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지난 18일 발표한 방송정책기획위원회보고서는 민영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KBS와 EBS의 통합, MBC의 소유구조 개편 등 방송정책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방송위는 앞으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방송정책을 수립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이 보고서는 방송정책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각 이해당사자가 보고서 내용에 크게 반발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법제화하는데 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책기획위는 방송위 산하 특별위원회로 지난해말 학계, 시청자단체, 방송유관기관 사업자 대표 등 외부인사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중장기 방송발전 종합계획안을 마련, 방송위에 제출했다.

▷중간광고 허용〓민영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은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 방송 재원마련의 필요성, 외국의 통상압력 등을 이유로 민영방송에 한해 중간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있다. 광고횟수와 시간을 제한하고 금지 프로그램을 규정하도록 하기는 했으나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문화관광부가 허용방침을 세웠다가 반대여론에 밀려 백지화하는 등 진통을 겪은 만큼 또 한번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시청자단체와 신문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방송에만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MBC는 “공영방송이면서도 대부분 광고수익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영방송에만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은 SBS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BS EBS 통합=보고서는 EBS발전 방안과 관련 KBS와 EBS의 통합을 장기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수신료로 2개 공영방송사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시청자의 직접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양 방송사를 통합해 재원구조의 안정성을 추구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EBS는 공사로 전화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KBS와의 재통합이 논의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KBS와 통합될 경우 현재 EBS가 추구하고 있는 공적 서비스 부분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MBC소유구조 개편=MBC의 위상재정립과 관련해 현재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주식 30%를 방송문화진흥회(현재 70%소유)가 인수하고본사가 보유한 지방계열사 주식을 방문진으로 이관해 소유구조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MBC는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위상재정립이라는 미명하에 방문진 자금에서 EBS의 재원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정책기획위 보고서가 MBC의 경영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보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보고서는 또 KBS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2TV의 광고를 폐지하고 수신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2TV의 광고시간을 축소하면서 수신료의 비중을 점차 높여나간다는 것. 그러나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시청자단체 등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적절한 수신료 인상폭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방송과 통신부문의 통합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방송위와 정보통신부간 상설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대기업 소유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외국인의 지분참여율을 49%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상파 방송사의 매체독과점 구조 개선 방안으로 ▷외주제작지지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KBS와 MBC에 대한 시장점유율(매출액) 제한규정 적용으로 신규투자 또는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 등 방송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