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편집권 독립은 영원한 한국언론의 숙제인 것 같다. 한국언론 하면 항상 편집국 독립이 나온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언개연 등이 제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재국=언론의 진정한 독립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 통제로부터 뿐 아니라 사주와 광고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신문법 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사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설치해야 한다. 특히 편집권 독립의 구체적인 방식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복수추천제 등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까지 특정할 생각은 없다. 이런 편집권이 신문편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권리다. 방송편집규약처럼 신문편집 규약을 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측과 경영진 간부진 이른바 기자들이 공히 존중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할 생각.



진성호=그 문제에 대해 제도화 하는 것은 신문사마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편집국장 중간평가제 등은 경향신문사 내부에도 다른 평가가 있는 것 같고. 경우에 따라 다르다. 어떤 신문의 경우 중간 평가제 직선제 등을 하면 편집국이 쪼개 진다고 한다. 기자들 간에 국장 라인에 따라서 부서를 옮겨 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지는 시행 과정에서 처음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신문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 노보 1면에 보면 조합원은 발행인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글을 쓰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이런 데서 보는 그런 뜻이 중요한 것이지 시스템으로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스템이 아니라도 뜻만 있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편집권을 기자들이 지키는 노력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방법상의 문제를 명문화 시키는 데, 특히 법을 통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사회자=위원장 께서는 정간법 등 편집위원회를 명문화하는 것 등에 말하는 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말해달라



이재국=신문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편집권 독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언론이 언론자유를 얘기하고 언론의 내적인 자율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 한 사람이 하나의 언론기관으로서 개인적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동안은 저 역시 제도신문 기자로서 경험을 했다. 사주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편집권을독립적으로행사하는것이얼마나 가능한가. 내부적으로 지면을 비판하고 노조합의 하에 편집 제작규약을 만들고 충실하고 건설적인 내부 비판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 특히나 1인 사주 하 에서는 더 그렇다. 이런 경우 언론 본연의 기능에 관해서 명문화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는 편집위원회 등에서 결정해야겠지만 그런 제도를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자=신문사 겸영문제에 관해 대형신문사의 경우 위성 DMB 진출이 제한돼 있다. 현행 정간법 3조 2항과 1항은 일반신문과 통신 등 겸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겸영에 관한 문제는 없는지 알려달라.



진성호=현실적으로 보면 불합리 한 것은 이런 것이다. 케이블티비가 처음 나왔던 90년대 초에 신문사가 케이블에 뉴스를 할 수 있었다. 그때 연합뉴스가 YTN을 만들고 MBN이 매일경제를 만들었다. 그때는 신문이 돈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안했는데, 현재는 겸영금지가 돼서 못하게 됐다. 종이 신문이란 것은 이미 사향산업이다. 이미 절정은 지났다고 봐서 한계 상황이 온 상태다. 다른 쪽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됐다. 비슷한 분야에서 기자라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분야에서 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상황처럼 배타적인 방송사업자를 못하도록 하는 악법이 있는 나라는 드물다. 일본은 공중파 TV도 점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콘텐츠를 주고 미디어 그룹을 운영하기도 한다.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고 원소스 멀티유즈를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국만 유독 배타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케이블TV 뉴스채널 조차도 막고 있다. 불합리하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 위헌소지도 있고 세계적인 트렌드와도 맞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악법 조항을 고쳐서 풀어야 한다.



사회자=가뜩이나 몇몇 신문의 점유율이 80%가 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형신문사가 방송을 겸영하도록 법을 개정할 때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 수 있다.



진성호=미국 영국 일본 등 신문선진국만 보면, 미국의 경우 겸영 신문사가 활발해 지고 있다. 일본도 공중파를 같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만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 일간지 빅3가 전체다. 이들은 방송을 겸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조중동이 말은 80%지만,전체경제지를합치면40%대이다. 지금단지 한국 신문에서 조중동 비율이 커져서 방송까지 하면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KBS가 공중파 두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케이블 TV를 하고 있다. MBC나 SBS 등도 케이블 TV를 여러 가지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경우 공중파 방송의 뉴미디어 진출은 얘기를 안하면서 신문만 규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지금 채널 운영자가 기존 신문사의 콘텐츠를 갖고 방송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이 너무 세계적인 추세와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재국=모든 법이라는 것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개정이나 보완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이른바 겸영금지를 해제하는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수에 의한 독과점, 비대화, 언론의 비공공성 극대화를 막는 것이 언론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있다. 이 논의와 관련해 아직 시기상조이고 이후 필요하다면 논의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전국 발행부수가 전체의 20%이내인 경우인 신문에 한해서만 시청률 15%이하인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 수치를 넘어설 때는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독과점 금지법의 기본 정신에 따른 것이다. 이런 논의에는 시장점유율 문제가 나온다. 보통 유료부수와 매출액 이야기를 한다. 조선일보가 연구한 갤럽연구 조사결과 당시 6대 광역시의 중앙 조선 구독자의 비율이 일간지의 83.4%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은 반대하고 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제는 적어도 지상파 3개 방송, 과점하는 3개 신문사가 겸영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외국의 사례들도 겸영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거대한 미디어 그룹이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가능성을 막자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성호=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의미에서 언노련에는 방송사와 신문사가 있는데, 언노련의 정체가 지나치게 방송사에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는 말하자면 언노련의 대주주가 방송사이기 때문이다. 신문사의 입장은 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지. 언노련이 조선일보를 상대로하는 시위하는 게 이해가 안되는 것이 언노련 위원장이 언노련 회원인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에게 이야기 할수도있다.언노련이언론 산업 전체에서방송 쪽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이재국=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겠다. 언론의 공공성 강화와 정상성 회복의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에 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 특히 방송의 경우 지상파 3개 방송사가 신문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논의한 바 없고 학자들로부터 제안받은 바도 없다.



진성호=반대로 말하면 방송사는 맘만 먹으면 신문을 발행할 수 있지만, 신문은 방송을 못한다. 이유는 소유지분제한 등이 방송사와 신문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방송사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다. 신문사가 방송을 못하는 이유는 방송이 제한된 전파를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과 신문을 똑같이 대접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다.



사회자=신문사 경영 공개문제로 경영 투명성 확보가 제대로 된다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이다. 이 부분이 법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왜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고 언론의 공정성, 신문 윤리 등에서도 신문사 경영 공개의 중요성을 말해달라.



이재국=언론사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 하나의 기업이다. 그러나 신문사의 경우 경영정보가 극히 불투명하게 폐쇄되어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중앙지 전체 합치면 매출액이 1조8천887억원, 경제지가 3781억원, 지방지가 2579억원, 연간시장 2조원이 넘는다. 언론재단이 조사한 결과 연간 2조원이 넘는 중요한 시장의 경영상황이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우리 사회의 기업들에 대해 투명한 투명성 개방성을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몇 부를 찍어내니 팔고 있느니 보다는 보다 본질적으로 적나라하게 어떤 부분에서 광고를 거둬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알려주는 것이 언론에 대한 국민들 신뢰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자=어느 선까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나.



이재국=언론개혁 10대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소유관계 정확한 소유관계. 신문제작, 판매, 광고 관련해서 신문사들이 금감위에 보고하는 것은 전체수익만 보고하게 돼 있다.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부적절하다. 언론사가 갖는 기본적 기능 수행에 있어 기본적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진성호=지금 현재도 금감위 사이트가면 신문사마다 정보가나와있다.물론 안나온곳도 있다. 다른 것은조직의 성격에 따라 공기업이냐 아니냐 따라 회계기준이 다르다. 이해가 안가는 건 신문사 문제도 있지만 방송의 경우 수신료로 운영되는 데도 구체적이고 세세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신문사도 ABC 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한겨레도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나가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언론개혁을 외치는 신문사 중에서 ABC 공사 측정을 받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사회자=지금까지 전반적인 틀거리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여론의 공론화, 신문독자 방송 시청자들 사이에 공론화 되는 게 중요하다. 언론개혁이 공론화되기 까지 법사위로 가기 까지 등 언론개혁 전반적인 추진 일정이 따로 마련돼 있나?



이재국=언론개혁 출발점 자체가 언론의 신뢰성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심화됐고 이런 상태에서 언론이 가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됐다. 뿌리는 길다. 언개연의 일정은 나와 있다. 5월 20일로 16대 국회 회기가 만기가 되면서 2000년도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제출했던 정간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가 된다. 5월 30일부터 17대 국회가 시작이 된다. 6월달 개헌 국회때에 가칭 신문법개정안과 언론피해구제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것은 언론인권센터에서 작업을 했고, 또 신문법제정안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법안이 구체적인 논의를 거치면서 왜 이 법이 불가피한가,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하겠다. 이와 별도로 신문시장 정상화 관련해서 공정위에 그동안 직무유기에 대해 비판하겠다. 방송의 경우 두 개의 TF 팀이 가동되고 있다. 이런 부분 성과물들이 방송법개정안에 담기게 될 것이다. 오늘도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의장이 KBS, MBC 민영화 및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얘기를 했다. 방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기도에 대해 막는 것이 언론개혁 차원에서의 몸부림이다. 대략 그렇게 일정잡고 있고 언론개혁에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법제화 한다.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국민적 동의 얻어낼 수 있도록 작업 하겠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