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를 계기로 언론개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동안 소강상태에 있던 정기간행물법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화해와 전진 포럼’(포럼) 및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정개모) 등 개혁 성향 여야 의원들이 9월 정기국회에 정간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한 데 이어 민주당도 문화관광위안으로 정간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정간법의 올해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인 정동채 의원을 중심으로 정간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동채 의원실 고삼석 보좌관은 “정간법 개정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는 법안 작성 단계에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문광위 안으로 정간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적으로는 “언론국조와 맞물려 있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으나 늦어도 10월초에는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해 입법 청원한 개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논란이 예상되는 ‘소유지분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의원들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포함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간법 개정과 관련 한나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문화관광위 간사인 남경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탄압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등이 전제된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정간법 개정 문제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간법 개정과 관련해 당 차원 또는 문광위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해 사실상 현재 정간법 개정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여야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화해와 전진포럼과 정개모는 21일 모임을 갖고 두 단체가 공동으로 정간법 개정안을 9월 4일경 국회에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정개모 간사인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언론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두 단체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설치로 사주의전횡을 견제하고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규약을 만드는 등 편집권 독립 조항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식보유와 이동현황, 세금납부 현황, 발행부수 등을 연 1회 스스로 공개하게 하는 등 언론기업의 공시제도를 명시하고 ▷세무조사를 정례화하는 등 언론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소유지분 제한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이것이 포함될 경우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며 “일단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두 단체는 정간법 개정안은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유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