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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문광위 언발위에 긍정적

기자협회 설문 결과, 응답자중 83% 필요성 인정...발의안 통과 기대 높여

김상철  2000.11.17 2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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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발의안의 통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위 위원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론발전위원회(이하 언발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이같은 결과는 16대 첫 정기국회가 열림에 따라 기자협회가 5일~7일 국회 운영위, 문광위 위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언발위 구성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지난 7월 13일 여야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언발위 구성안은 현재 운영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번 설문에는 운영위 위원 23명 가운데 6명(민주당, 한나라당 각 3명)이, 문광위 위원 19명 가운데 12명(민주당 7명, 한나라당 4명, 자민련 1명)이 참여했다.

먼저 설문에 응한 18명 가운데 대부분인 15명이 언발위 구성에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은 위원들은 “당론에 따라 결정하겠다”(민주당 최재승)며 입장 표명을 유보하거나 “소관 상임위인 문광위가 있는데 별도 기구를 두는 것은 국회법과 상충된다”(한나라당 고흥길)는 이유로 반대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운영위)은 답변하지 않았다.

또 언발위 발의안 처리에 대해 운영위에서 답변한 6명 전원이 소관 상임위인 문광위 의견을 사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광위 응답자 12명 중 10명이 언발위 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4명(민주당 강성구·정범구, 한나라당 박종웅·심규철)은 당론과 관계없이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밖에 민주당 위원들은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토론을 통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박용규·신기남·이미경), “당론을 존중하되 소신과 다를 경우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최용규)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의 신영균 위원은 “긍정적인 입장을 개진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당론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운영위에서는 각각 3명이 “당론에 따르겠다”(민주당 송석찬, 한나라당 김학송·이성헌) “당론을 참고·수렴해 결정하겠다”(민주당 배기운·천정배, 한나라당 박창달)고 언급했다.

문광위 위원들은 4명이 당론과 상관없이 언발위 구성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1명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발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밖에 기타 의견에서 최재승 위원은 “언발위 존속기간이 너무 길다. 단축이필요하다”는입장을 밝혔고 고흥길 위원은 “정부기관, 입법부 등 특정 기관이 아닌 독립기구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응답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배기운 송석찬 천정배(이상 민주당) 김학송 박창달 이성헌(이상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강성구 신기남 심재권 이미경 정범구 최용규 최재승(이상 민주당) 고흥길 박종웅 신영균 심규철(이상 한나라당) 정진석(자민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