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법과 관련 연합뉴스 한 기자의 일갈이다. 지난해 9월 여야 의원 55명이 발의, 입법 청원한 이후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법안’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6개월째 계류 중이다.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안, 정기간행물법 개정안 등 국회에 상정된 이후 ‘계류의 덫’에 걸려 증발된 언론 관련 법안의 전철을 연합뉴스사법도 밟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연합뉴스사법 관련 논의는 이달 임시국회와 다음달로 예정된 정기국회에서도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보가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1132호 참조)에서 노무현 정동영 한화갑 고문, 박근혜 의원 등 대선주자들이 밝힌 연합뉴스사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들은 실제 국회에서의 논의 양상과 거리가 멀다.
연합뉴스사법추진위원회와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에서는 이달 들어 문광위 여야 간사인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심재권 민주당 의원측과 면담을 가졌으나 뚜렷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
지난 2월 고흥길 의원을 중심으로 ‘통신사진흥법’(가칭) 제정을 통한 대체입법 추진 방침을 밝혀 관심을 모았던 한나라당은 또다시 ‘별다른 대책 없음’으로 선회했다. 고 의원측은 “대체입법도 실질적인 작업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며 “법안이 계류 중인 만큼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사실,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선 등 정치일정에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망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심재권 의원측은 “특별법 제정이나 정부와 구독료 계약 문제 등에 반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그 다음 방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는 연합뉴스사법에 대한 민주당 질의에 대해 정기간행물법에 통신 관련 조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측은 4월 국회에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이 논의될 경우, 연합뉴스사법도 같이 논의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실현될 여지가 거의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정간법 개정 자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이번주부터 사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정일용 사법추진위 위원은 “국회는 표와 관련된 사안만처리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수년 전부터 추진해 어렵게 상임위 상정에까지 이른 연합뉴스사법에 대해 여야 모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광위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