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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 발표 위법이다"

박지원 전 장관 월간중앙 인터뷰 논란

김 현 기자  2001.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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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사진)이 월간중앙과 가진 인터뷰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는 위법이며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요소가 다분하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박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언론·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정간법의 취지는 물론 세무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월간중앙 4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세무조사 결과 공개와 관련 “검찰에 고발된 사안은 공개되겠지만 나머지는 법에 정해진 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언론이 사사건건 대립하면 피곤해지며 이런 소모전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언론사 소유지분과 관련해서는 “법을 개정해서 과거에 설립된 신문사에까지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사 노조활동과 관련해서도 “노조는 노조원의 복리 후생에 힘쓰면 되고 편집권 참여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1일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발언이 “언론개혁의 요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언론노조는 “언론개혁은 한 정권이나 정권 실세가 독점하는 배타적 행위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쟁취 운동”이라며 “여전히 언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의 발언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 성명에서 “민감한 시점에 왜 이같은 발언을 했는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올바른 예측을 하지 못한 IMF 직전의 보도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한·미 정상회담 보도 태도 등을 계기로 “대통령이 언론을 불신하게 됐다”고 말했으며 언론이 지역감정, 원내의석 열세 등의 이유로 ‘DJ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 자신도 ▷옷 로비 사건에 묻혀버린 한·러 정상회담 보도 ▷일본 신문보다 작게 다룬 시드니 올림픽 남북한 동시 입장 보도 등에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박 전 장관은 또 “국내 유수의 언론사가 IMF 직후 특별 대출을 요구했지만 들어준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언론인들의 가벼운 친인척 인사 청탁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들어줬다”고 말했다. 김 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