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위상을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법안’(이하 연합뉴스사법안)이 자민련 정진석 의원 등 여야 의원 55명의 발의로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다. 12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 사실이 보고되기도 했다.

이로써 지난 97년과 98년 두 차례에 걸친 입법 청원이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국내 뉴스 공급자의 역할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국익과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민족동질성 회복 및 국제뉴스의 교류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간 통신사의 위상 확보라는 연합뉴스의 숙원을 풀기 위한 중요한 매듭 하나를 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는 80년 언론통폐합의 산물 가운데 하나로서 지금껏 기형적인 소유구조와 취약한 재정상황에 묶여 있으면서 인사와 경영, 편집부문에 대한 독립성 시비 등에 휘말려 왔다.

때문에 대표발의자인 자민련 정진석 의원이 밝힌대로 연합뉴스사법안 발의의 의미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정의 안정을 꾀해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라는 공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연합뉴스사법안은 총칙에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편집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명문화함으로써 뉴스편집의 독립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 남은 관심사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여부다. DJP공조가 깨지면서 초래된 여소야대 정국 아래서 언론 세무조사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은 연합뉴스사법안의 처리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표발의자인 정진석 의원이 자민련 강경파로 분류돼 민주당 의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뿐더러 일부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연합뉴스사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근 연합뉴스 사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사내 담화문을 발표, “정기국회 법안 통과를 성사시키자면, 국회 문광위의 안건 상정과 심의 및 통과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며 “정국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점이, 법안 통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직원들이 합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연합뉴스법안 발의에는 민주당에서 김근태 의원 등 26명과 한나라당에선 이부영 의원 등 19명이, 자민련 소속으로는 원철희 의원 등 7명과 무소속 정몽준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