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광주지역 국민경선을 맞아 광주지역 6개 시민단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보낸 언론 관련 질의에 대한 노무현·정동영 후보와 지난 19일 사퇴한 한화갑 후보의 답변을 소개한다. 김중권·이인제 후보는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언론사 세무조사=세 후보 모두 “언론사도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기업도 일반적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노무현)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위탁된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언론사 경영에 대해 알권리를 갖는다.”(정동영) “정기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언론탄압이라는 시비는 없어질 것.”(한화갑)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발행부수 공개의무화 등 정간법 개정=노무현 후보와 한화갑 후보는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는 “사주 1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사주의 지분이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도 “‘소유지분의 제한’은, 더 이상 언론이 사주 개인 및 소수 이익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행부수 공개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소유지분 제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신문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실 폐지 및 지역언론 활성화=“언론공익자금이 소규모 언론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언론도 스스로 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자실 문제는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노무현) “기자실 운영을 좀더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신문사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정동영) “독일과 같이 발행부수 8만부 이하 광고수입률 25% 이하의 건전한 지방지에 한해 국가가 선별적으로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한화갑)
△기타=이외에 현행 선거법과 상충되는 인터넷 매체의 인정 문제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지원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인터넷 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 자금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