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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 소유구조 개편 '난기류'

박주선 기자  2001.03.03 0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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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 소유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측과 대한매일 노사 등 3자는 소유구조 개편에 원칙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나 방법론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정부측 입장과 관련 지난달 중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대한매일 전만길 사장, 김삼웅 주필, 최홍운 편집국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부는 대한매일을 소유할 뜻이 없다”고 전제하며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측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론 특히 감자(減資)방안을 둘러싼 대한매일 노사, 대주주간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한매일 노사가 합의한 소유구조 개편안의 골자는 감자를 통해 정부지분을 줄이고 이후 유상증자를 거쳐 우리사주조합이 대주주로 참여한다는 것.

대주주인 재경부는 감자방안이 결국 국고의 손실을 뜻하고, 이는 국유재산법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재경부 국유재산과는 지난달 대한매일에 보낸 문서를 통해 액면가 유상증자시 이에 따른 정부 실권은 법령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대한매일 사측은 재경부 입장을 수용해 2월초 기존 개편 방안과 함께 감자 없는 유상증자안을 추가로 만들어 청와대 측에 제시했다.

그러자 이번엔 노조(위원장 강성남)가 완강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측의 ‘국회 문광위를 통해 공론화하겠다’는 진일보한 입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민영화만 되면 그만”이라는 논리로 소유구조 개편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경부 입장에 대해서도 “세부 법조항에만 치중한 해석”이라며 ▷적자 기업을 살리기 위한 자본 유인책 필요 ▷부실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 등을 이유로 감자방안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