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 13일 보도한 ‘언론문건’을 둘러싸고 파문이 거듭되면서 언론개혁 문제를 정쟁화하는데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는 15일 논평을 통해 “언론개혁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 및 불공정거래 조사는 언론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국회는 언론발전위 설치와 정기간행물법 개정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민언련)도 14일 성명을 내고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한 신문 판매시장 질서 확립은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부분”이라며 “세무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증폭되고 있는 ‘시비’를 일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또 15일자 동아·조선·중앙일보의 언론문건 관련 보도 모니터를 통해 한나라당 주장을 적극 보도해 세무조사에 반발하고 언론개혁을 음모론으로 매도하는 기존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시사저널은 ‘국민의 정부와 언론전략 기조’, ‘최근 언론논조 분석’ 등 3건의 문건을 공개하며 “집권 초창기, 2000년 8~9월, 2000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정부·여당 내 두뇌 집단이 작성해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언론전략 기조’ 보고서에는 10개 신문을 반여, 중립, 친여로 나눠 보도를 분석했으며 ‘최근 논조분석’에서는 ‘조선, 동아, 중앙, 문화 등 비판적 언론들의 비판 수위는 매우 위험한 상항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사전에 언론의 비판 수위를 낮추고 대통령 등 권력 핵심에 대한 비판을 제어하는 방어벽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이고, ‘원칙론적으로 돌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소위 정공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의 한 기자는 “보도 이후 신문사들이나 야당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언론개혁과 별개로 권력이 언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해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법적 대응 방침과 관련 “15일 현재 정부 여당측에서 항의나 별도 입장이 전달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회정무위에 출석해 “공정거래위는 지난 20년간 모든 사건에 대해 심의를 거쳐 결과를 공개해왔다”며 “최근 언론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