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방송정책에 관한 사항을 방송주무부서인 방송위원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월권 논란을 빚고 있다.

문화부는 15일 ‘디지털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방송주무부서인 방송위와 어떤 합의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언론노조 방송위 지부(위원장 강도성)는 이날 ‘문화부의 월권적 행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새 방송법의 핵심적 사항은 방송정책수립 및 집행권을 문화부에서 방송위로 이관한 것”이라며 문화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방송위 지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문화부는 방송위의 법적 직무인 방송정책수립기능을 무시하고 방송위를 단순히 방송행정과 심의만 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위 고유업무인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해 방송사업자의 의무재송신 범위, 시장점유율 제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요건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