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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도움 안되고 오히려 부담"

김 대통령 iTV회견서 세무조사 심경 밝혀

박미영 기자  2001.10.13 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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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11일 경인방송(iTV) 창사기념특집 회견에서 “정부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며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과 언론사주 구속 문제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서 언론사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여러 가지 큰 부담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책임상 이 일을 하게 됐다”며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사태에 대한 심정을 피력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언론인의 90% 이상이 세금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었다. 그러나 역대 정권, 대한민국 50년 동안 우리 언론사는 한번도 세무조사를 제대로 안 받았다. 받아도 그냥 뒤에서 적당히 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언론사주 구속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마음대로 구속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구속이 되는 것이지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삼권 분립에 의해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론사주 구속이 언론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언론 자유가 지금같이 완벽하게 만발한 때가 없었다. 사주가 구속된 언론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지금 제일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면 자료를 조사해 놓고 뒤에서 협상을 하지 구속하고서는 협상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 대통령은 한편 “언론은 법적으로는 사기업이지만 사회적 기능으로 봐서는 공기업이다. 세금 문제를 떳떳하게 해서 언론이 가장 모범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이번 같은 불행한 일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