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통령의 방송위원 추천 몫을 없애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추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정략적인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방송법 중 현재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문화관광위가 각 3명씩 추천하는 방송위원 구성방식을 대통령 추천 몫을 없애고 국회 의석비율 대로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 자민련과 공동 발의하는 형식으로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후 당 내부에서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굳이 대통령 추천 몫을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자 갑자기 자민련과 공동 발의하기로 했던 방송법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6일 당3역 간담회에서 “방송위원회도 엄연히 행정기구인데 대통령중심제에서 행정기구의 위원 추천을 국회가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집권 후 대비용’이라는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방송위원 추천 몫을 없애는 것과 관련 “여당 편향적인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대통령 추천 몫을 인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한나라당이 자민련과 공식적인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법안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공조를 취하기로 했던 방송법 개정에서 한발 빼고 나서자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를 상정해서 대통령 추천권을 존속시키려 하고 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본질적인 문제들은 외면한 채 대선을 앞두고 방송위원 추천권에만 초점을 맞춰온 한나라당이 보궐선거 이후 유리한 국면에 들어서자 대통령 추천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이 정략용이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