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지난 16일자 신문에서 모병제 전환 검토 등 징병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조선일보는 국가경영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살고 싶은 나라 만들기 대토론회’ 기획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조선일보는 2개면에 걸쳐 토론회 관련 내용을 소개하며 △장기 과제로 지원병제로의 전환 △12~18개월로 복무기간 단축 △대체복무제도 폐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징병제를 폐지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해외 사례도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18~19일 오피니언면에 김명섭 한신대 교수의 ‘복무기간 대폭 줄여야’ 박경석 군사평론가협회 회장의 ‘현역복무 18개월이 적당’ 기고를 잇따라 싣기도 했다.
징병제 개선 제안은 그 자체가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더러, 평소 대북 관계와 안보 문제 등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조선일보가 이같은 의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을 모은 것도 사실이다.
토론회 기사를 정리한 유용원 사회부 기자는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며 “아이템 선정을 놓고 지난해부터 국가경영전략연구소와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문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부장은 이와 관련 “징병제 개선은 사실상 우리 사회의 ‘준 금기사안’이라는 점에서 의제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발언을 해줄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토론회 성사에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여 부장은 “국가 안보와 형평성 문제를 놓고 고심을 했지만 토론회 자체가 공론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제로 선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