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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언론사 고발...해당 언론사 반응

"법적 대응"-"자성 계기"...입장차 뚜렷

박미영 기자  2001.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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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9일 조선, 동아, 국민 등 3개 언론사 사주를 포함해 6개 언론사를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고발하자 해당 언론사들이 30일자 지면 등을 통해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 6개 신문은 대부분 신문업계의 특수성과 회계처리 기준의 해석차이로 인한 추징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반론을 제기했으나 그 강도에 있어서는 조선, 중앙, 국민 등이 법적 대응을 강조하고 나선 반면 대한매일, 한국일보 등은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는 등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세무조사가 현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진행됐다고 본다”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이같이 추징한 것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대부분 기업회계 관행들이 세무당국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회사 밖으로 유출 또는 유용된 것은 한푼도 없다”며 “잘못된 추징내용을 적극 시정토록 하며 이를 추진해온 정부의 비판적 언론에 대한 장악 의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는 기존에 강하게 세무조사를 비판해왔던 것과는 달리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합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비판 수위를 낮춰 눈길을 끌었다.

한국일보와 대한매일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언론기업도 공평과세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 아래 이를 겸허히 수용,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는 “비영리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신문에 대해 영리 사업체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절차를 밟아 진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발당한 언론사에 대한 세금 추징액만 공개된 것과 관련 일부 신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의 자체공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매일은 29일자 신문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자체 공개하겠다는 당초 약속에 따라 국세청 발표에 앞서 추징내역 등을 자체 공개하고 나섰다. 또 경향신문이 아직까지 공식통보가 오지 않아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통보가 오는 대로 지면을 통해 공개할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겨레도 최종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 MBC와 SBS노조가 사측에 자체공개를 촉구하고 나서 방송사의 자체공개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MBC노조는 29일 노사협의회에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자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SBS노조는 지난 25일 사측에 공문을 보내 “이번 세무조사가 투명경영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세무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KBS는 최종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공개여부에 대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