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95년 당시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12월 법인 언론사들에게 1차 세금추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징액수와 내용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요구해 왔던 우리로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을 비공개이유로 내세우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사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더 우선한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한길리서치가 2월 기자 378명과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자 93.4%와 일반국민 92.4%가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그 여망에 부응해야 할 것이며 5월초까지 조사가 이뤄질 96∼99년까지의 세금탈루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세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이번 세무조사를 언론사들이 스스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다. 국세청과는 별도로 해당 언론사 자체로 탈루 내용을 밝혀서 투명 경영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이다.

그간 우리 언론은 기업의 후진적 관행을 비판하며 투명 경영을 부르짖어왔다. 그런 언론이 스스로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높았다. 언론사 스스로 세무조사 결과를 공표한다면 그 오명을 벗어날 절호의 계기가 될 것이다.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지난 94년 일부 언론사의 경우처럼 정치권과 흥정을 했다는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세무조사 결과의 공표 방식은 지면의 사고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원들에게 통지문을 돌려 보고하는 형식을 취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사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튼실한 경영을 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를 신뢰하게 할 것이다. 사실 언론사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수기 회계장부를 쓰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다. 그러므로 언론사들은 이번 조사를 주먹구구식 영업과 회계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물론 세무조사 결과의 공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용단’에 속한다. 비록 정권의 의지에 의해 조사를 당했지만, 정치적 흥정이 가능하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공개 의지여부를 묻는 기자협회의 조사에 대상 언론사들이 부정적 답변을 내놓은 것을 봐도 그렇다. 이번에세금추징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언론사조차도 ‘고민해 볼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제 고민을 넘어 결단의 시기로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시작한 언론개혁 시리즈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보라. 치외법권의 무풍지대에서 안주하고 싶은 욕구를 벗어 던지지 않으면 한국언론 전체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후대사가들에 의해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