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범소장파 의원들이 정간법 개정 등 언론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주목된다. 특히 “정간법 개정안은 당론에 구속되지 않고 소신에 따라 크로스보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정치연구회 등 민주당내 7개 개혁파 소속의원 46명은 6일 성명을 내고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언론사의 투명한 경영과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재확립하는 언론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간법 개정을 결의했다. 이들은 또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주의 자유는 구분돼야 한다”며 검찰의 의혹 없는 수사와 투명한 공개, 철저한 법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간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처리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당 내부에서도 당론과는 달리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는 지난 1일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소유와 경영의 분리, 편집권 독립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4일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문순) 주최 포럼에서도 “여야가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제도적 개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부총재는 특히 “국가보안법 뿐 아니라 정간법 개정이야말로 당론에 구속되지 않고 소신에 따라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또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도 2일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족벌언론의 소유지배 구조 때문에 편집권이 부당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돼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언론의 존폐문제가 아니라, 족벌소유구조의 존폐문제가 돼야하며 이를 통해 편집권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개혁파 의원 모임인 ‘화해와 전진 포럼’은 2일 “세무조사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19일 ‘정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열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