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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장 이모저모

이모저모  2001.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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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로 연장” “낼 건 다냈다”

○…국세청이 조사 연장사유로 각종 비용 내역서, 계약서 등 자료제출 미비를 든 데 반해 언론사에서는 “그동안 달라는 건 다 줬다”는 입장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각사 경리담당자들은 “특별히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별로 없다. 확인서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 관계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료제출이 제대로 됐다면 세무조사를 연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한 실무자는 “사별로 간이 영수증 등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 안된 곳이 있다”면서 “실제로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 “충분히 낼 자료는 다 냈다”고 밝히면서도 일각에서는 몇몇 언론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신문사 경리 담당자는 “말 그대로 보완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지만 주요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언론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 언론사가 연장의 주요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대중 주필 “계좌추적했다” 공개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이 12일자 칼럼을 통해 자신에 대한 국세청의 계좌추적 사실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김 주필은 ‘지난 9일 H증권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라는 우편물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공개했다. 칼럼에 따르면, 국세청은 96년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김 주필의 금융거래 상황을 조사했으며 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세무조사 종료 예정일인 5월 7일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주필은 “속셈은 계좌조사가 언론에 공표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었을 것”이라며 “김대중 정권의 이런 행위, 이런 수법, 이런 인식의 결과를 다름아닌 언론탄압이요 언론자유 억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세청 혐의사실 대부분 부인

○…각 언론사들은 세무조사 연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조선일보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 연장은 충분히 예견된 사항 아니었느냐”고 반문하며 “특별히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세무조사는 끝났고 사안 별로 확인서도 써줬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측은 일단 사주와 관련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측도 “국세청에서 밝힌 혐의내용 가운데해당하는 부분은 없다”며 “일부 확인서 작성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일보의 한 관계자는 “일부 확인서를 써주지 않은 것 외에 요청자료는 다 제출해왔다”고 전했다. 한겨레의 한 간부는 “조사를 정리하는 차원일 뿐 추가조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도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매일의 한 간부도 “연장 이후 아직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없었다. 확인서 작성은 한꺼번에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KBS와 SBS의 한 간부는 “요구한 것은 다 제출했다. 판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보완 차원에서 연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MBC의 한 관계자는 “요구자료 중 실제로 없는 자료도 있어 담당부서에 문의, 확인서를 써주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반 현장서 상당수 철수

○…각사에서 미제출 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발표한 일부 주주들의 탈루 혐의 외에 미제출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몇몇 신문사의 경우 퇴직금 산정 내역서, 원천징수 내역서, 광고계약서 등에 대한 추가 제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각 언론사에 파견된 국세청 조사반원들은 연장 발표 전후로 대부분 철수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KBS, SBS 등은 조사반원들이 철수했다. 반면 국민일보, 문화일보 등은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MBC도 조사반원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연장 안된 언론사 오히려 눈길

○…15개사에 조사연장이 통보됨에 따라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 연장 조치에서 제외된 언론사들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경향신문의 한 관계자는 “애초 국세청에서 달라는 자료는 다 준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고, 조사를 마친 조사반원들이 일일이 경영진과 인사를 하고 가는 등 별 탈없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한 간부는 “사원주주회사로 재탄생한 이후 사실상 회계처리에 문제될 부분이 없었고 분리 이전엔 한화측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검토한 바가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의 한 간부는 “아직 별도의 확인서 작성 통보는 받지 않았다”면서 “전재료 부분과 관련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징금 대비 임금협상 ‘먹구름’

○…세무조사가 올 임금협상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사측이 경기 침체와 함께국세청의 추징금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중앙일보 사측은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컬러 윤전기 도입, 세금 추징 등 지출요인이 많고 광고상황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임금인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는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여서, 한 신문사 노조위원장은 “협상을 일찍 해봐야 좋을 것 없다는 판단이다. 광고 회복세를 지켜보고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협상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종웅 의원 조사 연장 질의서

○…박종웅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이한동 국무총리 앞으로 세무조사 연장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박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국세청이 혐의 사실만을 사전에 발표한 전례 여부 ▷차명계좌 개설과 관련 기자 개인의 금융계좌 추적 현황 ▷언론사에 대한 신규대출 중단, 대출기한 연장 중지 등의 조치현황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