장의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미군정은 그러나 5.10선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실패하자 로스웰 브라운 대령을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파견해 평정작전을 전개했다.

한달새 제주도민 5천여명을 체포할 정도로 무차별적인 작전을 벌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미군정은 또 정보보고서를 통해 1948년 10월 하순께부터 초토화작전을 전개한 제9연대가 □민간인 대량학살계획□(a program of mass slaughter among civilians)을 채택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감행한 지휘관을 높게 평가하는가 하면 연락기를 지원해 항공관찰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 수립 이후에도 제주도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11월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미국연구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에 왔던 도널드 그레그 주한미대사는 제주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도 남북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듯 4·3에 대한 제주인의 고통을 씻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안다□며 □한국 및 미국 국내의 연구기관이 발표한 미 정부 자료외에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제주도 관련 보고서들이 비밀해제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나오며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4·3진상조사보고서>가 조만간 나오게 됐다. 이는 지난 50여년 동안 한과 눈물로 점철되고, 마음속으로만 울분을 삭여야 했던 제주도민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될 것이다.  □4·3 진상규명의 진전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비례한다□는 일본의 한 신문사 논설위원의 발언은 정확한 지적이다.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인명살상에 대한 정부의 과잉진압이 밝혀지면 정부는 연속선상에서 과거 정부의 잘못을 공식 사과해야 한다.

이에 따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언론 또한 그동안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차원에서 해방 공간의 역사에 대한 정부 최초의 진상조사에 대해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주4·3□의 진실과 향후의 과제

강창일(제주 4·3 연구소 소장, 배재대학교 교수)

1. 시산혈해(屍山血海)의 땅

일제로부터 해방되자 제주도에도 미군정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 뒤 혼란의 와중에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경찰의 발포로 제주도민 10여 명이 살상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제주도 내 관공서와 학교, 직장 등에서 도민이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에 대해 강경한 탄압으로 대응하였다. 총파업 이후 1년 동안 2,500여 명 가량이 구금되었고, 특히 1948년 3월 경찰에 의한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여 민심을 크게 자극시켰다. 이로 인해 일부 제주도의 청년들은 한라산 기슭으로 피신하여 무력저항을 준비하였다. 이들은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선거가 실시되자,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1948년 4월 3일 새벽 1시를 전후해 소위 인민자위대가 제주도 내 24개 지서 가운데 11개 지서와 우익단체에 대한 습격을 단행하였다.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집단적 저항운동이 민족분단 획책을 반대하는 통일운동으로 전화해나가는 과정이었다.

그 뒤 공비 토벌을 이유로 미군정과 군□경 토벌대는 이들 무장대를 적으로 간주하여 제주도 전역에 걸쳐 진압 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산간 대부분의 마을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봄까지 겨우 몇 달 사이에 군□경 토벌대의 진압 작전으로 수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130여 개의 마을이 소개령 등으로 초토화됨으로써 제주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차별 토벌전을 펼쳤다. 이 기간에 벌어진 양민 학살의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중산간 마을 주민으로 해안지대에 이주한 표선면 토산리 주민들은 1948년 12월 14일, 국방경비대 9연대에 의해 포박 당한 채 표선 백사장으로 끌려가 157명이 한꺼번에 학살되었다. 1949년 1월 17일에는 해안마을인 조천면 북촌 마을을 군인들이 포위하고, □공비와 내통했다□며 300여 동의 가옥을 모두 불태우고 주민 1천여 명을 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켜, 그 중 약 400명을 학살하였다. 토벌대는 초토화작전에 따라 해안에서 5km이상 떨어진 중산간 부락을 적성지역으로 선포하여 제주사람들을 □쏘아 죽이고, 태워 죽이고, 굶겨 죽이는□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였다. 산에 올라간 사람들을 대신하여 가족을 죽이는 □대살(代殺)□이 횡행하기도 했다

학살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보도연맹 가입자와 입산자 가족 등이 예비검속되어 많은 인명이 제주비행장과 사라봉 등에서 처형되었고, 육지 형무소에 끌려가 수감되었던 □4·3□ 연루자들이 제대로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 처분되기도 하였다.

이른바 □백조일손지지(百祖一孫之地)□에 묻힌 132명도 이때 희생되었다. 1950년 8월 20일 모슬포에 예비검속되었던 사람들이 송악산 섯알오름의 일본군 탄약고 터로 끌려가 집단 사살되었다. 유족들은 그 뒤 7년 만에 시신을 찾아 한 곳에 안장시키면서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어서 □1백 할아버지에 한 자손의 묘역□이란 의미의 □백조일손지지□ 비석을 세웠던 것이다.

1951년 3월 21일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었고, 무장대의 활동은 크게 둔화되었다. 1953년 1월 29일 유격전 특수부대인 무지개 부대가 한라산 작전 지역에 보강 투입되었고, 이 부대는 5개월 동안에 모두 7차례의 토벌작전을 벌여 무장대는 물론이고 피신자들조차 무자비하게 섬멸하였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을 해제하고 전면 개방을 선포함으로써 6년 6개월 간의 유혈 사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4·3□이라는 기호도 하나의 계기를 설명하고 있을 뿐 그 후에 이어진 처절한 학살과 수난의 역사를 함의하지는 못한다. 1945년 해방 직후부터 3년 간 군정을 실시한 미국의 보고서에서조차  □4·3□을 빨갱이 사냥을 구실로 한 무차별 양민학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4·3□의 진실을 짐작하게 한다.

2. 진실의 왜곡과 조작

제주도는 조선조이래 오랫동안 전라남도의 한 군으로 편입되어 있었으나 미 군정기인 1946년 군정법령 제94호(7월 2일 공포)에 의해 전라남도의 관할에서 분리되어 도로 승격되었다. 이것은 제주도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군정이 그만큼 제주도를 중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은 일제와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1944년 6월 오키나와를 점령한 후 제주도에 상륙하여 일본 본토를 공격하려 하였다. 일제는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관동군 10여만을 제주도로 이동시켜 □최후의 결전□을 벌리려고 하였다. 결국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어 일제가 항복하면서 제주에서의 결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라는 섬이 일본, 한반도, 중국 세 지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전략요충지로서 자리 매겨졌다는 것을 뜻한다.

전라도로부터 분리되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제주도에서는 외지세력에 의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고립무원의 제주라는 변방의 섬은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다. 제주에서의 반인륜적인 양민학살의 범죄는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과 환경을 바탕으로 발생하였다.

분단체제와 권위주의 독재권력은 건국의 과정에서 반공을 국시로 내세워 통치권력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용납하지 않았다. 저항하는 민중을 무차별 탄압하여 가공할 만한 폭력성과 □위대성□을 보여주었고 국가의 신성함과 절대성을 주입함으로써 45여 년 간 반민주적인 독재권력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독재권력과 권위주의 체제는 제주도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온존□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4·3□에 대하여 한국과 북한의 공식 역사는 각각 □공산 폭동□, □인민항쟁□으로 성격을 규정하였다. 남한에서는 □4·3□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탄압과 학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주장한다. 공식 역사에서 공권력의 불법행위, 양민학살의 측면은 거의 은폐되어 있다. 분단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줄곧 □4·3□의 역사를 왜곡, 조작하여 이용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인민항쟁□이라는 해석은, 동전의 양면처럼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4·3□을 이용하는 논리이다. 다름아니라 □당시 남한의 인민은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하고 있었고 이를 미제국주의와 이승만 정권이 불법적으로 막아내었다□고 주장하는데 좋은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것은 곧 북한 김일성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근거가 되고 적화통일론의 수식론으로 작용한다.

양쪽 모두 역사적 진실을 젖혀놓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짜 맞추는 이데올로기적 역사왜곡과 조작이다.

반면, 제주도민의 대다수는 이 사건을 외지인 특히 서북청년단과 외지 출신 경찰에 의한 무고한 양민학살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죽은 것도 억울한데 또 다시 죽은 자를 □빨갱이□로 색칠하고 그 유족을 연좌제 등으로 묶어내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 한과 서러움으로 반세기를 보냈다. 도민들은 집단 자폐증적 상황에 빠지고 그 무지막지한 기억을 자기최면적 과정을 거쳐 망각의 심연에 침전시켜 버리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어느 누구도 억울함이나 과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한 채 오로지 권력에 의하여 주입되는 논리로 채색된 □4·3□을 진실인 양 믿게 되는 역사조작과 기억조작의 세뇌를 거치면서 반세기를 지내오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역사와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 허무주의가 싹트고 자폐증적인 □4·3□증후군에 시달려야만 했다.

3. □4·3□ 특별법은 민주세력에 의해 쟁취된 것

1980년의 □광주항쟁□과, 그 후 벌어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운동은 제주인에게 자괴심과 함께 용기를 심어 주었으며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가 있고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실을 광주를 보면서 터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상규명 운동은 뜻 있는 소수에 의하여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기에는 너무나 그 상처가 컸다. 앞에 나선 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 국가권력으로부터의 탄압은 당연한 것이고 혹이나 남한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념논쟁에 휘말리게 되어버릴 위험도 뒤따르는 과제였다. 진상규명운동은 접근 방식과 관점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에서 □항쟁□과 □공산 폭동□이라는 개념 외에 제3의 새로운 화두가 등장하게 된다. 다름아니라 인권과 평화라는 키워드이고, 구조나 운동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이라는 패러다임이다. 이것은 양민학살이라고 규정하는 대다수 도민의 정서에 부합될 수 있었고 이념의 잣대로 □4·3□을 재단하는 종래의 한계와 장애를 해소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양민학살에 대한 고발과 신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화해와 상생을 구축하여 가는 미래지향적인 운동이었다. 또한 □4·3□은 제주도 지역 내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냉전 구조와 남북분단 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민족사적, 더 나아가 인류사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4·3□의 민족화와 세계화를 통하여 진상규명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제주인의 역량만으로는 그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힘의 한계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고려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좌익적 성향의 운동가들로부터는 개량주의, 타협주의라고 비판받기도 하였고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으로부터는 위장이라고 비판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인권과 평화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방식은 □4·3□에 대하여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되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한국의 인권과 평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높아진 1990년대의 지적 상황도 무시할 수가 없다. 곧 민주화가 진척되고 동서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절대 지고의 가치가 아니라 통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체제나 구조보다 인간의 삶과 생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은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제고되면서 생기는 지적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었다.

광주민중항쟁의 진실규명 운동은 민주화의 기폭제가 되었고 더 나아가 숨겨진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운동에 불을 지폈다. 민주주의는 국가를 상대화하며 인권과 생명을 지고의 가치로 하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광주민중항쟁과 민중학살, 그리고 그 후 국가권력에 맞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운동은 곧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하여 전개되고 그것은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수렴되어 한국은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때부터 건국을 전후하여 자행되었던 양민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운동은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 실시는 이러한 운동이 결실을 맺게 하여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진상은 속일 수 없게 되었고, 선거에 참여하는 자들은 표를 획득할 목적으로 양민학살의 반인륜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현 대통령도 1988년이래 10여 차례에 걸쳐 공약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 시에는 거창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임기응변 식의 미봉적 대응이 있었을 뿐 그 외 다른 지역의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조치는 전무하였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진상규명 요구가 분출하였고 정부나 국회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국 1999년 12월 16일 □4·3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 특별법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민주□양심세력의 오랜 동안의 투쟁으로 쟁취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 땅에는 수구세력이 강고하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기에, 일정부분 타협할 수밖에 없어서 그 법 자체가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장애가 엄존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4. 집요하게 전개되는 훼방운동

1999년 12월 16일 □4·3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당시 국가공권력 행사의 주체였던 군과 경찰에서 조직적으로 위원회(기획단과 중앙위원회)에 참가하여 □국가정통성□, □군과 경찰의 명예□ 운운하면서 훼방을 놓기도 하고, 가해자측에서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다.

수구세력이 □4·3 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내는가 하면(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명예회복의 심사기준을 둘러싸고 지난 연말부터 중앙위원회에서 논란을 계속 논란을 벌이기도 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4·3□ 관계 □수형자□나 □방화범□ 등은 명예회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2002년 3월 14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희생자 심의□결정기준□에서는, 1) 제주 □4·3□ 사건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2)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많이 순화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선 □4·3□ 사건이 공산무장폭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왜곡되어 온 □4·3□ 인식을 가지고 아직도 앵무새처럼 떠벌리고 있는 것이다.

유족들은 가족들이 죽임을 당한 것만도 억울한데 연좌제에 묶여 제대로 취직하지 못하는가 하면 엄청난 사회적 냉대와 차별 속에서 숨죽여 살아왔다. 그런데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잘못된 사회에서 기생하여 행세하여 왔던 반민주□반민족□반통일적인 수구세력들은 아직도 □4·3□을 이념적 잣대로 재단하여 유족들을 빨갱이의 후손으로 몰아가고자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이는 반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온 제주도민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온 국민의 합의로 이루어낸 □4·3 특별법□ 자체를 해괴한 논리로 부정하면서 또 다시 득세할 수 있는 정치상황을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화해와 상생의 차원에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 않으며 또한 개별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 오로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해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적반하장 격으로 구시대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제주도민들을 핍박하고 있는가 하면,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들을 제사 지낼 공간 마련이나, 수없이 파묻혀져 있는 유골의 수습에도 손을 못 대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불법체포□불법감금□불법 처형당한 희생자들에게 명예회복을 시키지는 못할 망정 또다시 □역적□의 굴레를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5. 계속되어야 하는 □4·3□ 운동

□4□3□ 특별법은 제정 당시부터 매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수구집단의 집요한 훼방에 의해 그 법조차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도 않다.

이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제고시키는 새로운 참여정부가 탄생되었다. 그에 걸맞게 새 정부는 □4□3□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했던 사항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 요체는 진상보고서(2003년 2월 25일 작성)에 따라 □4□3□ 위령제에 참석하여 국가 공권력에 희생된 제주도민에게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사죄를 해야 한다. 그 자체가 원혼들을 위령하고 도민의 한을 푸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중앙위원회는 주저하거나 직무유기하지 말고 법에 명시된 대로 명예회복의 과제를 즉시 수행해야 한다.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도외 도처에 집단 학살당하여 방치되어 있는 유골을 하루빨리 발굴, 수습하여 안장해야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하루빨리 평화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생계곤란자와 부상자에 대한 대책을 즉시 강구해야 하며 교과서를 개정하여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4□3□ 당시 3만여 명 이상이 학살당하였다는데, 실제로 신고한 자는 1만 4천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도 □4□3□ 트라우마에서 오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나 공포증, 냉소주의 등의 결과이다. 게다가 제도적으로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재일 동포의 신고는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평화재단을 만들어 집단적 보상□배상의 차원에서 조성되고 있는 평화공원사업이 민간인과 전문가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법개정을 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하여 제대로운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4·3□이라는 역사기호에는 생존권 수호를 위한 방어적 저항운동으로서의 의미와 반민주□반통일 세력에 의한 반인륜적 양민학살 사건이라는 두 가지 뜻이 함의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본래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인권과 평화운동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더 나아가 통일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는 운동이기도 하였다.

□4·3□ 진상규명 운동은 숨겨지고 왜곡된 반인륜적인 국가범죄를 고발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인권과 생명은 지고한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인권과 평화운동이라는 점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에 새로운 획을 그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질을 한 단계 제고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제주는 자타가 인정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다. 조그마한 한 지역 안에 너그럽고 포근하게 보이는 높은 산이 있고 검푸른 바다가 있다. 올망졸망한 돌멩이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으며 나지막한 집들이 평화스럽게 안좌하여 있다. 또한 자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온순한 사람들이 있다.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 엄청난 불행과 고통이 있었던 것이다.

왜곡되고 굴절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몸으로 가슴으로 제주인은 평화를 갈망하고 그 정신을 체득하여 왔다. 전쟁과 폭력, 억압과 살상을 거부하면서 과거의 불행과 고통을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승화시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들은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혹은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이 두려운지, 아니면 자그마한 변방의 섬 제주가 만만하게 생각되어서인지 □4·3□을 타깃으로 삼아 집요하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을 훼방놓으면서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누군가가 □민주주의는 쟁취하는 것보다 그 후에 지켜나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다. 잘못된 세상에서 특권을 누려 왔던 자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역사의 추를 거꾸로 돌려놓으려고 한다. 특별법의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것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다.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 인권신장과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이 땅의 양심들은 □4·3□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