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을 계기로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가 깨지며 전개된 여소야대 정국이 정간법 개정과 언론사 소유구조 개편 등 언론 현안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간법 개정에 의욕을 보였던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이 임장관 해임표결 과정에서 당론을 따르자 향후 정간법 개정안에 대한 크로스보팅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불투명한 정간법 개정 전망
‘화해와 전진 포럼’ 및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정개모)’등 개혁 성향 여야 의원들은 당초 3일 정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으나 임 장관 해임건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첨예화되자 일정 자체가 취소됐다.
정개모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김원웅 의원실은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이 임장관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바람에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며 “정치적 냉각기가 필요한 만큼 정간법 개정 논의는 다소 지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민주당 정동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간법 개정작업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전망이 밝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실쪽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법안을 발의하겠지만 실제 통과여부는 현 정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화관광위 소속인 최용규 의원실도 “정간법 개정 문제 뿐 아니라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무산위기 짙어진 언론국조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합의를 보지 못해 일정이 국감 이후인 10월로 넘겨진 언론 국정조사의 무산 가능성도 더욱 짙어졌다. 민주당의 경우 자민련까지 한나라당의 주장에 가세할 경우 언론 국조 자체가 야당의 주도 아래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청와대의 언론사 세무조사 개입 여부 등에 초첨이 맞춰질 경우 자칫 정치공방으로 번질 개연성도 있다. 이런 사정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선 “법원이 이미 탈세 언론사주들을 기소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야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큰 상황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개속 언론사 소유구조 개편
야소야대 정국은 연합뉴스와 대한매일의 소유구조 개편 전망도 안개속에휩싸이게 하고 있다.
관련 법 제정을 통한 소유구조 개편작업을 추진 중인 연합뉴스의 경우 자민련 정진석 의원이 조만간 20명 이상의 찬성의원 서명을 받아 연합뉴스사법 제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나, 정 의원이 이번 해임표결사태를 주도한 강경파로 지목되면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어 실제 법 제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 의원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 돌발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DJP공조가 지속될 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를 우려했던 상황에서 180도 달라진 것이다.
대한매일도 여소야대 국면이 자칫 민영화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이다. 노조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이 민영화 일정을 늦추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공청회 일정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당초의 큰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