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국세청장의 재검토 발언으로 지방언론사 세무조사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손 청장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방언론사 연내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남 전 청장은 지난 7월 “날짜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지방언론사에 대해서도 연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손 청장의 발언은 지방사 연내 세무조사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국세청은 손 청장 발언과 관련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고 있진 않다.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청장 발언 외에는 우리도 아는 바 없다. 따라서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보도를 보고 재검토 방침을 알았다”면서 “지금까지 본청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재검토 방침을 놓고 추가 언급을 회피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을 만한 여건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한 기자의 말처럼, 무엇보다 대부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사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전지역의 한 기자는 “이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최근 지방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진념 부총리에게 비공식 질의를 했는데 ‘지방 언론사들의 어려움을 감안, 세무조사를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영남지역의 한 기자는 이와 관련 “내년 지자체 선거 등을 앞두고 지방언론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세무조사 정국으로 서울지역 몇몇 신문사들과 갈등이 첨예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언론에 대한 ‘확전’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른 차원에서 국세청이 내부 검토 결과, 조사에 따른 부담에 비해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광주지역의 한 기자는 “일부 주요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열악한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조사인력만 낭비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면서 “오히려 공정거래위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지방사들은 세무조사 재검토 방침이 알려지면서 다소 안도하는 표정이다. 경인지역의 한 신문사 총무국장은 “어려운 상황이니 만큼일단 세무조사를 재검토한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시기적으로나 대외여건 상으로나 국세청도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지역의 한 기자도 “경영 투명성 문제를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한숨 놓을 일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강창덕 언론개혁국민행동 경남본부 집행위원장은 “지방사의 경우 사주 전횡이나 비리 연루 가능성이 중앙 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며 “재검토 방침이 사실상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 형평성이나 일관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