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몇몇 여야 의원들은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등 언론계 현안들을 거론했다. 여야 의원들은 언론 관련 사안에 대해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으며 정부측은 원칙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창복 민주당 의원



언론의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언론개혁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언론학자, 일선기자들, 시민단체들이 언론개혁을 찬성한다는 점에서 볼 때, 언론개혁을 중단 없이 단행해야 한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특정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사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천정배 민주당 의원



언론은 민주사회에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언론시장에서의 독과점과 불공정한 질서는 개선돼야 한다. 또 국회는 언론계를 포함해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언론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이방호 한나라당 의원



대통령의 언론개혁 발언을 계기로 국세청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표적사찰이 분명하다. 총리는 비판적인 언론의 세무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신문고시 부활 계획도 백지화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한 중견언론인이 거래사실이 없는 금융기관까지 ‘투망식·모조리 뒤지기’ 조사를 당했다고 칼럼에서 호소했다. 이 정권의 무차별 계좌추적에 대한 실태 즉,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총 계좌 추적 건수와 영장 없이 집행된 건수와 대상자를 밝혀라.





함석재 자민련 의원



언론개혁을 올바르게 마무리짓고, 정부와 언론이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언론, 언론과 언론이 진정한 개혁이 무엇이며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개혁을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언론개혁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 아울러 세무조사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종결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정부와 특정 언론사가 싸운다는 인상을 지워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한동 국무총리 답변



언론사 세무조사는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법인에 대한 일반 조사이며 어떤 의도도 없다. 일부 언론사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늦게 제출해 15개 언론사에 대해 조사기간을 1개월 연장한 것이다. 경영과 무관한 취재, 편집기자에 대한 금융계좌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거래위 조사내용은 심결 절차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지만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는 관련법 상 공개하기 어렵다. 언론개혁은 언론계 자율적으로 진행해야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