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성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8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언론의 횡포를 용납할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토론회 발언에 대해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에 대한 평소 생각을 재확인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토론회에서 언급한 언론관련 발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언론이 바로서야 국정도 바로 서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부 언론의 기능이 고쳐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통령께서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에 대해 공무원들이 체화되지 않아 장차관이 참석하는 국정토론회에서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재차 강조했다.”
-언론개혁의 신호탄이냐는 해석도 있다. 문화관광부의 언론피해구제센터 설치, 공정위의 신문시장 실태 조사 등 관련 조치들이 나왔는데 대통령 발언이 후속적인 언론정책을 염두에 둔 것인가.
“후속 정책이 있지는 않다. 문화부, 공정위 계획은 이전부터 준비됐고, 국정토론회 답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간 참여정부의 언론 관련 발언은 많았지만 언론정책에 대한 철학과 플랜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언론개혁은 초법적으로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여소야대 지형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언론 법제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 할 일이다. 정부의 역할은 법 테두리 내에서 언론과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는 것 등이다.”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언론 현안에 대해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일부의 제안은 어떻게 보나.
“위원회를 정부기관으로 만들면 오히려 언론탄압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고, 생산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언론과 관련해 작은 얘기만 꺼내도 언론탄압이라고 저항하는 환경 속에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을 골자로 한 정간법 개정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