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언론개혁 논의가 나오는 문제는 방송 신문 기자들간에 부끄러워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 누굴 탓하기 전에. 그동안 잘했으면 이정도까지 문제가 안나왔을 것이다. 또하나는 한국사회 너무 갈라져있다. 세대간 미디어간 갈라져있다. 때문에 조선일보는 반대쪽으로 다가가고 저쪽으로 조금더 다가가는 그런 노력은 해야한다는데 공감한다. 정간법도 중요하지만 언론피해구제법안에 동감한다. 이 문제는 조선일보 꽤 오래전부터 나왔다. 왜냐하면 기자 초창기 시절에는 몰랐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언론자유가 위축당할때는 그걸 쟁취하는데만 눈을 돌리는데, 90년대 초반에 보면 신문사 힘이 커져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왔다. 그것이 뜻밖의 피해자를 만들었다. 최근 2년전 만든 게 독자권익위원회다. 지금 옴부즈맨으로서의 불만을 외부사람이 의논해서 지시하면 언론중재위 처럼 조선일보 지면에 정정보도해야한다. 이는 언론중재위까지 가지 않고. 사내에서 외부위원회가 지시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논조도 지적받고 반성할 부분도 많고 이런 시스템의 신문사 많이 만들어서 소송이 많이 걸리면 신문기자들은 조심을 많이 한다. 이와 달리 방송의 경우 힘이 세기 때문에 한번 비판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명예를 되찾기 힘들다. 이런 권익의 면에서 신문사, 방송사, 기자, 피디 좀더 조심해야 한다. 권익에 대해 연구해서 페이퍼 만들고 노력을 하는데는 공감한다. 다만 이 법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너무 특정 정치권력에 유리하게 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피해 받은 자의 구제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
사회자=정간법 관련해서 조선일보 경우 일부 신문 국한해서 소유지분 개정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고 또 언개연은 특정신문의 신문시장 20% 이상 신문에 대해 소유지분 제한을 골자로 두는데.
이재국=시장점유율과 소유지분제한을 연동하는 문제는 일부 학계의 의견이고, 아직 정해진게 아니다. 그러나 원칙이 중요하다. 거듭 말하지만 조선을 비롯해 2백만부 이상을 발행하는 주요 신문들이 양적인 비례와 걸맞는 내용적인 부분에 인정받길 바란다. 소수의 신문에 대해서 소유지분 제한해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전제로, 하나의 원칙을 분명하게 신문법안에 정신을 담을 것이다. 이제는 법 자체를 신문이 반드시 심층적 해설깊이있는보도기능에있어서중요한언론으로서 충실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소유지분 제한 원칙 이견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회자=최근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이 올 9월 언론개혁입법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 말을 두고 당과 정부, 시민단체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이재국=이번 원내 처음 진출한 민노당이 언론노조의 요구사항이 거의 다 받아들였다. 소유지분제한을 비롯해 신문법 제정안이 민노당 공약으로 되어 있다. 특히 권영길 대표가 16일 먼저 언론개혁없이는 정치개혁이 없다, 소유지분제한을 통해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기남 의원은 어떤 경위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언론의 심각한 상황을 발견했다고 본다. 우리는 민노당에 언론공약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민노당뿐만 아니라 한나라 열린우리당 모두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은 전혀 수용하지 않았고,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의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반갑지만 우리가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얘기하지는 않았다.
진성호=민노당은 강령이 그렇고 좌파적 성격이다.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그런 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작년 신문의 날 기념식에 노대통령이 언론개혁은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한다고 말했다. 언론자체와 시민단체라 했는데 시민단체는 언개연을 포함해 많다. 언개연이나 언노련이나 좋은 취지에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또 이게 노르웨이 사례는 있다 하지만. 거의 언론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사회주의적이고 이상한 법안이다. 이 경우 도입할 경우에 경영이라든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 많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잘못하면 여론이 독과점될 수 있고 정부쪽에 유리한 언론쪽의 목소리가 들리는 시절에 그나마 얼마 안 남아있는 비판의 목소리를 축소시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수 도 있다.
이재국=비판언론의 경우, 개인적으로 경향신문 기자지만, 노정부나 DJ정부를 무조건적인 비판 혹은 찬성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생의 미덕, 국민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고 소수신문이 그런 양적 다른 이면에서는 구독료인하를 통해 덤핑이니 하고 있고 있다. 방법론을 갖고는 열린 가슴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언론노조는 강력하게 노정부의 이라크 파병이라든지,거침없이비판해왔다.신문시장의정상화외면하고 있고 신문개혁 법제 얘기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이 그런 공약을 충분히 받아 안았기 때문에 우호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런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
사회자=언론개혁에서 신문시장 정상화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재국=개인적으로 미디어 담당기자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지금과 같은 신문시장의 행태들, 서로 뜯어먹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였다. 이렇게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생각했다. 신문협회에서도 결의를 해서 홍석현 회장이나 방상훈 회장도 밝히고 있지만, 불법 판촉 하지말고 덤핑 경쟁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공정위가 올해 1/4분기에 단속 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 신고는 들어왔는데 해보니까, 중앙일보는 구독료 인하 그 시점에서 조사를 했더니 70%가까이가 현행 신문고시이상의 경품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직무유기를 방치해선 안된다. 6월 정도에 공정거래위와 공정거래위원장에 신문시장의 엄정한 단속을 요구하는 국가정부기관으로 본연의 임무를 하라고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나의 문화산업으로서 신문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적어도 판매망을 많이 갖고 있다던가 지국을 많이 갖고 있다던가 하는 부분으로 독자의 선택권이 나뉘는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념적 지향이 다르지만 나름대로 질적 경쟁을 하는 것이 신문이 다같이 사는 길이지, 신문시장 선진 북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정 정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관심 필요하다.
진성호=정부가 지원하면 눈치를 볼 우려가 있다. 과천에서 공동배달제를 실험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이념은 다르다하더라도 조중동의 경우 지국의 판매량이 크다. 판매망이 없어 신문을 잘만들었는데 배달을 못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적은 신문들이 모여 공배제를 하는 것은 잘 될 것 같지 않다. 전략적 제휴라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국=경향같은 경우 마산에 지국이 없다. 집이 마산인데, 부모님이 신문을 보는데 휴일같은 경우 경향이 안들어오고 다른 신문이 온다. 정부차원의 유통 공사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특정한 신문을 위한 판촉이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회자=개인적으로 진솔하게 묻고 싶은 게 있다. 정간법을 신문법이라고 하는데 제정안이 소유지분제한 등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재국=이부분의 관건은국민적동의,의식이라고본다.우리의 주장에 몇몇신문이 찬성하고 몇몇이 반대하고 있다. 정당도 찬성과 반대가 나뉘고 있다. 국민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선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런 문제는 열린 공간에서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이 보장 된다면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정치권이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신문법을 얘기하는 것은 16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정간법 입법안이 폐기가 되는데. 어떤 당이든 새롭게 법안을 해야한다. 민노당 경우 신문법 제정안이 될 것이고. 시민단체들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정간법 개정안이 아니라 신문법 제정안이다. 신문에 있어 공정경쟁이 가능하게 하고 신문의 신뢰 회복 장치를 다양하게 포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이 포함돼 있다.
진성호=국민의 뜻에 맡겨야 한다. (법안 개정 혹은 추진이) 결국은 특정한 정치권력 세력의 욕심을 채워주는 결과를 낳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고, 또 하나는 그에 앞서 한국 언론 자유, 기본적인 신문발행, 보도의 자유를 없애버리는 기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논쟁도 벌어지고 하겠지만, 왜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다. 또하나 신문이 이런식으로 정부에 기대게 되면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기 힘들어 지고 결국 조그만 이익을 얻기 위하다가 아주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사회자=다른 신문들과 공감대를 갖고 있는지?
진성호=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한국의 헌법이라든지 시장경제질서라든지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법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레 이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재국=위헌문제는 헌법체계 내에서 공공복리차원에서는 일정한 사유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신문의 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법률로서 관련 규정을 정한다는 헌법 조항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신문고시 위헌을 냈을 때 신문자체가 공익을 위해 기능, 부당한 경쟁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몇몇 신문을 겨냥한게 아니라 언론이 함께 살기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
진성호=특정신문사 소유지분을 30%이하로 내렸을 때 그런 신문이정부를비판할수있다고생각하나?
이재국=충분히 할 수 있다. 사주 집안 가문에 사기업적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로 언론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의 풍토속에서, 예를 들어 조선일보가 소유분산하면 30% 이상의 국민들이 (주주로) 들어오고 조선일보 사랑하는 많은 독자들이 참여할 것 같다. 이른바 방사장 일가가, 그런 부분들이 소유주가 줄어든다고 해서 비판론이 될 수 없다? 그럼 그 안에 몸담고 있는 기자들은 편집간부들은?
진성호=그런차원이 아니고 50% 제한하고 30%제한하고, 대주주 30% 제한한다 했을때 다른 20% 둘이 합치면 기업들이 20%씩 넘겨받아가지고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나?
이재국=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논의가 안된다.
진성호=최악의 상황이 아니다. 굉장히 가능한 상황이고 쉬운 상황이다. 소유가 분산돼 있는 신문사에 제한된 대주주들이 손을 잡고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재국=분산만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소유가 분산돼있는 신문기자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소유지분제한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진정한 진성독자도 가지고 있지 않나
진성호=또 20%로 제한한다 할 때. 다른 15% 의 두 명이 나타나 합쳐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어떡하나?
이재국=그러한 감시는 언론 뿐 아니라 정부의 감시, 금감위의 감독 등이 있다.
진성호=두 명이 손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막을 길, 방어장치가 있냐는 질문이다. 기업에 있어서는 아주 쉬운 일이다.
이재국=개혁특위를 왜 만들었겠는가? 불특정한 의도를 막도록 할 수 있다.
진성호=왜 신문사만 하나. 어떤식으로 제한 할 것인가? 방송은?
이재국=공식적인 결과를 검토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다.
진성호=반도체만 이익을 내고 나머지 기업 등이 이익을 못 낼 경우에 삼성반도체 같은 회사를 제한하는 식의 정책이 나온다면 한국 시장경제시장이 붕괴돼고 헌법소원내면 판결을 봐야겠지만 재산권, 기본권, 정치권력에게는 좋을 거다. 신문 제한 할 수 있고.
사회자=입법안을 내더라도 헌법소원내면 처리과정이 몇 년 걸리지 않는가?
이재국=법제도내에서 충분히 입법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봤을때도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위헌 판결을 받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여러 가지우려에대한의견도공감가능하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자=제대로 된 대안을 위해서라도 대립이 필요한 만큼 그런 취지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토의과정에서 이런 부분 보완해서, 일방의 법개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한 논의가 중요하다. 끝으로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진성호=이와 별도로 이 간사가 말한 것 중에 언론의 신뢰성이란 부분에 대해 신문도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미디어비평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문 방송 그만 좀 싸워라는 소리도 많이 듣곤 한다. 그래서 신뢰도도 많이 깎인 것 같다. 지금 신문이나 방송이 나아져야 한다. 결국 독자들에게 신문을 잘 만들어서 공정하고 읽을 거리가 많고 따뜻한 신문을 만들어 다가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 신나게 신문을 만들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심했다고 말하면 그런지에 대해서 반성도 해보자. 앞으로 점진적으로 토론, 내부 반성해 개혁할건 개혁하고 신문기자들 윤리문제 등 다양한 문제, 한국 신문도 글로벌화화 돼야 하고 자기규제도 좀 더 정제돼야 한다. 훌륭한 신문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듯 하다.
이재국=개인적으로 신문개혁특위 맡으면서 기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난해 미디어담당기자를 할 때 느꼈던 것이다. 지면에 대해 심각한 사안이다.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특히 신문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언론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 즉 권력비판, 광고주에 대해서 언론자유 지켜나가는 것 등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언론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이시기의 언론의 역할이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이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희망과 반성을 주는 사회 통합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경향이든 한겨레든 모든 언론들이 완벽히 사회 기능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다. 자기반성을 하지 않을 신문은 없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