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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발 6개사 법적 대응 어떻게 준비하나

서정은 기자  2001.07.07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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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거물급’… , 대법관 대검출신 포진

사주문제 방어 중심, “무가지 등 승산있다”





언론사 고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각 언론사들의 법적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주가 고발된 언론사의 경우 대법관과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주들의 구속을 막는 데 주력할 태세다. 공통사안인 무가지 추징분에 대해선 ‘승산있는 싸움’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다.

▷동아일보=옷로비 사건 당시 검찰 수뇌부와의 갈등으로 사표를 낸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 이종왕 변호사와 문민정부 초기 소장 판사들의 개혁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김종훈 변호사, 대법관 출신의 이용훈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김병관 명예회장의 취재비 유용 및 상속과정에서의 명의신탁 의혹을 씻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법무법인 ‘태평양’이 변론을 전담한다. 이명재 전 서울고검장과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를 지낸 강원일 전 고검장을 주축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조선일보는 사주 관련 추징액 323억원 가운데 주식 우회증여로 포탈혐의를 받고 있는 103억원에 대한 혐의를 벗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조선일보측은 “실제 거래금액에 따라 정식 주식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문제가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은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징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퇴직금 과다계상 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중앙일보=검찰 고발부분은 법무법인 ‘김&장’, 탈루부분은 담당 회계법인인 ‘안진’과 각각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행정소송까지 가면 중앙일보와 자회사를 합쳐 추징금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추징액 가운데 본사의 무가지와 관련한 280억원과 자회사인 중앙일보 뉴미디어에 부과된 83억원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회사 한 관계자는 “98년 자본금 7억원으로 분사한 중앙 뉴미디어의 경우 당시 벤처 열풍도 지나간 상태라 시세가 높지 않았는데 영업권을 부풀려 83억원을 추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90년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처리방침에 따라 땅을 매각한 것과 관련 추징된 23억원에 대해서도 개인 유용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계획이다.

▷대한매일=세무관련 소송에 강하다는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4명이 검찰 수사에 대비한다. 대한매일측은 “회계처리상 실수일 뿐 고의는 아니다”라며 “공기업으로서 비자금 조성이나 고의적 탈루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해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일보는 법무법인 ‘다솜’의 윤형한 변호사를, 한국일보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