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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언론사 연내 세무조사 파장과 전망

김상철 기자  2001.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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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지방언론사 연내 세무조사 방침이 공식화하면서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16일 “지방언론사에 대해서도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연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국세청측은 19일 “현재로선 연내 실시하겠다는 원칙 말고는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예상했던 일…준비해왔다”

기자들을 비롯한 지방언론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중앙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부터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몇몇 언론사 기자들은 “이전부터 지방사 세무조사도 기정 사실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회사 차원에서 준비해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영남지역의 한 기자는 “중앙언론사 세무조사에 들어가면서 지방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언론사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한 신문사 기자는 “최근 사장이 회의 석상에서 ‘세무조사 때문에 문제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0년 결산 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부 사들이 이전엔 기재하지 않았던 대손상각비나 감가상각비를 추가 처리하는 등 회계처리에 변동을 보여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물론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경기지역의 한 기자는 “지방지가 재정적으로 취약하다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수억원이라도 세금추징을 받으면 회사의 잘잘못을 떠나 저임금 구조가 심화하고 또다시 구조조정 한파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신문사 총무국장은 “중앙언론사 수준의 의지와 강도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상당부분 여파가 우려된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지방사 세무조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의 한 기자는 “‘중소기업 규모도 안되는 신문사에 조사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는 반응도 있지만 기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세무조사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자는 “경영악화 우려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신문사 편집국장은 이와 관련 “세무조사만으로 부실 언론사가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94∼98년 세무조사받은 곳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몇 신문사들은 세무조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무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광주일보, 국제신문,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남일보 등은 94~98년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신문사 총무국장은 “97년에 세무조사를 받아 수억원대의 세금추징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번에 실시될 조사의 강도와 범위다. 또다른 신문사 총무국장은 “조사 당시 무가지는 추징대상이 아니었으며 비용처리 등 말그대로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였다”면서 “광고국 리베이트 문제를 적발했으나 그냥 넘어가기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관계자들은 이번 중앙언론사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파장이 적잖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남지역의 한 신문사 관계자는 “사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무가지 문제를 유가지의 20% 한도로 적용해 추징한다면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광주지역의 한 기자는 “사실 지국 지원은 커녕 무가지를 발행할 여력이 없는 곳도 많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다른 관심사는 사주 문제다. 한 신문사 편집국장은 “편법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하는 등의 사주 비리가 주요 쟁점이 되리라고 본다”면서 “토호세력이 신문을 소유한 경우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등이 파헤쳐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신문사 편집국장은 “지방사의 경우 수입은 광고와 지대, 지출은 인건비, 종이값 등 재무구조가 상당히 단순하다. 규모도 작기 때문에 빼돌릴 게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도 “털면 먼지 안나는 곳 있겠느냐”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