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유 언론사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 원칙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높다.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16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대한매일과 연합뉴스 소유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언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대한매일의 경우 경영개선과 민영화를 포함한 소유구조 개선안을 만들어 오면 해당 기관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해당 언론사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문광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매일은 재경부가 주식을 직접 갖고 있고, 연합뉴스는 KBS와 MBC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대한매일과 연합뉴스 소유구조 개편은 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그동안 민영화 방침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측의 공식 발언은 민영화 논의를 한단계 진전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발언이 원칙론에 머물렀고 여전히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사실상 대한매일의 경우 지난해 10월 노사합의안을 만들어 문화부와 재경부 등에 제출한 상태이지만 관련 부처는 “현실성이 없으니 보다 합리적인 안을 내오라”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장관 발언 이후에도 청와대와 재경부는 문화부가 언론사 주무부처로서 책임질 일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또 문화부는 대한매일이 나서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와야 관련부처와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부처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매일은 23일 소유구조개편추진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정부측과의 협상을 준비중이다.

연합뉴스 역시 그동안 통신언론진흥회법을 두 차례 국회에 입법청원하는 등 소유구조 개편을 추진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다. 이 가운데 김 장관의 발언이 민영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오히려 김 장관이 “대주주인 KBS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편 언론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김 장관의 발언이 개혁 의지나 내용을 전혀 담지 않은 관료적 원칙론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즉각 협의체 등을 구성, 소유구조 개편의 실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대한매일 관계 발언이 언론개혁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무르익은 현시점에서 기대에 못 미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재벌·족벌언론에 대해서는 언론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서 대한매일의 개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