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에 공개질의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를 강력 촉구했다.

언개연은 지난 25일 국세청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94년 김영삼정부 시절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 ▷향후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 ▷94년 이후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 ▷언론사 세무조사 면제를 둘러싼 정치적 의혹에 대한 입장 ▷언론사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현황 등 7가지에 대해 빠른 시일내 공개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언개연은 ‘국세청은 왜 언론사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있는가’ 제하의 공개질의서에서 “국세청은 자산 100억원 이상의 법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5년마다 세무조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유독 언론사만 실시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언론사에 세무조사 면제라는 특혜를 베풀고 이를 대가로 언론으로부터 호의적인 대접을 받으려는, 이른바 ‘신권언유착’을 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개연은 또 국세청이 김영삼 정부 시절인 94년 서울에 본사를 둔 1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일제히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아 이를 언론사 압박이나 추악한 거래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을 상기했다.

언개연은 이외에도 “국세청이 지난해 중앙일보사와 세계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다른 언론사는 실시하지 않아 ‘언론탄압’이란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