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여망을 안고 새로 출범한 방송위원회가 오는 13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태어난 방송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방송사 인허가 추천권과 방송정책 수립권을 넘겨받아 명실상부한 방송정책 총괄 독립기구로 탈바꿈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년동안 위성방송 사업자를 선정하고 디지털방송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많은 방송현안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우려는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이다. 방송위원회의 존재 근거가 되는 통합방송법을 5년동안 논의하면서 많은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것이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기구 문제였다. 방송위원회의 독립이야 말로 우리 방송들을 정부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통합방송법을 만들 당시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문제는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만들어 방송위원회에 대한 정부 여당의 통제와 간섭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 1년 방송위원회는 독립기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많은 행태들을 보여왔다.

방송위원회는 과거 정권때와 마찬가지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송사의 이사와 방송위원 인선과정에서 정부의 낙점에 따라 거수기 노릇을 하는 구태를 벗지 못해 결국 새로운 방송위원회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또한 지난해 각 방송사들의 선정성이 문제가 됐을 때 분명히 방송위원회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나서 방송사에 대해 칼을 휘둘렀으며 방송위원회는 뒷수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 방송위원회가 문화관광부의 한 개 산하단체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마는 우를 범했다.

특히 방송위원회가 이렇게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결과는 최근 국민과의 대화를 지상파 방송들이 일제히 중계한 것에서 볼 수 있다. 토론하나 없고 오직 정부의 정책에 대한 홍보의 장인 국민과의 대화를 대통령 행사라는 이유 하나로 국민들의 채널 선택권을 박탈한 채 일방적으로 중계하는 행태에서 아직도 우리 방송들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나아가 이를 제재하고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방송위원회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제방송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도 통합방송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송위원회도 어느 한 권력집단의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