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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인터뷰]디지털 방송 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차양신 정통부 방송위원과장 인터뷰

서정은  2001.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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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방송방식 선정 당시에도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는데.

“방송사 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는 97년 11월 전원 합의로 미국방식을 선정했다. 물론 양 방식 모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당시 공청회 등에서 논란도 있었고 일부 산업계에선 유럽방식을 원하기도 했다. 미국방식이 유럽방식에 비해 다중경로 수신기능과 이동수신 기능상 약점이 있지만 기술·경제·서비스 등 종합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환경에 가장 유리한 방식이라는 게 추진협의 판단이었다.”

-미국방식이 실내수신과 이동수신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는데.

“실내수신은 미국방식만 취약한 게 아니다. 미국방식도 옥외안테나를 쓰면 수신율에 차이가 없다. 유럽방식을 사용하면 실내수신과 이동수신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런 기능을 동시에 보장하려면 송신출력을 최대 1500배까지 올려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비교실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데 왜 실시하지 않나.

“방식선정 당시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라는 시민대책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정부는 각계각층의 요구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일을 처리하는 곳이다. 일부 방송기술자들과 시민단체의 주장만으로 비교실험을 할 수는 없다. 시민대책위가 지난해 7월부터 비교실험을 요구해와 정통부에선 추진협을 재소집해 이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구하고 해외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부분의 관련 전문가들은 재검토가 실익이 없고 정부차원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는 말처럼 비교실험이 보다 확실한 검증작업이 될 것이란 지적이 높다.

“많은 전문가들은 비교실험을 한다고 해도 각 방식의 장단점만 재차 확인하고 따라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똑같은 논쟁만 되풀이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에선 시민대책위의 요구를 수렴해 방송사 차원의 자율적인 비교실험을 허용했고 이에 대한 지원과 향후 결과에 대한 전문가 토론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방송위원회에서 비교실험이 필요하다면 정통부에 권고할 방침이라는데.

“방송위에서 권고를 해온다면 검토는 하겠지만 정부차원에서 비교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비교실험에 기울일 노력을 향후 미국방식을 개선해 나가는데 쏟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