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언론재단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홍위병’ 주장에 대한 고발조치로 이미 악연을 맺은 언론시민단체에 대한 재단 차원의 지원을 문제삼았다.
한나라당 박종웅·정병국 의원은 언론재단이 ‘시민언론단체간사연수’를 한 것과 관련 “조-중-동 주요 신문사들을 공격하기 위해 홍위병을 키우려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이들 의원들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조가 프레스센터에 무상 입주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언론개혁 지지에 대한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이 거론한 이들 단체들은 즉각 해명 자료를 내는 등 반박하고 나섰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회관 무상입주와 관련 “지난 98년 프레스센터 이사인 기자협회의 도움을 얻어 입주하게 됐으며 임대료를 면제받은 것은 적법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미디어렙 문제 다시 쟁점화
○…방송광고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올해 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둘러싸고 신문 방송간 첨예한 대립을 빚었던 민영미디어렙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문화관광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요구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마치고도 고의적으로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박종웅 의원은 “정부가 민영 미디어렙 체제 전환 약속을 미루는 것은 현재의 방송광고판매 독점구조를 내년 대선 때까지 유지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공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 도입 이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정부와 방송광고공사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지난 1월 MBC가 뉴스를 통해 방송광고공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 “공사쪽이 MBC 광고를 하지 않은 것은 광고판매를 무기로 방송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었느냐”고 MBC편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 KBS·MBC
“KBS에 공영성 기대할 수 없다”
○…24일 KBS와 MBC(비공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불공정 편파보도 논란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편파방송의 책임을 물어 “박권상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KBS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자신들의 치부는 감추고 신문사의 문제만 과도하게지적해 현 정권의 비판언론 죽이기에 앞장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KBS는 대통령 관련 특별방송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엔 연평균 15회 방송했으나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연평균 23회씩 방송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안동수 법무장관의 충성 메모’ 사건을 특종 취재하고도 9시뉴스에서 누락, ‘DJ정권 구하기’에 나섰다”며 “더이상 공정성과 공영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사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는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박권상 사장은 “안동수 충성메모 사건의 경우 판단착오로 첫 보도를 못해 후속 대응이 미진했던 것은 인정하나 KBS 보도가 친정부적이라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섰다. 그는 또 “세무조사는 특정 언론사 길들이기가 아닌 투명경영을 유도하는 언론개혁의 계기라고 판단, KBS도 추징액을 공개해 자성의 계기로 삼았다”고 밝혔다.
같은날 비공개로 진행된 MBC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MBC가 세무조사에서 상당한 추징금을 받고도 다른 언론사를 앞장서서 매도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먼저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웅 의원은 “MBC가 불공정성과 편파성으로 인해 뉴스의 시청률이 사장 최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방송위원회
경마중계권 독점 의혹 제기
○…27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확인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G&G그룹 이용호 회장 소유인 KEP전자가 케이블TV 사업자인 리빙TV 지분을 인수한 후 마사회로부터 독점 경마중계권을 확보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신영균 의원은 “리빙 TV의 경마방송이 마사회와 방송위원회의 특혜속에서 불법적으로 방송되고 있고 이는 현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용호(현재 리빙TV 이사)씨에 대한 특혜를 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심규철 의원도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방송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리빙TV의 경마중계방송을 허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 연합뉴스·대한매일
감사 아닌 질의 형식 진행 ‘눈길’
○…방송사와 언론재단 등의 국감이 논란을 거듭한 반면, 25일 밤늦게 열린 연합뉴스와 대한매일의 비공개 국감의 경우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뤄져 대조를 이뤘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민영화 방침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대한매일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대한매일의 향후 진로에 관심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매일의 한 관계자는 “대한매일의 논조에 시비를 거는 경우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민영화 추진을 걱정하는 발언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의 경우도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 법 제정과 관련해 의원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하는 형식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이 제정됐을 때 정부에 더 예속되는 것은 아닌가, 독점체제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냐 등 그동안 연합뉴스사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한 오해에서 비롯된 질의들이 많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