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언론사 세무조사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협회, PD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단체는 오는 25일 오전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각각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언론사별 탈루·추징세액 ▷세부 탈루 내역 ▷과징금 부과 사유 ▷징수 현황 ▷관계자 진술서 등 2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95년∼2000년도까지의 부과처분 현황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는 21일 발표한 13개 중앙 언론사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결과와 관련 ▷부과처분 현황 ▷형사고발 현황 ▷과태료 처분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청구한다.

이들은 정보공개청구서에서 “국세청이 언론사들의 탈루소득과 과징금 규모만 공표하고 구체적인 내역과 세액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상운 변호사는 “독자들의 알권리와 국세행정의 투명성, 언론사의 경영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피하다”며 “만일 국세청과 공정위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