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로 언론발전위원회(언발위) 구성 결의안이 발의된 지 1년이 흘렀다. 한나라당 고흥길, 남경필, 박종웅 등 16명, 민주당 심재권, 김태홍 등 14명, 자민련 조희욱 등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언발위 구성안은 1년간 표류와 제자리 걸음을 거듭해왔다.

특히 “언론이 참다운 언론자유를 누리며 사회적 책임도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언론의 제반 문제와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발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언발위 안은 언론탄압 공방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증발 위기에 처한 상태다.

실제로 언발위 안은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에 의견청취 요청을 한 이후 3월부터 지금까지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4개월째 계류 중이다. 당시 민주당은 ▷언발위 위원 가운데 국회의원은 배제하고 언론계와 시민단체 참여를 늘리며 ▷관련 입법을 고려, 활동시한을 3개월 단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같은 입장은 그러나 세무조사 등에 대한 언론탄압 주장을 앞세운 한나라당의 반발로 ‘의견 개진’ 차원에 머물렀다.

최용규 민주당 의원측은 “소위 자체가 가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발위 안에 대한 논의가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화한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정기간행물법 개정이라도 먼저 추진해 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언발위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간법 개정에 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세청 고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공론화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측은 “여전히 언발위 안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서 “여야가 서로 등돌리고 있는 형편이지만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어떻게든 논의가 재개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측도 “야당 입장에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발위 문제를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이번 사안이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 의원측은 또 “문광위 의원 개별적으로 언발위 안이나 정간법 개정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문광위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언발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는 언발위 구성을 통한 정간법 개정 등 개혁 입법 추진을긍정적으로 타진해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언발위에서 정간법 개정 등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면 문광위에서 심의·확정하는 방안이 언론 자율성을 존중하고 언론자유 침해 시비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는 “정치권에서 여러 현안이 대립돼 해결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언발위의 구성 취지가 그런 제반 문제를 언론계 안팎의 대표자들이 모여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니만큼 여야 모두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