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을 넘긴 검찰 수사가 사주 소환이라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측은 이번 주 중으로 사주 외에 피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3일 방계성 조선일보 전무를 3일째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언론계 안팎에서는 다음주부터 사주 소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속 등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전망이 많다. 한 출입기자는 “구속 여부 등 고려사안들을 놓고 고민 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지 않는 한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일 “아직 수사 과정을 브리핑 받은 바 없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청장 등과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기자는 “사주를 소환한다면 그것으로 이미 사법처리 결정은 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다음주 중으로 구속, 불구속 여부도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지금까지 부자나 형제를 동시에 구속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달 말부터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외화도피 등 추가혐의 포착 문제도 여전히 미지수다. 외화도피와 관련 ‘국세청에서 추가 조사한다고 밝혔을 뿐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수사한 바는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는 전언이다. 한 신문사 데스크는 “수사는 진행했겠지만 실제로 새 혐의를 추가해 처벌로 이어질 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만큼 검찰이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주 소환이 임박함에 따라 언론계에서는 ‘엄정하고 투명한 처리’에 대한 요구가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일단 한 출입기자는 “사법처리에 대한 정치적 고려 여지는 희박해 보인다. 현행 법과 검찰의 수사 관행, 기소 이후 재판 과정 등을 감안해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성유보 신문개혁국민행동 본부장은 “사주 처벌 문제는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지 정치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 본부장은 “구속, 불구속 여부도 지금까지의 조세범 처벌 전례에 맞춰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정치적 흥정의 기미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