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기자포럼

제주4.3, 여순사건, 5.18을 통해 본 한국사회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과제

□일  시: 2004년 5월 18일

□장  소: 목포 신안비치호텔

주최: 한국언론재단/한국기자협회

주관: 광주전남기자협회

제37회 기자포럼

주  제: □제주4.3, 여순사건, 5.18을 통해 본 한국사회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과제□

<제1부> 4.3 여순사건, 5.18의 진행과 역사적 의미

주제발표: 신일섭(호남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아픈 역사의 상흔,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제2부> 국가보안법과 언론의 자유

주제발표: 정일용(연합뉴스 논설위원)

□국가보안법과 언론의 자유□

<제3부> 한국사회의 이념갈등 극복을 위한 진보·보수의 과제

토 론 자: 김광동(나라정책원장)

노회찬(민노당 사무총장)

<사  회>  신광하 목포MBC 보도국 기자

아픈 역사의 상흔,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신일섭(호남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1. 고난의 역사 - 역사의 인과관계

2.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의 과거와 현재

3.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

4. 역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난의 역사 - 역사의 인과관계

씨□의 역사를 강조했던 故 함석헌 선생은 그의 저서 □뜻으로 본 한국역사□에서 우리의 역사를 요약하여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라고 말하였다. 주변국들의 외침과 전쟁으로 얼룩진 수난의 역사 속에서 왕조 지배층의 당쟁과 권력다툼, 수탈과 탄압에 고통받는 씨□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렇게 표현하였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에서 피와 눈물의 역사가 아닌 때가 없었다. 먼 옛날 봉건 왕조 시대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근대 개화기 이후 현대적인 국가체제가 성립되고 나서도 고난의 역사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대중의 저항은 점점 더 확대되었다. 고난의 역사가 우리의 운명인가?

근대 개화기 무렵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민족 자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백성들의 목소리는 다양하게 분출되고 표현되기 시작했다.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민심은 들끓었고 그 조약에 찬성한 大臣들의 집은 습격당하고 방화되면서 그들을 처단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잘 알다시피 이 때 당시 □황성신문□의 사장 장지연은 11월 20일자에 그 유명한 논설 □是日也放聲大哭□을 써서 그 조약이 한국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日帝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폭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로 인해 황성신문은 무기정간을 당하고 장지연은 3개월간 투옥되었다가 정부로부터 통정대부로 일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고 은퇴하였다. 그 후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신문이었던 □경남일보□의 주필을 맡기도 했다. 장지연은 한국 언론사에서 일찍이 소위 언론인의 직필 자세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실천하였던 것이다.

일제가 침략할 당시 구한말 360명의 지방 군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제의 침략 합병에 항거하여 사표를 제출한 군수는 단 1 명도 없이 전원 그대로 총독부 군수로 전신했다고 한다. 당시 관료 지배층과 언론인 장지연 사장의 자세는 정반대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일제 강점기는 우리 역사에서 암흑과 고통, 절망의 시대였다. 지도층들의 카멜레온적 변신과 타협으로 민족의 정체성과 정기는 흐리게 되었고 민중들의 눈은 어둡게 되었다. 그러나 자주독립을 향한 소수의 선각자들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국내외에서 풍찬노숙하는 생활속에서도 반일투쟁을 향한 의지를 불태워 나갔다. 丹齋 신채호 선생의 말대로 역사에서 彼와 我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일제가 패망한 직후 민족분단을 앞두고 자주독립 통일국가를 주장하는 세력과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두 세력은 남쪽의 해방 공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것은 외세개입으로 인하여 민족분단으로 이어졌다. 민족분단의 모순은 곧 이어 1950년 6.25 전쟁(internal war)이라는 민족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을 발생하게 했다. 전쟁이 끝난 뒤 남과 북, 양쪽에서는 모두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를 탄생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분단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 민족분단이 계속되는 한 아직 우리는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자주 독립적인 통일 국가를 이룩했다고 할 수 없다. 소위 반쪽의 분단 국가일 뿐이다.

오늘 여기에서 발표하게 될 제주 4.3항쟁과 여순사건은 민족이 분단될 무렵 행방 공간에서 발생한 최악의 비극적인 사건이며 불행하게도 외세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더 많은 희생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에 발생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민족 분단의 비극과 모순이 남한 체제 내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폭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왜 지난 날의 아픈 역사의 상흔들을 다시 끄집어 내야 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그 아픈 상흔들이 아직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또 다른 병의 근원이 된다. 역사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책임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거 역사의 因果 관계로부터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다. 이와같은 역사적 관점에서 이 사건들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정리해보고 아울러 그 의미와 전망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제주 4.3항쟁과 여순사건의 과거와 현재

1948년 제주 4.3항쟁사건. 한국 현대사에서 이 사건은 한때 역사의 뒷전으로 묻혀져 버렸거나 혹은 획일적이고 편향된 시각의 간단한 설명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지난 역대 강압적인 독재정권에 의해 사건의 진상이 왜곡, 은폐된 채, 말해서는 안되는 □금기의 벽□으로 겹겹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제주 4.3사건은 미군정 아래에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던 집약적 모순이 빛어낸 역사적인 사건이다. 세계사에서도 전쟁지역이 아닌 섬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이처럼 엄청난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건은 없었다고 한다. 아직도 당시 인명피해 숫자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약 2만 내지 3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있을 뿐이다. 제주 4.3사건은 당시 남한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모순구조와 외세(미군정) 그리고 남북문제, 제주도 자체의 독특한 저항의 역사와 여러 가지 여건 등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1945년 8월부터 1948년 8월까지 3년간은 한국에서 미군정 시대였다. 제주도에도 미군이 진주하여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미군정이 시작되기 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도 건국준비위원회(建準)나 자치행정기구인 인민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해 활발하게 조직되었다. 그러나 미군이 진주한 후 미군정의 우익정책이 강화되면서 建準이나 인민위원회는 탄압받았고 해산되면서 미군정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했다. 해방 공간에서 미국은 남한에 철저하게 우익친미정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당시 한반도의 모든 대립과 갈등, 탄압과 폭력 등 비극과 불행의 씨앗은 여기에서 출발했다. 반탁과 찬탁의 대립, 좌우익의 대립, 경찰의 좌익탄압과 검거, 도민의 총파업 등 어수선하고 불안한 분위기였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제주 4.3사건이 발생했다.

- 제주 4.3사건의 전개과정 -

제주 4.3사건은 1년 전인 1947년 3월 1일에 발생했던 소위 □3.1절 발포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3.1절 발포사건□이란 1947년 제28주년 3.1절 기념식을 끝내고 가두시위를 하던 사람들에게 경찰이 무차별 발포하여 1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민위원회를 중심한 제주도민은 경찰 및 미군정과의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육지에서 파견된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 등 극우단체의 테러와 린치, 미군정과 경찰의 고문치사와 탄압 검거 등으로 민심은 크게 자극되었고 남로당의 단독정부 반대투쟁과 일부 무장대의 무력항쟁은 상황을 더욱 긴장시키면서 대결의 접점으로 치달았다.

마침내 1948년 4월 3일 새벽 한라산 기슭 곳곳에서 봉화가 타오르면서 무장자위대(인민유격대, 무장대)는 경찰지서와 우익단체의 요인, 관공서를 습격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이승만과 단독선거 반대의 삐라를 뿌렸다. 이들 무장세력은 도민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투쟁을 위하여 소대와 연대로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였다. 인민유격대의 전선은 급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군정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육지로부터 군과 경찰 병력을 지원받아 적극적인 진압작전과 초토화작전을 전개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겼다. 무장대 토벌의 주도권을 장악한 경비대는 제주 전지역에 전투전선을 형성하여 포고령을 내리고 마을방화와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다. 더구나 48년 11월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여 현장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한 즉결처분과 무차별 학살의 법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4.3 사건 이후 1년 가까이 토벌대는 산속에 숨어든 무장대를 빗질하듯 수색하여 쓸어내는 작전을 구사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희생자 가운데 약 80%가 무고한 양민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4.3사건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4.3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6.25를 맞이하였으며 그 후 이승만 정권하에 그 사건은 금기의 대상으로 컴컴한 지하에 묻혀 들어갔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면서 국회에서 6.25 당시 거창 함양 등지의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차원에서 제주도 4.3사건도 규명해야 한다고 하여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1961년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어느 누구도 4.3사건을 입에 담지 못했고 연좌제의 억압속에서 제주도민들의 상처는 더욱 깊게 곪아갔다.

- 1987년 6월 시민항쟁과 제주 4.3사건의 공론화 -

4.3사건은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 1987년 6월 소위 □87년 6월 시민항쟁□ 때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못했다. 전두환 군사독재를 청산하기 위해 온국민이 들고 일어섰던 1987년 6월 민주시민항쟁은 군부독재세력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1987년 말 실시된 대통령 선거 때 당시 평민당 김대중 후보는 처음으로 4.3진상규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후 총선과 대선 때마다 4.3규명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등 정치권의 논의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1988년 제주 4.3항쟁 발발 40주년을 맞아 1년전의 6월 시민항쟁을 계기로 조성된 민주화운동의 열기속에서 4.3논의가 그간의 침묵을 깨고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 문학계 등에서 폭발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당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차원에서 열린 □광주청문회□는 제주도민들의 4.3규명에 대한 의지를 크게 고무시켰다.

5.16군사 쿠데타 이후 제주 4.3사건이 긴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을 때 한 소설가에 의해 그 금기의 벽이 깨졌다. 1978년 잡지 □창작과 비평□에서 제주 출신 소설가 현기영에 의해 □순이 삼촌□이 발표되면서 4.3의 참혹성과 그 후유증을 정면으로 다뤄 충격을 주었고 긴 세월 금기시되어온 4.3의 물꼬를 트는 선구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 소설은 곧 판금되었고 작가는 고초를 겪었으며 또다시 4.3논의는 금기시 되었다.

6월 시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의 열풍 속에서 제주도민들은 직접 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작업에 나섰다. 이 가운데 제주신문 4.3특별취재반에 의해 1989년 기획 연재된 □4.3증언□이나 제민일보의 특별취재반에 의해 1990년에 연재된 □4.3은 말한다□는 기획물은 4.3사건의 진상규명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선도했으며 전국적 언론계의 화제를 모았다. 또한 민간단체의 제주 4.3연구소가 설립되어 진상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했으며 민간인 집단학살 장소와 증언, 4.3추모제들이 속속 이어지면서 4.3사건의 참혹상과 진상이 보다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1993년 이른바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4.3진상규명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제주도 의회에서는 4.3특별위원회가 진상조사, 역사정립,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 3단계사업을 추진하고자 정식 출범하였다.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4.3사건을 공론화했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4.3사건의 진상규명이 공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1993년부터 국회에서 계속 □제주도 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특위구성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끝났다. 15대 국회에서 1996년 12월에는 국회제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154명의 찬성으로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됐다. 이어 1997년에는 제주 4.3사건 발발 50주년을 1년 앞두고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여기에서는 양민학살 사실 인정과 자료공개, 국회 4.3특위구성, 4.3특별법 제정과 명예회복 조치 등을 촉구했다.

- 제주 4.3사건 특별법과 복권 -

1998년 정부 수립 50년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정부하에서 4.3 발발 50주년을 맞이하여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국회 4.3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 특별법하에서 진상규명, 도민의 명예회복, 위령사업과 보상 등을 제시했다. 더구나 정부문서의 공개를 통한 진상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에는 여야의원 공동발의로 □제주4.3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제주도 실무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진상조사와 희생자 선정작업이 이뤄졌다.

그동안 제주 4.3특별법에 따라 진행되어 왔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1년여간의 조사를 통해 4.3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진상보고서가 확정 채택되었다. 그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200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사건 발발 55년만에 처음으로 정부를 대표하여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하여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건 발생 55년만에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잘못을 공식 사과한 것이다. 이어 정부는 4.3평화공원조성과 신속한 명예회복 등을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천명했다.

- 제주 4.3사건 복권의 역사는 한국현대사의 축소판 -

지금까지 □4.3 진실찾기 50년□은 참으로 힘겨운 세월이었다. 50년의 역사 또한 한국현대사의 빛과 어둠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어느 외국신문의 평가대로 □4.3에 대한 재평가는 중앙의 민주화 수준에 비례하는 문제□였다. 오랜 군부독재 정권은 북한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4.3을 철저히 은폐, 왜곡하면서 논의조차 금기시했다. 그러는 사이 유족들의 한은 더욱 깊어졌으며 마음의 상처는 속으로만 곪아갔다. 4.3은 감추면 감출수록, 외면하면 외면할 수록 그 상처를 더해가며 더욱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군부정권이 물러나고 우리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억울하게 묻혀왔던 제주 4.3사건의 상흔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실을 찾아 복권되기 시작했다.

한국현대사의 올바른 복원과 제주도민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 4.3문제 해결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4.3사건의 소중한 교훈을 승화시켜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확산시키고 이 땅의 정치 이념적인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 4.3사건의 해결은 여타 한국현대사의 왜곡되고 어두운 역사적 상처에 대한 해결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언론의 올바른 선구적인 자세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여순사건 -

여순사건은 미군정 아래에서 194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남 동부지방의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거대한 태풍처럼 휩쓸었던 사건이었다. 제주 4.3사건과 더불어 한반도의 최대 비극적인 사건이며 6.25전쟁으로 이어지는 그 전초전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 여순사건의 배경과 경과 -

해방 후 전남의 여수와 순천 등 동부지방에서도 좌우익 세력의 갈등과 마찰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평온하게 좌우익이 공존관계를 유지하였다. 어떤 곳은 좌우합작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좌익이 우선하였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1948년 봄을 깃점으로 이러한 공존관계는 와해되기 시작했다. 즉 미군정과 이승만에 의해 주도되는 5.10 단독선거와 단독정부수립에 대한 반대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여수와 순천에서도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이와같은 분위기 속에서 같은 동포군인과 싸울 수 없다고 제주 4.3 진압 출동을 거부한 봉기군은 짧은 시간에 별다른 저항없이 전남의 동부지역 전체를 거의 장악할 수 있었다.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무장유격대 토벌을 위해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에 출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부대 출동을 앞둔 여수 제 14연대 내에서 밤 8시에 극소수의 장교와 장병들이 제주도 출동거부와 경찰타도, 남북통일을 위한 인민해방군으로 행동할 것을 주장하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여순사건의 발단이었다. 이들의 선동과 주장에 대부분 장병들이 호응하였으며 이들은 봉기군으로 변하여 무장한 채 여수시내를 행진하면서 많은 민주단체, 학생들과 손을 잡고 경찰서, 관공서들을 점령함과 동시에 악질적인 경찰들을 처단하였다. 다음 날인 20일 봉기군은 여수시내를 장악하고 투항해 들어오는 군 병력과 민간인들을 합세시켜 3개 부대로 재편성했다. 물론 경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광주에서 군부대가 출동했으나 부대내에서 사병들이 장교를 사살한 다음 봉기군에 합세하였다. 10월 21일에 봉기군은 여수 순천 보성 광양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나머지 지역도 부분적으로 거의 점령하였다.

-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평가 필요 -

10월 21일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 당국은 광주에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0월 22일에는 여수 순천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군(토벌군)을 현지에 파견하여 토벌하기 시작했다.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는 토벌군에 대하여 봉기군(반란군)은 적극적인 저항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역부족으로 백운산과 지리산 등으로 입산하면서 눈물어린 빨치산 투쟁 전기를 만들어 나갔다. 10월 27일 장갑차를 앞세운 진압군은 여수읍 한복판에 위치한 반란군(봉기군) 본부를 공격 점령함으로써 여순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여순지역을 재탈환하자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 당국은 계엄령 아래서 가장 먼저 반란군 및 이에 가담한 부역자를 색출하는 것이었다. 봉기주동자나 좌익지도자들은 대부분 산악지대로 피신했기 때문에 그 가족과 부역자들 및 선량한 시민들만이 희생의 대상이 되었다. 그 희생자 숫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순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정당한 평가와 역사적인 자리매김을 필요로 한다.

자료에 의하면 여수지역에서 사망자 1300여명, 중상자 1150명, 행방불명 3500명이며, 순천지역에서 사망자 1135명, 중상 103명, 행방불명 818명 등이다. 또한 토벌군의 즉결처분으로 처형당한 자는 392명, 포로 1512명이며 군법을 통해 사형집행을 당한 자는 89명이다. 그 외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자도 226명에 이르며 이들의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제주 4.3사건을 진압하기 위한 출동 거부에서 시작된 여순사건의 여파는 전남지방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미군철수의 연기, 제14연대 반란군의 지리산 유격대 구축 및 북한정권의 게릴라 남파와 이에 따른 남북갈등의 첨예화, 국군의 증강, 학도호국단 창설, 국가보안법 등과 같은 국가제도 및 기구를 통해 명실상부한 반공국가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의 축소판이자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주 4.3항쟁의 진압을 반대하여 일어난 사건에서 그 일면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듯이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한 재조명작업을 통해 은폐 왜곡된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작업은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몫으로 남아있다.

3.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 해방 후 민족분단의 모순이 축적되고 그 위에 지역모순과 계급모순이 축적되어 폭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48년 제주 4.3사건이 외세의 개입에 의한 민족분단의 시발점에서 폭발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1980년 5.18은 남북분단의 모순과 갈등이 오랫동안 축적되고 지속되어온 상태에서 폭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사건이 시공간적으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배경이나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즉 이 두 사건은 민족분단의 모순을 배경으로 외세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지원하에 국내 권력집단의 폭력적 물리력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5.18광주항쟁 속에는 그 자체로서 민족분단 후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순과 갈등이 농밀하게 축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유신독재의 파산과 5.18 -

5.18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과 깊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1960년 4.19 민주학생 혁명정신을 부정하고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독재정권은 자신의 취약한 권력기반을 유지시키기 위해 처음에는 경제개발과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다가 점차 지역차별 정책과 유신독재 헌법으로 바꾸어 갔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오랜 정치 경제적 모순과 갈등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되자 집권층 내부에서 그 위기를 돌파하고자 1979년 소위 10.26 박정희 암살사건이 발생했다. 10.26 사건 이후 그 동안 막혀왔던 제반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10.26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민주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했다. 10.26 사건 이듬 해인 1980년 서울의 봄과 전국적인 민주화운동 열기는 신군부 권력자의 퇴진과 민주개혁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와 개혁운동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였다. 특히 박정희 군사독재 체제에서 오랫동안 소외받고 차별 받아온 호남과 광주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광주는 당시 반군사독재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으며 오랫동안 야당과 재야투쟁을 이끌어왔던 김대중의 고향이기도 했던 것이다. 박정희 군부독재 권력자가 무너지면서 위기의식을 느껴온 군부집단은 새로운 권력자를 앞세워 호시탐탐 권력 탈환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 기회 선택의 대상이 바로 광주였던 것이다.

1980년 5월 18일 전국적인 계엄령 확대하에서 광주는 공수부대를 동원한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적인 진압대상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광주를 폭력 진압대상의 희생양으로 삼아 국가 권력을 다시 군부독재의 손에 장악하겠다는 것이었다. 5월 18일부터 광주시민과 학생들은 계엄군을 물리치면서 잠시나마 민주와 나눔의 진정한 공동체, 자주 해방의 참 세상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시민항쟁의 본부였던 광주 도청을 무력으로 기습하여 점령함으로써 광주민중항쟁은 폭도의 누명을 뒤집어쓴 채 잠시 뒤로 물러나야 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2003년 1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는 207명이며(광주 179명, 서울 27명, 부산 3명, 대전 2명 등), 부상자는 2392명이고 기타 당시 수형자 및 연행자는 987명이었다.

- 5.18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 -

5.18광주민중항쟁은 계엄군에 의한 제1차적 희생에 이어 언론에 의해 두 번째 희생을 당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5.18 당시 언론은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가해자였던 계엄군의 일방적 입장에서 편파 왜곡 보도했기 때문이었다. 즉 10.26 사건 이후 계속된 계엄령 하에서 일간신문과 방송은 물론 잡지에 이르기까지 언론은 계엄군의 소위 보도지침에 의한 □보도검열□을 받아왔다. 때문에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독자로부터 왜곡 보도라는 신랄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5.18 당시 계엄사령부는 5.18광주사태를 고정간첩, 불순분자, 깡패들에 의해 주도하고 있는 □폭도들의 난동□으로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 규정하였다. 계엄군의 사실왜곡과 보도통제는 언론에 그대로 투영되었으며 유언비어를 양산하게 했다. 지방언론이나 중앙언론 모두 계엄군의 엄격한 보도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5.18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거나 사실왜곡을 했다. 때문에 시민들은 언론을 적대시하거나 비판하기 시작했다. 5.18광주사태 당시 시민을 폭도 난동자 등으로, 광주를 폭도의 도시로 표현한 계엄군의 발표를 언론은 가감없이 그대로 보도하여 소위 권력의 앵무새 노릇만을 되풀이 한 것이다. 5.18 항쟁기간 중 광주에는 기존의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자 시민들 스스로 투사회보 등 유인물이나 대자보 등 소위 대안언론을 통하여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자 서울의 한국기자협회는 각 언론사별로 자유언론실천결의대회를 갖는가 하면 5월 20일 이후로는 검열을 거부할 것 등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1970년대 동아일보 광고탄압 시절 동아투위, 조선투위 등 일부 신문사들의 용기있는 기자들의 투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언론자유 투쟁은 소수 일부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그칠 수 밖에 없었다. 5.18광주항쟁을 진압하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 아래서 5.18은 입에도 거론하지 말아야 할 □비밀부호□였다.

- 1987년 6월 시민항쟁과 5.18 특별법 -

그러나 5.18 광주민중항쟁의 정신과 의지는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독재정권 하에서도 꺽이지 않고 계속 피어올라 1987년 6월 시민항쟁을 통해 대통령직선제 쟁취와 함께 군부정권의 항복을 받아 냈다. 그 다음 해인 1988년에는 5.18광주항쟁을 광주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성격규정을 하고 국회 광주 특별위원회 및 청문회를 개최해서 5.18에 대한 정당성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여기에 언론노조의 활성화와 언론자유의 확대로 인하여 그동안 금기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것을 공론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군부정권이 막을 내리고 1992년 2월 김영삼 문민정권이 탄생하면서 5.18광주항쟁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 끊임없는 투쟁과 요구는 드디어 1995년 □5.18학살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와 동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5.18 무력진압의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움으로써 5.18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입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7년 4월 정부는 5.18민중항쟁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고 정부주관으로 5.18 17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탄생으로 국회에서 5.18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5.18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하기도 하였다.

- 5.18의 역사적 의미 -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일제하에서도 면면이 이어져 온 반제 민주의 자주 독립 운동이었으며 해방 후 통일운동과 반외세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5.18은 민중항쟁으로서 깨어있는 민중(시민)이 민주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민주화와 자주적인 통일, 그리고 평등세상을 향한 사회진보운동의 일대 전환점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5.18항쟁 시기 수준 높은 나눔과 자치 연대의 공동체 정신은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의 훌륭한 모범이자 압제에 저항하는 세계 진보적인 사람들의 가슴에 경이로운 민중항쟁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5.18을 통해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미국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새로운 대외관계를 추구하면서 자주독립국가의 중요성을 더 한층 깨닫게 했다.

4. 역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1948년 8.15 광복 후 해방 공간에서 통일국가가 아닌 민족분단으로 치닫던 1948년에 일어났던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남북분단이 고착화되고 분단의 모순이 심화되어 폭발했던 1980년 5.18. 우리 한국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역사의 아픈 상흔들이다. 이러한 역사의 굴곡된 상흔의 배경은 보다 더 깊은 역사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역사를 거술러 올라가 근대 국가가 성립되는 개화기 무렵 조선 봉건왕조는 폐쇄성과 무능, 부패, 무지로 역사의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근대화도 맛보기 전에 후진적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우리 근 현대 역사는 왜곡되고 정체되기 시작했다. 일제 식민통치의 유산은 해방 후 미소에 의한 민족분단으로 이어졌고, 민족을 분할시킨 미군정은 자신들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이승만 정권을 키웠으며, 이승만의 부패 무능과 반민주 독재정치는 1960년 4.19 학생혁명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빌미로 그 다음 해인 1961년 일본군이 잘 길러낸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로 이어졌다. 그리고 박정희 군부유신독재는 1979년 10.26으로 막을 내리고 1980년 서울의 봄을 맞이하지만 그의 그늘에서 자라온 아류들이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을 무력 진압하고 다시 이 땅의 군사독재는 악순환의 연장이었다. 해방 후 거듭된 자주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를 세우는 일이었다.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민족분단 국가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아직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를 이룩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를 세우는 길은 지나간 역사의 아픈 상처를 잘 치료하고 정통성을 바로 세워 국민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비젼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것이다. 오늘 주제로 세웠던 제주 4.3항쟁과 여순사건, 5.18광주항쟁은 모두 역사의 아픈 상처들이다. 다행히 5.18광주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항쟁은 늦게나마 역사의 올바른 위치를 찾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5.18이나 4.3 외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는 억울한 사건들이 많이 있다. 어느 누구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역사의 상흔들이다. 이런 아픔들을 치유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책임과 의무이다. 오늘 여기 모여 계신 언론인들의 몫은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과 언론의 자유

정일용(연합뉴스 논설위원)

1.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

(1) 제정

미군정에 이어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됐다.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항쟁이 일어났고 이 사건을 진압하         라는 명령을 받은 여수 순천 지구 주둔 제14연대와 그 인근 주민들이 무         장봉기를 일으켰다.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은 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         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1948년 12월 1일 제정 공포했다. 이것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 전이었다.

(2) 이승만 정권 시절의 제1, 2차 개정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 사건과 적용자 수가 폭주함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법 개정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제정 국가보안법은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 중 수괴와 간부에         대하여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 국가보안법은 수괴, 간부는 물론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          까지 사형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고형을 상향조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          대하였다.(제1조)

또 제정 국가보안법은 특별히 심급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3심제가 보장되고 있었으나 개정 국가보안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에 관한 사건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지          원의 합의부에서 행한다(제11조)고 하여 3심제에서 단심제로 축소했다.

그리고 개정법에 사상전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고          유예와 동시에 `보도구금□(사상전향공작을 하는 보도소에 구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12조 내지 18조)을 신설했다.

이 개정법은 실제 시행되기도 전에 국내외의 여론 때문에 재개정됐다.          그러나 심급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악내용이 모두 이후 개정법이나          유관 특별법에 살아 남았다. 특히 보도구금제는 후에 법원의 재판을 배          제한 사회안전법으로 독립 발전했다.

(보도구금제에 의해 사상전향됐다고 판단하여 석방한 사람이 의무적으           로 가입하던 `국민보도연맹□의 맹원 수는 1950년 초반에 30만명이 넘           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후퇴하는 국군에 의해            사살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제 3차 개정(1958.12.24 개정, 2.4파동)

6.25 전쟁 휴전 후 남한에서는 친미반공 이데올로기가 확고하게 정착됐         다. 모든 `진보적인 것□은 `공산주의□와 동일시돼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         이 됐으며 이에 대해 어떤 의구심도 제기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         들어졌다.

이승만은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연임의 길을 열었으나 1956년 대선         에서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선전하여 보수정권을 위협하였다. 1958년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 진보당의 조봉암, 박기출, 김달호, 윤길중 등 10         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고, 조봉암은 1심에서 징역 5년         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1959년 7월 31일 집행당했          다.

그 후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언론의 부정선거 폭로에 힘입          어 야당이 선전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원조가 삭감돼 실업이          증가하는 등 계속 정권 안보가 위협받게 됐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 개          악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 했다.

무술경관을 동원해 야당 의원을 감금하는 파동을 일으키면서까지 국가          보안법을 개정했다. 제 3차 개정법, 특히 제 17조 제 5항의 인심혹란죄          는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귀를 틀어막는 데 사용됐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59년 경향신문 폐간이었다.

(4) 제 4차 개정(1960.2.10)

4.19 혁명의 결과로 들어선 민주당 정권은 형식적이나마 자유당 독재정         권을 청산하는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 4차 개정을 통해 독         소조항을 많이 삭제했으나 그 이전에도 없었던 `불고지 죄□를 신설함으         로써 민주당 정권의 한계를 보여 주었다.

국가보안법 외에 반공법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구법 제          17조 이적선전 조항, 제 19조 은거조항, 제 21조 편의제공 조항 등의 폐         지로 면소, 무죄, 공소기각 판결과 불기소 사건이 빈발하자 1961년에 `반         공임시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키려 했다.

결국 5.16 군사쿠데타로 군정이 실시되면서 1961년 7월 3일 반공법이           제정 공포됐다.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 활동에 한정해 처          벌했던 것에 비해 반공법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 찬양 동조 등 용공          적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켰           다. 같은 해 6월 10일에는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돼 3공화국의 전 기간           반공과 안보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됐다.

(5) 제 5차 개정(1980.12.30 제 5공화국)

전두환 군사정권은 1980년 종래의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의 틀 속에 흡수         통합시켰다. 반공법의 찬양 고무 조항은 개정 국가보안법의 제 7조로 재         편됐다.

(6) 제 6차 개정(1991.5. 제 6공화국)

반인권 정권 5공을 딛고 일어선 6공화국에게 인권 개선 문제가  가장 무         겁고 절박한 과제였다. 국가보안법은 6공 인권문제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가 선거공약으로         등장한 터였다.

정권 초기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1989년 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 이후 이른바 공안정국 속에서 완전히 복권됐다. 이것이 다          시 반작용을 불러 일으켜 91년 5월 정부 여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동조 회합통신에 관한 조항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조건을 삽입했다.

2.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법 상호 간의 모순

헌법 전문 및 제 4조 평화통일 조항과 상충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과도 상충돼 법 질서 전체에 모순을 빚어내         고 있다.

(2) 죄형법정주의 위반

불명확한 개념이 많아 헌법 제 12조 1항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         다.

제 3조 `반국가 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 제 4, 5, 7, 8조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개념, 제 6, 7, 8조 각 1항의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용어, 제 4조         1항 6호, 제 7조 4항에 사용된 `사회질서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         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다□는 개념, 제 7조 1항 등의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 등의 용어는 너무 막연하고 개념이 불투명         하다.

법률 해석 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관 등 법 집행자의 자의에 따라 유         추 확대 해석 여지가 있다.

(3) 형법 법규와 중복

국가보안법 대부분의 조항은 형법 법규와 중복돼 있다. 국가보안법은 제         7조 찬양 고무 동조죄를 제외하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 간첩         죄 등과 중첩적 구조를 갖고 있다.

(4) 찬양 고무 동조죄, 불고지죄의 위헌성

다른 형사처벌 법규와는 달리 유일하게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조항이 제         7조 찬양 고무 동조죄이다.

이 조항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         로막고 있다. 헌법으로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언론 출판 학문 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조항이다.

제 10조 불고지죄는 반인륜적이다. 침묵을 지키는 자유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유이다. 스스로 판단해 고발하지 않겠다는 자유         는 존중돼야 한다.

3. 언론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1) 제정부터 6.25 전쟁 전까지의 기간

--1948.12.13 수도관구 경찰청, 문장사 사장 김연만과 편집책임자 정지용           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1949.3.22 국제신문 사회부장 김현제, 기자 최기덕 구속, 사장 이봉구,           주필 송지영 불구속 송치

--1949.5.3 공보처, 반국가적인 보도태도와 파괴 음모적인 공산계열과 같           은 신문제작의 이념을 일척하기를 경고하면서 서울신문 정간처분

--1949.6.6 공산당의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 서명한 남북통일운동을            선전하는 기사를 실어 공산당을 선전하였다는 이유로 화성매일신문 폐           간 처분

--1949.6.21 문학가 동맹원 송기성, 김동희, 유종령, 백인숙, 채성하, 유순           자 입건

--1949.8.2 국제연합 한국위원회 출입기자 중 서울타임스 최영식, 고려통           신 이문남, 조선중앙일보 허문택 등을 남로당 가입 혐의로 국가보안법           을 적용하여 구속 수감하고 국도신문 심래섭, 자유신문 박인환, 공립통           신 정중완을 불구속 입건

--1949.8.24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인한 보안법 영장발부자. 국회의원            이문원 등 19명, 법조계 김영재 서울지검 차장검사 등 11명, 언론계 김           성호 등 31명

--1949.10.6 서울시경, 남로당 특수정보부 신문기자 프락치사건과 관련자           고흥상 외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송치

***이 법의 시행에 의하여 반미, 반정부의 정치 언론 활동,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언동까지도 처벌받게 됐다. `국제연합 조선위원단□의 보고에            의하면 1949년 한 해 동안만도 11만 8천621명이 검거 투옥되고 같은            해 9-10월 경에 132개 정당 사회단체가 해체됐다.

(2) 6.25 전쟁에서 4.19 혁명 이전까지의 기간

6.25 전쟁 기간 동안 전선의 확대와 반복된 이동은 `부역자□를 양산하게         했다. 부역자는 일반법인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했         다. 6.25전쟁 전 기간 자수자 검거자를 포함해 당국에 인지된 총부역자          수는 55만 91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형선고를 받았         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울수복 직후인 1950년 11월 25일 현재 사형선고         자가 867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보안법은 일반인에게는 부역자 딱지를 붙여 처벌하고 수많은 정적들         은 공산당으로 몰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이른바 보안법 파동          (24 파동)도 그 한 사례이다. 이 파동을 겪으면서 1948년 12월 24일 3차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인심혹란죄□가 새로 포함됐다.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귀를 틀어 막으려 한 것이다.

<경향신문 폐간 사건>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59년 경향신문 폐간이었다. 경향신문은 보안법 개         정 전에 `국민의 새로운 민주결의를 촉구한다□는 사설을 게재하여 개정         반대 투쟁을 촉구하는 등 24파동을 전후해 거의 매일처럼 관련기사를 내         보냈다. 1960년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반대세력인 언론과 야당의 발을         묶어 놓으려 했던 자유당 정권에게 경향신문은 눈엣가시였다. 자유당 정         권은  보안법이 발효(1959.1.15)된 이후 `여적□(1959.2.4)란에 실린 글(이          글은 2월 2일부터 연재되던 미국 노트르담 대학 정치학 교수인 허멘스의         `다수결의 원칙과 윤리□라는 제목의 논문에 대한 단평이었다)의                 내용을 문제 삼아 필자인 주요한 논설위원에게 형법 제 87조와 90조 위         반으로 내란 선동 및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1945년 4월 5일자 `간         첩 하모 체포□ 기사도 문제삼았는데 이 기사가 미리 보도되는 바람에 체         포된 간첩과 접선하려던 다른 간첩을 놓쳤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적         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한 것은 개정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해가려는 의도적 수법이었다.

자유당 정권은 1959년 4월 30일 경향신문 폐간령을 발표했다. 폐간 통고         서에서 밝힌 폐간 이유는 □경향신문이 수 차례 허위사실을 보도해 국헌         을 문란케 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해 법률에 위배되므로 (군정) 법령 제          88호에 의해 폐간한다□는 것이었다.

경향신문은 즉각 폐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같은해 6월          26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같은 날          무기정간 조치가 다시 내려짐으로써 4.19로 이승만 정권이 퇴진할 때까         지 361일 동안 신문을 발행하지 못했다.

<대구매일 백주테러사건>

1955년 9월 14일 오후 4시 25분께 곤봉과 해머를 든 괴청년 20여명이 대         구매일신문사로 난입, 인쇄기재 통신시설 등을 닥치는대로 부수고 윤전         기에는 모래를 뿌리는가 하면 우종구 연판부장을 곤봉으로 내리쳐 얼굴         을 피범벅으로 만들어 놓았다. 괴한들은 미친 듯이 난동을 부리고는 신         문사 간판까지 탈취해 35분께 유유히 사라졌다.

경찰은 송사리급만 잡아 넣고는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는 유명         한 유행어를 남겨 놓은 채 수사를 끝내버렸다. 오히려 테러 사흘 뒤에          최석채 주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 주필에 대한 재판은 다행히 사필귀정으로 귀결됐다. 대법까지 간 재         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최 주필이 쓴 `문         제의 사설□(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을 북한 방송이 인용 보도했다         는 허위 사실을 날조해 국가보안법으로 걸고 든 검찰의 행위는 국가보안         법이 언론탄압에 어떻게 동원될 수 있는가를 보여 준 사례이다.

(3) 제 2공화국 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민주당 정권은 4.19 혁명 이후의 시대적 분위기를 감안 국가보안법 적용         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새로 포함시킨 불고지죄와 관련해          파문을 던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직 부장검사와 대학교수가         불고지죄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4) 5.16 군정 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민족일보 사건>

5.16 직후인 1961년 5월 23일 재일간첩단 사건이 보도됐다.

수사당국이 발표한 수사개요는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외 일당이 지난 61년 1월에 간첩사건으로 병            보석 중 일본으로 도피한 바 있던 조봉암의 비서 이영근의 지령 하에            평화통일 방안을 주장하면서 혁신계 지도자와 혁신 제 정당 발족 및            기관지 발간에 힘써 왔다. 이영근은 일본 조련계로부터 소위 정치자            금 약 2억 환을 국내에 도입, 혁신계 지도자인 장건상 등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괴뢰집단에서 주장하는 평화통일을 선전하여 사회주의 노선            을 밟도록 혁신세력을 규합해 왔다...□

는 것이었다.

조용수 사장을 포함 이건호 논설위원, 이종률 편집국장 등 13명이 혁명         재판부에 회부돼 조 사장 등 3명에게 사형이, 5명에게는 5년 이상의 중         형이 내려졌다.

이건호 피고인에 대해 고려대 동료 교수들이 `반공 반독재 투사□로 변          론에 나섰던 점, 자본줄이라고 했던 이영근이 이후 일본에서 친한반공          지를 경영한 점, 사건 관련자들이 이후 여당 국회의원과 정부 요직에           기용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민족일보 사건은 간첩조직 사건의 `초기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

(5) 3, 4공 하의 사례

<황룡주 필화사건>

황룡주 필화사건은 제 3공화국 초기에 일어난 언론계의 대표적인 반공법         위반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황 씨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         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문화방송 사장이었던 황 씨는 <세대>(1964년 11월호)에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현대 민주주의 제 양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          한의 적대관계를 조성하고 있는 군사적 대치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남북한 불가침 약속, 군비축소, 유엔의 남북한 동시가입, 제 3국을 통한          대화방안 수립 등을 제의했다.

황 씨는 박정희 대통령과 대구사범 동기동창으로 친분이 두터웠다. 또           박 대통령은 1963년 선거 당시 `민족적 민주주의□를 주장했고, 문제의           글이 발표되던 시기를 전후해 정부 여당에서도 통일 논의가 필요하다           는 인식이 싹 트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씨를 사법처리한 것           은 5.16 이후 반공 노선이 더 무게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제 6공 하의 사례

<한겨레 신문 방북 취재 좌절>

1989년 4월 12일 공안합수부는 문익환 목사 방북 사전협의 혐의로 한겨         레 신문 리영희 논설고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다. 리 논설고문은         곧 이어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합수부는 한겨레 신문의 방북취재 계획과 관련해 김일성 주석과 면담           주선을 요청한 서한을 문제삼아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을 예비 음모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 장윤환 편집위원장은 1989년 4월 19일자 언론노보와 인터          뷰에서 방북취재 계획은 가능성 타진 단계에서 실현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산시켰으며 방북취재 구상 동기는 민족 민주 민생이라는 창간 정신과          1988년 7.7선언(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이후 일반적          분위기의 자연스러운 소산이고 북한 실상 보도는 언론인에게 주어진 당          연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언론의 독립적 방북 취재, 남북 언론교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이다.

국가보안법 제정 이전인 지난 1948년 4월의 남북연석회담 취재와 대조          된다. 원래 1948년 4월 14일 개최 예정이었던 `전 조선 정단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김구 김규식 일행의 출발이 늦어짐에 따라 4월 19          일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개회됐다.

당시 합동통신 설국환 기자 등 남한 기자 3-4명이 방북, 평양에서 남북          연석회의를 취재했다. 이들은 회의 취재는 물론 김일성 북조선인민위원          장과도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송고했다.

4. 대북 및 남북관계 보도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가 북한을 지칭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반국가     단체는 이 땅에서 소멸시켜야 할 적이지 화해와 협력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역시 상식에 속한다.

국가보안법의 무시무시한 위력에 질린 언론계는 그 법에 항거할 생각일랑은     아예 포기한 채 수십 년을 지내왔다. 대북 및 남북관계의 취재 보도는 정부     당국이 시키는 대로, 정부 당국이 그어 준 선 안에서 충실히 지침을 따라 왔     다. 북한 및 공산권 보도 전문통신사로 자처해 왔던 내외통신과 내외통신 기     능을 가능케 했던 특수자료취급지침의 문제점에 대해 별달리 문제의식이 없     었던 것도 이상할 게 없다.

<대북 적대의식 확산에 기여한 내외통신>

사단법인 내외통신은 제 3공 치하인 1974년 4월 12일 출범, 이른바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12월 18일자로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발전적 통합□을 하     기까지 25년 동안 북한 및 공산권 전문통신사로 기능해 왔다.

내외통신은 북한과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실상에 관한 뉴스와 자료를 신속 정     확하게 분석 보도하여 국내외 언론사 및 연구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대북관 및 안보관 확립에 기여해 왔다고 자평     하고 있으나 긍정 평가와는 달리 편향된 대북관 및 안보관 확립에 기여해 왔     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내외통신은 겉으로는 민간인들이 참여한 사단법인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     적으로는 중앙정보부 심리전국 산하 기관으로 알려졌다. 정보기관의 산하       기관이 어떤 내용의 보도를 했을 것인지 미뤄 짐작키 어렵지 않다. 국가보안     법에 따라 반국가단체인 북한, 남한 체제의 최대 위협세력인 북한, 적 중에서     도 주적인 북한에 대해 적대감을 확산시키는 보도 활동이 주를 이뤘다.

<특수자료취급지침>

특수자료는 한 마디로 북한 원전이다. 출판물, 영상물, 녹음물 등 모든 북한     산 자료가 특수자료에 속한다. 특수자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특수한 경우에 특별히 허락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들어 내외통신은 사라졌으나 특수자료취급지침은 여전히 살아      있다. 특수자료와 일반자료의 구분 권한을 특수자료취급 기관장에게 넘기는      등 약간의 손질을 했으나 지금도 엄연히 살아 있다.

대북 취재가 아직도 제한돼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신문, 방송, 통신 보도 및      각종 출판물은 정확한 사실 보도의 주요 원천이다. 이것들마저 자유롭게 활      용하지 못한다면 대북 및 남북관계 보도는 언제까지라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5. 결어

--언론계는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인식 아래 국가보안       법에 접근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논란을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된다.

--제 7조 찬양 고무 조항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보안법 전체가 문제이다.       국가보안법에는 `반국가단체는 곧 북한□이라는 대북 적대의식이 관             통하고 있으며 이 적대의식을 갖도록 실정법으로 강요 당하는 한 사실 그       대로의 북한 및 남북관계 보도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전            체를 폐기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언론계도 적극 나서야 한다. 광복 50주년을 맞         아 1995년 8월 15일자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방송프로       듀서연합회 등 언론 3단체는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       작 준칙□을 제정했다. 이 준칙 총강 제 3항은 □우리는 남북관계 보도 제작       에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애를 타파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언론인 서명운동부터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