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여야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언론발전위원회(언발위) 구성 결의안이 5개월째 국회 운영위에서 잠자고 있다. 곡절 끝에 열린 정기국회 일정 상 이번주부터 상임위 별로 안건 심사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언발위 구성이 또다시 논의에 이르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실제로 국회 운영위측은 아직까지 언발위 구성 결의안을 논의한 바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운영위원측은 “일단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 심사안건을 정해야 하는데 국회운영이 논란을 거듭해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 공방을 되풀이하다 보니 안건 심사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측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의 한 위원측은 “솔직히 지금까지 여야 간에 논의된 적도 없었고 검토될 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언론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 운영위에서 언발위안 심사를 넘긴다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문광위원은 “그동안 나름대로 결의안을 검토하고 동의를 구하는 작업도 진행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도 “일단 문광위로 넘어오면 실현여지가 높다”면서도 “운영위에서 검토도 되지 않았고 그냥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여전히 ‘계류 중’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선 공은 운영위 판단으로 넘어간 셈이다. 물론 운영위로서도 다른 할 일이 많다.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운영위에 계류 중인 안건은 법률안 15건, 청원안 3건, 결의안 4건, 기타 안건 1건 등 23개안에 달한다.

여기에 언발위가 말 그대로 언론문제를 다루니 만큼 어떤 결정이든 운영위 자체 판단이 아닌, 여야 당 차원의 입장정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운영위에는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언개연)가 지난 4월 총선을 전후로 실시한 언발위 구성 및 정기간행물법 개정 서약운동에 참여한 의원이 15명이나 포함돼 있다.

전체 운영위원 중 3분의 2에 달하는 인원이다. “언발위 설치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언개연을비롯한시민·언론단체들도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 대국민 홍보와 투쟁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언개연은 1일 성명을 통해 “의원 31명이 발의한 결의안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운영위원들은 국회를 정쟁의 장소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언개연은 언발위 설치 결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운영위에 촉구하는 한편 “언론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면 결의안을 문화관광위에 이관해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언개연을 비롯한 언론노조, 민언련 등은 6일 신문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를 갖고 7일부터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언발위 설치 등 가시적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일차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