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올해 주민계도용 신문, 이른바 계도지 예산이 150억 613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유현석·경실련)이 지난 6월~10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올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계도지 구입예산 총액은 150억 613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95% 늘어났으며 지자체 평균 구입액은 649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배정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으로 43억 3867만 4000원이었으며 이는 전국 예산의 29%를 점유하는 수치다. 또 강원도 18개 자치단체가 23억 8216만 4000원, 전남 22개 자치단체가 21억 8564만 4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표 참조>

강원도의 경우 인구수는 서울의 15% 수준이지만 계도지 구입 예산은 서울의 55%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춘천시는 232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4억 190만 8000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은 보인 곳은 광주시 5개 자치구청으로 43%가 증가했으며 전남(29%), 전북(18%) 순으로 나타났다.

계도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문은 월 6만 421부를 구독하는 대한매일로 65억여원, 전체 예산 가운데 약 43%를 점유했다.

계도지 예산을 폐지한 지자체는 울산시 5개 자치구청 전체, 충북 11개 자치단체 중 9개, 인천시 10개 자치단체 중 8개 등 64곳(전체 28%)이었다.

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주민들의 세금을 신문구입에 쏟아 붓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례“라며 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을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계도지 폐지운동 경남시민연대(공동대표 강창덕·경남시민연대)도 2일 경남도 내 계도지 예산집행 현황을 발표했다.

경남시민연대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남지역 20개 시군 의회 가운데 올 9월까지 7개 시군에서 5억 3958만원의 계도지 예산이 집행됐다. 신문사 별 집행액은 경남신문이 1억 2364만 2000원(구독부수 1974부)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일보가 1억 936만 8000원(2012부)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각각 5984만 6000원(823부), 4975만 2000원(691부)이었다.

경남시민연대는 이들 4개 신문이 전체 집행예산의 85.56%, 구독부수의 80.24%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