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언론사주 고발을 둘러싸고 정쟁만을 거듭하던 정치권에서 모처럼 생산적인 작업에 나설 태세다. ‘화해와 전진 포럼’ 소속 여야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개혁파, 소장파 의원들이 정기간행물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5대 국회 당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입법 청원한 정간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전례를 생각하면, 진일보한 모습으로 평가할 만 하다.
문제는 벌써부터 언론계에 몇몇 ‘조짐’들이 감지된다는 점이다.
현장에 있었던 기자에 따르면, 한 언론사 사주는 정간법 개정 의사를 밝힌 야당 중진급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분제한 등 개정안 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물었다고 한다. 실제로 정간법 개정에 뜻을 같이 하는 정치권의 한 인사는 “최근 들어 몇몇 언론사쪽에서 내용을 묻는 연락이 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물론 언론사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게 어제오늘이 아닌 정간법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은 나쁠 게 없다. 만에 하나 이같은 움직임이 정치권의 정간법 개정 노력을 무마시키기 위한 사전 로비의 일환이라면 언론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살 일이다. ‘동향 파악’이라면 그 선에서 끝나야 한다.
아울러 언개연이 16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정간법 개정·언론발전위 설치 서약에 참여한 의원만도 123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