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혐오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의 원동력이었음을 언론인들은 알아야 한다.”(경향) “언론계 안팎으로부터 한국 언론을 위협하는 요인이 쌓이고 있지만 근본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언론·언론사·언론사주의 관계가 3위 1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문화) “언론사 비리는 언론의 특권의식과 언론을 정권 창출과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역대 정권의 부도덕성이 결합해 낳은 우리 사회의 비극”(한겨레)
경향 문화 한겨레가 세무조사를 계기로 언론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기획시리즈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이들 3개 신문은 이달 초부터 각각 ‘언론 변해야 산다’ ‘위기의 한국언론’ ‘언론 새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언론사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언론계 치부를 비판하면서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이들은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총체적인 언론위기 상황에 대해 ▷1인 사주 지배구조 ▷도덕 불감증과 특권의식 ▷고질적 권언유착 ▷각성·자성 부족 ▷이로 인한 신뢰성·도덕성 추락 등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극심한 여론 독과점과 기자 윤리 상실(한겨레), 언론사주의 제왕적 경영행태와 지나친 과당경쟁, 지면의 사유화(경향), 무리한 확장·차입경영, 공정성 상실(문화) 등도 우리 언론이 환골탈퇴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언론기업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고, 과거와 같은 정치권력과 언론간 달콤한 밀월관계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언론사주들의 제왕적 경영행태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언론이 ‘오만’을 버리고 ‘위기속 기회’를 모색할 때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처방과 대안
이들은 무엇보다 ‘언론=성역’이라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자기 반성과 쇄신, 내부 변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향은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개혁의 진정한 계기가 되려면 정부측의 모든 조치가 공평무사해야 하며 무엇보다 언론계 자체의 반성과 쇄신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는 “최근의 언론 위기에 근본적 접근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위기는 또다시 닥칠 것”이라며 “외형경쟁보다 내부변혁, 언론의 질적 경쟁을 할 수 있는진지한 모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주1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편집권 독립과 소유지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정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외국 사례와 함께 비중있게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