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발전위원회(언발위) 설치안이 답보를 거듭하는 가운데 ‘표류’와 ‘가시화’의 기로에 섰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측은 4월 임시국회에서 언발위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한나라당측은 여전히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발위안은 지난달 20일 운영위에서 소관 상임위인 문광위측에 의견청취 요청을 한 이후, 현재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 최용규(간사), 강성구, 신기남 의원, 한나라당 남경필(간사), 고흥길, 정병국 의원, 자민련 정진석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일단 민주당측은 지난달 문광위에서 ▷언발위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원은 배제하고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늘리며 ▷관련 입법을 고려, 내년 6월까지로 활동시한을 3개월 단축하자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같은 제안은 당시 언론문건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언발위안은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최용규 의원측은 “실질적인 소관 상임위인 문광위에서 법안소위로 넘긴 만큼 소위에서 여야 간 입장정리만 된다면 운영위 통과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가능한 한 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 4월 국회에서는 언발위안이 통과되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측에서는 지금의 ‘언론 길들이기’ 정국에서는 관련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경필 의원측은 “먼저 세무조사, 공정거래위 조사 등이 정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정부여당이 투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이런 구도로는 언발위 역시 정략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 고흥길 의원측은 “정치인 참여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언발위를 국회에 두는 한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순수 민간단체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종웅 의원의 경우 운영위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언발위안 자체를 문광위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언론탄압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기엔 부담스러운 형편”이라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여야의원 31명의 공동 발의 이후 8개월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언발위의 조속한 설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김주언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언발위는 언론탄압 시비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보다 큰 틀에서 언론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4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의 한 전문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언발위는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상임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의장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여러가지 절차 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치권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