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방송정책이 방송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이 됐던 지상파의 위성재전송 문제와 관련 ‘2년간은 수도권으로 제한한다’는 ‘미봉책’을 내놔 26개 지역방송사들이 전면 파업을 결의하며 김정기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민영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와 관련 KBS·MBC가 SBS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경인방송도 방송위가 케이블방송을 통한 권역외(경기·인천) 재송신을 금지하자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방송계의 대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9개 MBC계열사와 7개 지역민방(경인방송 제외)으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역말살 방송정책”이라며 방송위의 채널정책 발표가 있은 19일부터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김정기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20일과 21일 26개 방송사가 동시에 실시한 파업찬반투표 결과, 93%가 찬성함에 따라 일차적으로 26일부터 SBS와 서울MBC에 지역뉴스 송고 거부 및 프로그램 제작 등 모든 업무협조를 거부하기로 해 서울과 지방간의 대립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케이블방송을 통해 전국에 프로그램을 재송신하고 있는 경인방송은 방송위가 케이블 방송을 통한 권역외(경기·인천) 재송신을 전면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인방송은 특히 “자체편성 비율이 50%가 넘는 지역민방에 대해 케이블방송을 통한 권역외 재송신을 허용하기로 하고 경인방송에 대해서만은 경인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헌법 소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도 민영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문제를 놓고 KBS와 MBC가 “SBS에 대한 특혜이자 공영방송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MBC는 “공영방송이면서도 민방과 마찬가지로 광고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MBC에는 중간광고를 불허하고 수익의 일부를 EBS에 지원하도록 하는 등 경영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MBC 말살음모”라며 정책기획위 보고서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이 위성방송이 KBS와 EBS를의무적으로 재송신하도록 한 방송법 제78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방송위의 승인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법개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국회문화관광위원회도 26일경 상임위를 가질 예정이어서 지상파의 위성재전송 논란은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