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95년 당시 법인세 탈루 혐의로 각 언론사에 세금추징을 통보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도쿄 발언으로 불거진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추징금 탕감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전 5년간을 대상으로 한 94년 세무조사 평균 추징금이 95년 한해분 평균액수의 1/3을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양상은 언론계 안팎에서 알려진 각 언론사의 이번 95년 추징분에 비해, 그동안 일부 보도를 통해 드러난 94년 세무조사 추징금이 현저히 적은 액수라는 점에서 그 의혹을 더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 27~29일 법인세 탈루 혐의로 각 언론사에 통보한 95년분 추징금은 사별로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최소 10억원대에서 최대 7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1088호 1면 참조). 추징규모는 평균 4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95년 추징액에 대해 “추징이 안된 곳도 있으며 규모는 사별로 몇억원에서 몇십억원대”라고 설명한 바 있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에 비해 94년 당시 세무조사 추징분은 각 언론사 별로 1억3000만원~18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94년 추징금은 88~92년 5년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평균 추징규모는 95년분 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지난 3월 94·95년 각 언론사 감사보고서를 분석하며 94년 세무조사 후 법인세 추징액이 조선일보 18억여원, 한국일보 17억2000여만원, 중앙일보 16억여원, 서울신문(현 대한매일) 6억2000여만원, 경향신문 1억3000여만원, 동아일보 8000여만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는 추징액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95년 추징분이 통보되지 않은 경향신문을 제외하면 이들 5개사의 평균 추징규모는 11억6000여만원이며, 각사 법인세 탈루액은 1년 평균 2억3000여만원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95년 한해에 대한 평균 추징액으로 추산되는 40억원대에 비하면 1/20 수준의 금액이다. 서울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각사의 88~92년 평균매출액은 95년 매출액의 1/3~1/2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의 세금 변칙 부과 및 자료 파기 논란과 관련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정훈탁 변호사는 “94년 결과와 95년 추징분에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당시언론사에 상당액을 탕감해줬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 94년 3월 15일부터 경향신문,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KBS를, 5월 16일부터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MBC를 상대로 정기법인세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88~92년 신문사들의 경영상황은 88년, 90년 매출신장률 급등과 흑자기조를 유지했던 반면 95년엔 전년대비 7~30%의 매출신장에도 불구 광고하락과 판매비용 증가, 36~40%의 용지대 인상으로 순익이 줄거나 적자로 반전된 상황이었다. 흑자를 기록한 곳은 조선일보(331억원), 동아일보(86억원), 중앙일보(4억원), 한국일보(2억원) 등 4개사였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