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언론발전위원회(언발위) 구성을 공동 발의한 후 구성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과 언론단체에서는 언발위 위상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될 경우 본회의 상정 없이 곧바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국회 정상화 국면과 맞물려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언발위 구성 여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일단 언발위 구성 결의안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심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기 종료일인 25일까지 예정된 상임위 일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상임위 배정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는다. 언발위가 의장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운영위로 배정됐으나 언론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라는 점을 감안해 상임위가 문화관광위로 재조정될 여지도 있다.
국회 운영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의장에게 건의해 결재를 받으면 곧바로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단순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언발위는 범국가적 차원의 논의기구라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 전반의 포괄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심의에 앞서 각당 총무들의 의견조율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언발위 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측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일단 여야 합의를 거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언발위 구성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부담이 아울러 읽혀지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한 의원측은 “국회의장실에서도 상임위 배정을 놓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이번 임시국회 내에는 상임위 배정이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의원들이 언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발언한다면 언발위 구성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적어도 정치권에서 언발위 구성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는 흔적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상임위 조정 가능성과 함께 언발위 운영방안에 대한 수정 의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2년 기한으로 명시한 언발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검토’ 수준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조정 역시 운영위 심의에 앞서 문광위에 ‘의견청취’ 형식으로 사전 합의를 이끈다는 방안도 제시되고있다.
현재로선 언발위가 언론에 관한 제반 문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소관 상임위인 문광위 심의를 거쳐 운영위에서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경로를 거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럴 경우 문광위에서 언발위 구성에 여야 합의를 도출한다면 운영위로서도 자체 결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언론계 일각에서는 적어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언발위 구성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