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국정조사특위가 증인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언론국정조사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국정감사가 곧 실시될 예정이어서 언론국조는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총무회담에서 ‘임동원 장관 해임안’과 추경안 처리 및 언론국조 증인채택문제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같은 날 열린 언론국조특위 여야 간사회의에서도 증인 채택 문제가 다시 논의됐으나 “특위 간사들 선에서는 사실상 타결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이다.

결국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키고 가급적 9월 10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앞서 조사를 끝마치겠다던 여야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언론국조특위 위원장인 김태식 의원실은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의견 차가 커 합의가 안되고 있다”며 “국정감사가 곧 있을 예정인데, 일정상 언론국정조사를 국정감사와 겹치게 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 사실상 언론국조는 국정감사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언론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언론 국조를 둘러싼 여야의 가장 큰 쟁점사항은 94년 김영삼 정권 때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포함시키느냐 여부. 민주당은 김영삼 정권 때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전부 포함시켜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회창 총재,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관용 의원을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고, 한나라당은 ‘이번 조사는 최근 상황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언론사 세무조사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청와대 한광옥 실장, 박지원 정책기획수석, 남궁진 정무수석, 박준영 공보수석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같이 여야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고도 세무조사의 적법성, 언론사 탈세의 사실여부 등 국정조사의 본질을 밝히는 것보다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정치공세를 벌이는 데만 초점을 모으자 언론계 안팎에서는 여야 모두 국정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