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언론포럼(회장 강기석)과 언론재단(이사장 김용술)이 공동 주최한 ‘언론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지난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인규 경향신문 미디어팀 부장과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김영모 기자협회 회장, 박종웅 한나라당 의원, 신학림 코리아타임스 기획실장, 심재권 민주당 의원, 장호순 순천향대 언론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우선 세무조사 결과 공개에 대해 심재권 의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현행법상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공표가 불법이라면 여야 합의하에 법을 개정하자”고 말했다.
신학림 기획실장도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는 의도나 목적을 떠나 대단한 일이지만 시기가 늦어 오해와 불신을 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는 조사 결과를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의 방법과 관련 박인규 부장은 언론계의 자율개혁을 강조했다. 박 부장은 “자기반성과 자기쇄신이 수반되지 않은 타율적 개혁은 껍데기의 변화에 불과할 뿐”이라며 “언론개혁은 언론계의 합의에 의해 언론계 자율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창룡 교수는 “언론사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그 동안의 실험으로도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된 만큼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모 회장은 “언론계내 제반 문제가 복잡하고 중첩돼 있기 때문에 단순한 법적 장치로 언론개혁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며 “언론발전위원회를 통한 범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겨레의 언론권력 시리즈등 언론사간 비판보도에 대해 “공론의 장이 없는 자사이기주의적 보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호순 교수는 “한국의 신문은 신뢰도와 분석력이 떨어지고 있고 뉴미디어의 발달, 신문광고 감소 추세 등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며 “이 가운데 언론개혁 시리즈는 개혁을 요구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자사의 입장만 얘기한 채 밀리면 죽는다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어 공멸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종웅 의원은 “현 정권의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는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언론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비판하며“언론발전위원회를 통해 언론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재권 의원은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며 “현업 언론인을 비롯한 시민단체, 일반인들의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며 정략적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주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