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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언론 길들이기 아니다"

김 대통령 "결과 공개 요구 높아 고민"

김상철 기자  2001.03.03 0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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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1일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당한 법 집행임을 강조하며 “언론사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조사하는 것이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방송협회 주관으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론을 길들이려면 과거에 어떤 정권이 하던 식으로 비밀리에 조사해 몇 군데만 표적으로 하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전 언론을 조사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 조사는 국민의 80% 이상, 언론종사자들의 90%가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지금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공정거래 조사를 하고 있지만 언론이 얼마나 정부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하고 있는가. 정부가 민심이나 언론인들의 여론에 역행하는 그러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세무조사 결과 공개에 대해 “취임선서를 할 때 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해 놓고 법을 안 지키겠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의 90% 이상이 결과 공표를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봤다. 법과 국민여론이 충돌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고민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