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기자포럼

한국 뉴스통신의 경쟁력 강화와 뉴스통신진흥회의 과제

□일  시: 2003년 7월 15일, 오후 2시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국언론재단/한국기자협회

제30회 기자포럼

주  제: □한국 뉴스통신의 경쟁력 강화와 뉴스통신진흥회의 과제□

1. 발  제

유재천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2. 사  회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3. 지정토론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상무이사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성회용    SBS 문화부 차장

이재국    언론노조 신문개혁특별위원장

정기평    MBC 기획국장

정일용    연합뉴스 논설위원

한국 뉴스통신 경쟁력 강화와 뉴스통신진흥회의 과제

유재천(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1. 왜 한국 뉴스통신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나?

(1) 에피소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동국가들에 대해 친 이스라엘, 반 아랍이라는 양극화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1950년대 말에 대학생이었던 필자의 중동국가들에 대한 인식 또한 그와같은 스테레오 타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교류경험도 없었고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밀접하지도 않았지만 매우 우호적이며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반면 아랍국가들, 특히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적대적 감정을 지닐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호전적이며, 중동의 평화를 위협하는 반문명적 국가들로 인식했다.

이와같은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3년부터 일어났던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였다. 당시 한국정부는 석유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아랍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친 아랍정책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또한 이른바 중동특수라 불렸던 건설업체와 노동력의 중동 대거진출로 친 아랍정책은 더욱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랍권에 대한 태도도 친 이스라엘 일변도에서 벗어나 아랍권에 대한 이해와 그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스라엘과 아랍에 대한 우호적 또는 적대적 태도를 형성하게 만들었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필자 스스로가 찾게된 것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면서 국제정보질서에 관심을 가진 때부터였다. 세계에 대한 현실인식과 다른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것, 특히 세계 뉴스를 공급하는 뉴스통신사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물론 건국 이후 미국의 국제외교정책을 한국정부가 추종해 왔다는 점, 각급 학교에서 서양사 중심의 세계사 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점 등이 아랍에 대한 몰이해와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매일매일 보도되는 국제뉴스 만큼 직접적이며 누적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사람들은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언론은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므로 언론이 얼마만큼 현실을 진실에 가깝게 재구성해 보도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국민에게 전달되는 국제뉴스는 얼마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진실에 가깝게 재구성해 주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유감스럽지만 부정적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언론매체들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제뉴스는 주로 서방 강대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 뉴스통신사들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 뉴스통신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같은 현실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뉴스통신사는 현실을 재구성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시각, 다시말해 국가이익의 시각을 충실하게 반영하게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예를 든 1950년대와 60년대의 친 이스라엘, 반 아랍 이미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형성되었던 까닭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시 우리 언론의 국제뉴스는 거의 AP, UPI, Reuters, AFP 등 서방 4대 뉴스통신사에 의존했고 그들 4대 통신사는 이스라엘을 창설한 자국의 국가정책을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 친 이스라엘, 반 아랍의 시각에서 중동의 현실을 재구성해 전 세계에 뉴스를 공급했기 때문이다.

(2) 치열해지는 국제 정보전쟁과 한국 뉴스통신 산업의 현실

정보가 곧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사회에서 지구촌은 유례없는 치열한 정보전쟁에 휘말리고 있다. 1970년대에 간행된 유네스코 맥브라이드 위원회의 「하나의 세계, 새로운 정보질서」(One World, New Information Order)가 제기했던 문제, 즉 서방 강대국 4대 통신사가 세계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지배하던 정보제국주의로 인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과 제공되는 정보의 절대량 부족 등 국제정보질서의 현안은 여전히 상존하면서 정보의 부가가치까지 가미된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국제정보 질서는 국제정치적 이해관계 뿐 아니라 국제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됨으로써 국제정보경쟁은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국제정보전쟁의 중심에 뉴스통신사가 서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뉴스통신 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 뉴스통신 산업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대표한다. 그러므로 연합뉴스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한국 뉴스통신산업의 현실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세계의 유수한 뉴스통신사들과 연합뉴스의 규모를 인력과 매출액을 지표로 비교해 본 것이 <표1>이다.

<표1>을 보면 연합뉴스가 인력구조 면에서나 매출액에서 세계 유수한 뉴스통신사들에 비해 비교가 안될 만큼 후진적이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직원수, 기자수, 매출액 등 모든 지표에서 연합뉴스는 좀 과장된 표현을 한다면 □구멍가게□와 다름 없다. 물론 세계 강대국들의 거대 뉴스통신사들과 비교한 까닭에 더욱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뉴스통신사의 핵심 인력이라 할 수 있는 해외 특파원 수에서 연합뉴스는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는 대만 중앙통신사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보다 적은 수의 해외 특파원을 두고 있다. 이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보다 경제력이 크게 뒤지는 베트남(50명)이나 이란(100명) 통신사들보다도 훨씬 적은 해외 특파원을 두고 있는 것이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낯 뜨거운 현실이다.

세계 주요 뉴스통신사와의 인력, 매출액 비교

<표1>

뉴스통신사	직원수	기자수(특파원수)	매출액(원)
로이터	19,081명	2,260명(1,000명)	6조8천3백억
AP	3,700명	2,700명(650명)	7천410억
AFP	2,200명	1,250명(440명)	1조2천억
교도	1,848명	1,200명(115명)	4천857억
신화	5,500명	2,800명(450명)	미파악
대만중앙통신	550명	(60명)	″
조선중앙통신	1,500명	800명(20명선)	″
연합뉴스	650명	429명(18명)	560억

자료: 연합뉴스

연합뉴스의 해외 특파원 수가 18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미국이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지중해 함대와 함재기를 동원해 대통령 거처를 폭격하면서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카다피 대통령을 □중동의 미친 개□라고 욕설을 했다. 우리 일부 신문은 미국의 리비아 공격을 미국의 시각에서 보도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의 욕설을 있는 그대로 번역해 실었다. 생각해 보자. 우리 언론이 리비아를 적대적으로 보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리비아 폭격을 지지하는 시각에서 외신뉴스로 보도하고 카다피 대통령을 □중동의 미친 개□로 서슴없이 표현한 것은 과연 올바른 보도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당시 동아건설을 비롯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카다피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혁명을 위해 나일강 물을 리비아 사막에 끌어오는 거대한 도수관 매설공사에 참여해 막대한 외화를 벌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다음 공사수주를 위해 국제 입찰에 나서야 할 때였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언론이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보도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익을 전면에서 배척한 바와 다를 것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주한 리비아 대사관은 자국에 대한 한국언론의 보도내용을 본국에 보고한다. 그 보고서에 한국언론이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침공을 정당화시키고 카다피 대통령에 대한 욕설조차 그대로 보도했다는 내용이 담겨졌을 것이고, 이를 리비아 정부가 알게 될 수 밖에 없었을 때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국가의 건설업체에 거대한 공사를 맡길 생각이 들겠는가.

이와같은 어처구니없는 국제뉴스가 우리 언론에 보도되는 까닭은 국제뉴스 담당 편집자나 기자의 자질문제에 귀착되는 것이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세계의 뉴스를 우리 특파원들이 우리 국익의 시각에서 취재해 보낼 수 없는 현실에 있는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든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미지 형성에 서방 강대국 4대 뉴스통신사의 영향이 지대했듯이 리비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뉴스통신사가 파견한 특파원의 수가 지금처럼 최저수준인 한 우리 언론의 국제뉴스보도는 외신을 번역해 싣는 잘못된 관행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의 세계에 대한 현실 인식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이익을 자해하게 된다. 이같은 연합뉴스의 현실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 뉴스통신산업의 경쟁력은 있을 수 없다.

(3) 변화하는 뉴스통신 서비스 환경

1) 매체환경의 변화추세

뉴스통신사를 둘러싸고 있는 매체환경의 변화는 뉴스통신사의 존립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뉴스통신사의 주 고객인 신문산업의 상대적인 퇴조와 뉴미디어들의 뉴스통신 서비스 시장 잠식이 그러하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통신기술의 혁신과 그러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상업위성통신 등 뉴 미디어들에 의해 뉴스통신사의 고유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보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 전문화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의 수요에 기민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서비스에만 의존한다면 뉴스통신사의 미래는 비관적이지 않을 수 없다. 연합뉴스도 이러한 환경의 변화추세에 대응해 변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편집부문의 변화추세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세계 유수의 뉴스통신사들은 국내 취재망 못지 않은 촘촘한 해외 취재망을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서비스도 모국어를 포함해 4∼5개국어로 뉴스를 송신하고 있다. 또한 로이터나 AFP 등은 세계를 아시아, 미주, 유럽(아프리카, 중동까지 커버)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을 총국체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상 본사의 개념이 없어져 가고 있다. 말하자면 권역별 총국은 마치 □움직이는 데스크□의 역할을 담당하므로써 살아있는 뉴스를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체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상대의 뉴스통신을 받아 그대로 번역해 서비스하는 체제로는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뿐만 아니다. 뉴스에 대한 수요의 다양화와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뉴스통신 서비스도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금융뉴스 서비스일 것이다. 일반기업체와 금융기관의 수요에 부응하는 금융뉴스 서비스를 위해 유수한 뉴스통신사들은 세계 금융 중심지에 경제전문기자를 별도로 파견하고 있다. 이 밖에 시사잡지와 전문잡지를 위한 사진 서비스의 확대,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을 통한 기사작성과 정보수요에 대한 서비스, TV CATV 등을 위한 시청각 자료 서비스, 신문의 시각화 추세에 따른 그래픽 서비스 등 서비스 영역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뉴스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연합뉴스의 서비스 영역도 이같은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시말해 뉴스통신사의 경영의 다각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3) 기술의 변화

기술부문은 뉴스통신사의 선진화 여부를 가름하는 핵심적인 바로미터가 된다. 이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면 뉴스통신사의 경쟁력은 결코 확보될 수 없다. 뉴스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도입은 ① 통신방식의 전환, ② 위성통신 및 공중망 체제, ③ 뉴스처리 및 정보시스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신방식의 전환과 관련해 세계의 유수한 뉴스통신사들은 최근 2∼3년 사이에 고속통신망 구축 및 통신방식의 일대 전환작업을 통해 뉴스처리용 시스템의 교체, 전송사진의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서비스의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뉴스통신사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데 주력해 온 것이다.

한편 위성통신 공중통신망(X25PSTN, PDN)체제는 전 세계에 거미줄 같이 퍼져있던 기존의 전용회선망 위주의 통신체계를 대폭 간소화시켜 통신망 관리의 효율화, 통신비용의 절감, 회선구축이 불가능했던 취약지역에 대한 통신서비스를 가능케 만들었다.

특히 위성통신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방송형태의 동시, 다량 뉴스 전달,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여폭, 통신거리에 관계없는 질 좋은 정보의 확보, 고속통신에 의한 신속성, 수신장비의 소형화 등을 이룰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추세에서 우리가 주목할 바는 선진 뉴스통신사들이 위성통신을 통해 쌍방향 통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끝으로 뉴스처리 및 정보시스템에서 뉴스통신사들은 전산망 구성에서 뉴스나 정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역분산 또는 기능분산 처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향이다.

2. 연합뉴스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연합뉴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다양하다. 여기서는 연합뉴스의 제2창사 준비위원회 상근 팀이 작성한 「제2창사 주요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연합뉴스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해외취재망 확충

연합뉴스의 해외 특파원 수는 현재 18명으로 로이터, AP, AFP, 신화, 교도 같은 강대국 통신사는 물론 베트남(50명), 대만(60명), 이란(100명) 통신사보다도 훨씬 적다. 그 결과, 북한 핵문제나 경제문제 등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 사안에 대해서도 연합 특파원들이 이를 추적 취재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서방 통신사와 신문, 방송 기사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는 강대국 통신 신문 방송 보도를 단순 번역하는 수준의 기존 국제뉴스 공급체제에서 완전히 탈피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 특파원 수를 우선 60명 이상으로 늘리고, 중기적으로 100명선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워싱턴의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뉴욕의 월가와 런던, 홍콩 등 세계 금융중심지에 특파원을 파견해 미국의 대북정책과 세계경제의 흐름 등을 직접 취재토록 해야 한다.

(2) 대외뉴스 공급체제 확충

연합뉴스의 영문뉴스 서비스 인력은 현재 20명에 불과하며 중국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서비스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한국 유일의 종합통신사인 연합뉴스는 한국과 한반도 뉴스를 리드하지 못한 채 한국과 한반도 뉴스마저 서방 메이저 통신사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영문뉴스 서비스 인력을 대폭 늘려 한국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세계 각국에 신속 정확하게 공급하고, 중국어와 스페인어, 일본어, 프랑스어 서비스도 개시해 서방언론에 의해 왜곡되는 한국뉴스와 국가이미지를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3) 민족간 뉴스 교류 촉진

남북간 뉴스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기간통신사로서 민족의 화해와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뉴스 교류 체제를 갖추고 있는 북한 조선중앙통신과의 뉴스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평양 상주특파원 파견을 추진하는 등 남북 언론협력에 앞장설 것이다.

(4)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추진

해외 150여 개국 600여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뉴스 공급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해외 동포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심으로 고취하고 한국과 세계 각국과의 정보교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해외 동포들의 민족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600여개에 달하는 해외동포 신문, 방송 등에 연합뉴스의 실시간 공급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5) 정보격차 해소

국가 기간통신사로서 전국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성(性)간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뉴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정보 서비스 공급 체제를 갖춰나가야 한다.

(6) 국가 균형발전 추구

국내 최대의 지방 취재망을 활용, 지방뉴스를 적시 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 신문들과의 협력관계를 확대, 지방신문 육성을 지원하며 각 지역에 최상의 뉴스 정보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7) 해외뉴스 모니터링 체제 구축

인터넷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공개된 신문 방송 잡지 각종 보고서 등 소위 공개(OPEN SOURCE)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를 국내에 체계적으로 전달해주는 기관이나 조직이 없다. 그 결과, 국제적으로 공개된 주요 정보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똑같은 정보를 KOTRA나 외교부, 국정원, 민간기업 해외 지사 등이 중복적으로 유입하는 낭비현상도 초래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며 영국 BBC모니터링의 경우 500명 이상의 직원이 전세계 150개국, 100여개 언어의 신문, 방송, 잡지 3천여종을 실시간으로 번역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5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방대한 해외 취재망을 활용, 세계 각국의 신문 방송 통신 등 공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에 해외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과학 환경 정보 등을 신속 정확히 전달해주는 해외뉴스 모니터링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서비스는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청이다.

(8) 전문인력의 확보

앞으로 연합뉴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전문기자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각 부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재교육을 심도 있게 실시해야 한다.

3. 뉴스통신진흥회의 과제는 무엇인가?

(1) 뉴스통신진흥회의 성격과 임무

뉴스통신에 대한 기본법인 뉴스통신진흥법이 2003년 4월 30일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걸쳐 5월 29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은 연합뉴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격차 해소나 정보주권의 확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이다. 말하자면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대주주로서 연합뉴스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이로써 연합뉴스는 공영성을 확보하게 된다.

뉴스통신진흥법 제25조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②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관리

③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④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추천

⑤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⑥ 연합뉴스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⑦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⑧ 그 밖의 공익목적 사업

⑨ 제1호 내지 제8호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2) 뉴스통신진흥회의 과제

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진흥법」 부칙 제1조(시행일)의 규정에 따라 연합뉴스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정식으로 발족하게 된다. 또한 「뉴스통신진흥법」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이 공포된 날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오는 8월 29일까지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뉴스통신진흥회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연합뉴스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이 된다. 이를 위해 현재 연합뉴스사 주식 중 7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KBS(42.35%)와 MBC(32.15%)의 주식 가운데 83년 2월 동양통신(성곡언론재단)과 합동통신(두산개발)으로부터 양도받은 각각 24.5%의 주식을 뉴스통신진흥회에 이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KBS와 MBC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뉴스통신진흥회에 이전하는 방안은 크게 무상이전과 유상이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무상이전 방안으로는 정부에 기부 채납하는 방안과 뉴스통신진흥회에 직접 기부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다.

정부에 기부 채납하는 방안은 KBS와 MBC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문화관광부에 조건부 기부 채납하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재경부가 국무회의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뉴스통신진흥회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1988년 방송문화진흥법 제정시 KBS가 보유한 MBC 주식을 방송문화진흥회에 넘긴 사례가 있다. 당시 KBS가 보유한 MBC 주식(전체의 70%)의 평가액은 2천여억원(액면가 7억원)에 해당되었다.

무상이전의 또 한가지 방안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대한 기부이다. 즉 뉴스통신진흥회에 주식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뉴스방송진흥회는 세법상 비영리 법인 및 지정기부단체 지정을 추진중이므로 KBS와 MBC는 기부액에 대해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둘째, 유상이전 방안으로는 시가이전 방안과 액면가이전 방안 등 두가지가 있다. 그러나 시가이전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KBS와 MBC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 49%를 시가로 매입하려면 수십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연간 매출액 규모가 600억원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해마다 수억원의 적자(2002년도 적자 5억2천만원)를 내고 있는 빈약한 재정상태로는 시가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실이다.

액면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1983년 당시 연합통신 대주주였던 쌍용과 두산그룹이 사실상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양도하면서 영업권 등을 포함하는 실제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액면가만 지급받았으므로 이번에도 액면가로 이전하라는 주장이 있다.

이상과 같은 방안 가운데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뉴스통신진흥법의 제정 정신에 견주어 KBS와 MBC 또한 공영방송인 만큼 국익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무상이전 하는 것이다. 연합뉴스의 전신인 동양통신과 합동통신이 보유하고 있다가 1983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KBS와 MBC에 넘겨진 주식 각 24.5%를 양사가 공익법인인 뉴스통신진흥회에 무상이전하는 것은 그 전말로 보아 근거없는 요구는 아닐 것이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연합뉴스의 공영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식을 무상이전하는 것 또한 공익실현의 책임을 다하는 일로서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4. 정부가 해주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연합뉴스가 제2의 창사 의지를 가지고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국가기간 통신사로서 제 구실을 다하고 국제뉴스통신사 간의 정보전쟁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두말할 필요없이 대규모 투자재원의 확보이다. 2003년 기준 매출액 640억원 수준에서는 연합뉴스의 제 기능 수행과 경쟁력 제고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 현 매출액의 두 배 수준인 1천 200억원∼1천 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뉴스통신진흥법」은 연합뉴스를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제10조1항), 이에 따른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제10조3항)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뉴스통신과 방송, 신문 등 다른 분야 언론과의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6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이용료를 지급하며(제6조2항), 위탁업무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에서 누누히 언급한 바와 같이 뉴스통신사의 활성화는 국가이익을 위해, 새로운 지구촌 경제질서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 향상을 위해, 그리고 민족통합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한 정보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연합뉴스를 재정적으로 돕는 일은 정당성을 지닌다.

AFP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해마다 정부와 뉴스 계약을 체결하고 뉴스제공대가로 재정지원을 받지만 계약체결이 일괄로 이루어지고 AFP 지원금이 예산에 편성될 정도로 정부의 지원이 약속되어 있다. 우리정부도 연합뉴스가 독자 예산으로 운영될 때까지 당분간 그와 같은 지원을 해줄 것이 요청된다.

그럴 경우 정부의 간섭을 우려하게 되겠지만 민주정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할 때 문제는 최소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