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중간광고와 방송광고총량제에 대해 최근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가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는 등 정부 방송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방송위는 광고총량제 반대·민영방송에 대한 중간광고는 허용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문화부는 광고총량제 찬성·중간광고 반대로 방송위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고, 재경부는 모두 허용하자고 밝히는 등 3개 부처 정책이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이는 방송정책 전반에 대한 주무부서는 방송위지만 방송광고는 문화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고, 재경부는 재경부 나름대로 산업적 차원에서만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 산하 방송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광고총량제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방송편성의 변화 및 방송의 질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도입 보류’ 결정을 내린 반면,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디지털방송 재원마련의 필요성, 외국의 통상압력, 광고계의 오랜 요구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민영방송에 대해서만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나온 직후 문화부는 지난달 23일 광고진흥 워크숍을 갖고 “월드컵 광고 특수 등 방송광고 물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대비책의 하나로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되 중간광고는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송위와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지난 10월 24일 진념 장관 주재로 열린 2002년 월드컵 대회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에서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TV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이 각 부처마다 방송정책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자 방송사 및 관련업계는 어느 정책에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MBC 관계자는 “방송위 안처럼 민영방송에만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SBS에 대한 특혜이고, 문화부 안처럼 총량광고제를 도입하면서 중간광고를 금지하면 광고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청자단체들은 “방송위안이나 문화부안이나 결국에는 방송사의 요구대로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정부정책 혼선이 불신만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중간광고는 문화부가 지난해 추진하다 실패했던 것으로 1년만에 재추진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특히 민영방송에 대해서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라며 “문화부 소관인 방송광고에 대해 방송위가 사전 조율 없이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 관계자는 재경부의 경우 “경제 담당 부서로서 기업, 광고주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며 “민원 차원이지 구속력이 있는 방송정책 발언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방송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보고서가 마련된 것이지 아직 방송위의 정책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